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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수사경찰의 핵심' 책임수사관 90명 선발…4일 수여식 연다

올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 수사를 총괄한다. 국수본 수사의 핵심 역할을 책임수사관이 맡게 된다. 경찰은 국수본 수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수사관 자격 관리 제도'를 마련했다. 책임수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경찰 가운데 시험·심사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마다 소수 정예를 책임수사관으로 뽑아...

2021-02-03 12:19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정인이 사건' 논란에 경찰 수사종결권 우려 경찰은 수사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격 운영에 들어갔지만 수장을 공석으로 남겨두는 등 반쪽 출범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한 대처가...

2021-01-07 14:58
대공수사권 넘겨받게 된 경찰 "안전ㆍ인권 최우선 가치로 경찰 개혁 완수"

국회 본회의에서 9일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국수본은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가 돼 수사의 책임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020-12-13 21:29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청장 평상시 수사 구체적 지휘 못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치안행정을 담당하는 일반 경찰과 분리돼 수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 산하 조직으로,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이 맡는다. 권력 분산의 취지에 따라 경찰청장은 국수본 수사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위험을...

2020-12-09 19:45
국가-자치경찰 분리ㆍ국수본 설치…경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나뉘어지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설치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2020-12-09 16:30
[속보] 법사위, 경찰법 개정안 통과…자치경찰·국수본 도입

[속보] 법사위, 경찰법 개정안 통과…자치경찰·국수본 도입

2020-12-08 18:37
국회 행안위, 경찰법 개정안 의결…내년 경찰조직 개편

이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신설되면서 이른바 '한지붕 세가족' 형태로 바뀌게 된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2020-12-03 15:52
경찰, 내부 방첩정보포털 마련…안보수사 역량 제고

신고된 내용은 경찰청이 분석한 뒤 경찰 내 공유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청은 경찰 내부 통합포털 게시판 '폴넷'에서 방첩정보포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전국 지방청별로 포털 담당자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수본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심의 중이다.

2020-11-20 13:20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머지않아 실시"..."광화문 집회 엄정 대응 높이 치하"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회에서 협력해 준다면 자치경찰제가 머지않아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권 조정과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이 마련됐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2020-10-21 10:46
[종합2보]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박지원 "국정원 국내정치 관여 금지 법률로 제정"

우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해서는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2020-09-21 17:20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과 동시 입장..."본분 충실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우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2020-09-21 16:39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ㆍ국수본 설치"...문재인 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원 국내정보 폐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방안을 모색했다. 또...

2020-09-21 15:23
문재인 대통령 "공수처 준비 끝...야당과 협력하라"

우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해서는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발맞춰 분권의 가치에 입각한 치안시스템도 안착시켜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를...

2020-09-21 14:58
[속보]문재인 대통령 "국수본, 국민이 경찰에 신뢰 갖도록 완결성 높여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2020-09-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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