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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LH투기 의혹 사건, 국수본 역량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이 국가수사본부 역량 검증의 첫 시험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면서 "우리...

2021-03-12 15:30
차명·가족 빼고 등기만 열람…예고된 정부 합조단의 '셀프조사' 한계

다만 일각에선 1ㆍ2기 신도시 투기 조사를 주도했던 검찰 대신 국수본이 수사를 이끌면서 수사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런 우려가 커지자 국수본과 대검찰청은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발견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3-11 16:50
LH 땅 투기 사건, 검찰 직접수사 가능성 시사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은 핫라인을 통해 전체적인 수사방향이나 주요 수사사항에 대한 협의를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 책임 사법경찰관 간 핫라인도 구축해 영장 및 구체적 사건 처리에 대한 협의도 나눌 예정이다. 검경은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신청하고 법리...

2021-03-11 11:25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이날부터 정부는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관련 수사를 전담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국수본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와 중재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등 경찰 인력 680명을 비롯해 국세청,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등 인력을 더해 총 77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 범위도...

2021-03-10 17:22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10일 “시도경찰청 수사 인력 680명과 경찰청 국수본·국세청·금융위원회 직원 등 총 770명 정도로 (합수본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수본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인 농지 부정 취득,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2021-03-10 17:00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넘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 처장은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며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기록에 답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한 바 있다. 공수처가 자체 수사로 결론 낼 경우 이번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수사 착수 시점은 공수처 수사체가...

2021-03-10 10:47
홍익표 "LH 투기 방지법안 3월 국회 중 통과 추진… 정보 누설시 1년 이상 징역"

홍 의장은 "이번 사태의 일벌백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 나는 근본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첫 수사 착수인 만큼 국수본은 최선을 다해주길 요청드리고 검찰과 경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사...

2021-03-09 10:48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정부, 광명ㆍ시흥 투기 의혹 추가 포착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2021-03-08 18:42
문재인 대통령 "LH 투기의혹, 검-경 유기적 협력 필요한 첫 사건"

그러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도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

2021-03-08 18:22
'공직자 땅 투기' 박근혜 정부까지 들여다본다…민변, "최대 무기징역" 요구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국수본 중심으로...

2021-03-08 17:50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말기에 터진 대형 스캔들인데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 사건인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출범한 국수본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2021-03-08 17:25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설치된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ㆍ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애초 정부 안에선...

2021-03-08 16:10
까도까도 나오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

민변·참여연대, 신도시 땅 매입 추정되는 LH 직원 2명 있어전용기 의원실 "신도시 땅 매입 LH 직원들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제출"사준모, 시흥시의원·포천시 공무원 국수본에 고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2021-03-08 15:57
정부, LH 투기 조사 ‘큰 칼’ 뽑았지만…‘셀프 조사·범위 제한’ 한계

8일 정부 합동조사단 출범에도 권한 및 대상 제한 지적경찰청 국수본까지 수사 투입…결과 주목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해 대규모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켰지만 ‘용두사미’식 수사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합동조사단은 총리실과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로 한정돼 ‘셀프 조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도시 주변 토지거래...

2021-03-08 15:18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확대 개편해 LH 직원 투기 수사

특히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2021-03-08 11:24
윤석열 사퇴 후 첫 발언 “LH 투기는 망국의 범죄”…‘장외정치’ 신호?

LH 투기 사건은 올 초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이제 막 수사를 맡아 당장 검찰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사건을 정치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총장이 이에 적극 가담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 실제 윤 전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LH 투기 문제와 함께 재...

2021-03-08 06:51
“백신이 뇌 조종·치매 유발?”…‘공포’ 부르는 코로나 가짜뉴스들

현재 국수본은 백신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 2명을 입건하고 총 9건에 대해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를 입건했다. 또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스정류장 등에 “코로나19 백신에 넣은 칩이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2021-03-04 15:09
[속보]문재인 대통령, 남구준 국수본장 임명 재가

26일 임기시작

2021-02-25 18:17
청와대 출신 국수본장에 쏟아지는 우려…"수사 독립성 저해"

남 청장이 국수본부장이 되면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수사 독립성 확보를 추진할 전망이다.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남 청장이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추천된 것을 두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려된다...

2021-02-23 17:27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김 처장에 대한 사건을 경찰청이 맡게 된 상황에서 경찰청장과 면담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바이오 기업 주식을 제3자 배정...

2021-02-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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