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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정신승리'로 경제 되살릴 수 있나
    [데스크칼럼] '정신승리'로 경제 되살릴 수 있나
    일본 국세청 ‘민간급여실태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1인당 평균급여는 432만 엔이다. 이는 20년 전인 1997년보다 오히려 35만엔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일본 기준금리는 롤러코스터를 거쳐 1995년 9월 연 0.5%로 떨어진 후 최근 마이너스 금리를 달리고 있는데 일본 국민의 은행 사랑은 꿈쩍하지 않는다. 2000년 3월 말 가계금융 자산 중 현금과 예금 비중이 54%였는데...
    2020-06-28 14:00
  • 납세자연맹 "직장인, 7월에 상품구매시 연말정산에서 17%까지 환급"
    7월에 제품 구매시 8.2%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효과다. 연맹 관계자는 “자체 분석한 결과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공제문턱을 초과하고 공제최고한도 범위안에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20-06-23 09:11
  • [사설] 나랏빚 눈덩이 증가, 재정준칙 시급하다
    기획재정부가 9일 내놓은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1∼4월 정부의 국세와 기금 등 총수입은 166조3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조4000억 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209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원 증가해 통합재정수지가 43조4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2020-06-09 17:16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박근혜 정부에서 통계청장을 역임한 그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사회통합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의 고용 통계 발표 등을 직접 분석해가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도 하는 등 업무 추진력과 소신 있는 행보로 주목받았다. 경제인 출신 국회의원이 드문 21대 국회에서 40년간 경제 정책을...
    2020-06-09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고용쇼크 3개월째, 충격파 얼마나?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고용쇼크 3개월째, 충격파 얼마나?
    이번 주에는 10일(수) 통계청이 내놓는 ‘5월 고용동향’에 가장 관심이 쏠린다. 3월부터 본격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쇼크가 3개월째인 5월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된다. 3월 19만5000명으로 시작된 취업자 수 감소는 4월 47만6000명으로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폭을 기록했다....
    2020-06-07 11:08
  •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귀속분(2019년 신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수혜자는 78만2234명으로 2017년 귀속분(2018년 신고) 39만731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 산정 기준시점 이후에 감면을 신청한 중소기업 종사자와 중도 이직자의 중복 자료까지 합친 2018년 감면자는 81만1796명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액은...
    2020-06-02 09:19
  • [금주의 경제 일정] 소비자물가 1%대 상승률 4개월째 이어갈까
    [금주의 경제 일정] 소비자물가 1%대 상승률 4개월째 이어갈까
    이번 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소비자물가와 국세 징수에 미친 영향, 그리고 지난해 가계의 소비지출과 적자 규모가 관심이다. 통계청은 4일(월)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3월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 안 생활이 늘어나면서 가정 내 식재료 수요가 늘어 달걀 가격이 20.3...
    2020-05-03 14:47
  • [출근길]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 5월 내 신고·롯데쇼핑,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 출시 外 (경제)
    [출근길]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 5월 내 신고·롯데쇼핑,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 출시 外 (경제)
    5월 1일부터 국세청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같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0-04-29 06:00
  •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스페셜리포트] 구멍 난 국가재정, 지출 구조조정 대상은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최대였다.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 금융위기 때(-43조2000억 원)보다 10조 원 많다. 국가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현재 경제 상황은 과감하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정부도 대규모 재정을 동원해 민생과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경기부양 타이밍을 놓치면...
    2020-04-13 05:00
  • [사설] 무차별로 돈 뿌리자는데 나라살림 최대 적자
    올 들어서도 국세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작년 정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54조4000억 원 적자였다. 1년 사이 적자가 43조8000억 원이나 늘어났고,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가장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였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의 GDP 대비 3.6% 적자...
    2020-04-07 17:36
  •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코로나19 사태 반영된 1분기 실적 첫 공개
    [금주의 경제 일정] 삼성전자, 코로나19 사태 반영된 1분기 실적 첫 공개
    이에 앞서 한은은 6일(월) 2월 국제수지 통계를 발표한다. 코로나19의 영향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가운데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발표된 통관기준 2월 무역수지는 41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기재부는 7일 지난해 국가부채 규모를 담은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발표하고, ‘월간 재정동향’ 4월호도 발간한다. 2018년 말 1683조...
    2020-04-05 17:47
  •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조세지출! 기업성장동력을 위해 지원해야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18년 근로자는 1857만 명이었는데, 이 중 39%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였다. 근로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낼 세금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면세자에 대해 또다시 추가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대폭 늘려 지급했다. 국민의 복지를 향상한다는 대전제에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2020-03-29 18:07
  •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종합] 연초부터 세수 부족에 1월 관리재정수지 첫 적자…올해 정부 재정 '빨간불'
    관리재정수지가 1월에 적자를 나타낸 것은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6조6000억 원 감소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연초부터 정부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1월 총수입은 5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0억...
    2020-03-10 15:25
  • [미리 보는 한 주] 개선 추세 이어가던 고용, 코로나19에 발목 잡히나
    [미리 보는 한 주] 개선 추세 이어가던 고용, 코로나19에 발목 잡히나
    이에 앞서 기재부는 10일(화)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서 올해 1월 국세가 얼마나 걷혔는지 공개한다. 한국은행은 11일(수) 2월 중 금융시장 동향 통계를 발표한다. 주택매매 계약 후 자금 수요까지 2개월 안팎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몇 달 새 가팔랐던 주택대출 증가세가 2월까지 어느 정도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한은은 12일(목) 최근...
    2020-03-08 14:00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다시 앞의 예를 보자면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국세청과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자료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모두 보유한 제3의 기관, 즉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통계청의 데이터 허브와 같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통계를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아 연결시킨 후 가명정보로 전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2020-03-05 18:04
  •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2018년에 근로자 1800만 명 중 41%가 면세자이다. 법인세도 총 신고 법인 74만 개 중에서 48%가 면세자였다.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했으나, 비과세 혹은 공제 등을 반영한 후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전혀 없는 개인이나 법인을 면세자라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국민은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2020-03-01 17:18
  • 올해 첫 고용성적표는?…정부 신종코로나 경제영향 진단도 관심
    올해 첫 고용성적표는?…정부 신종코로나 경제영향 진단도 관심
    다음 주 통계청의 1월 고용 동향 발표에 따라 올해 첫 고용성적표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경제 영향을 어떻게 진단할지도 주목된다. 12일 통계청은 2020년 1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증가 폭은 30만1000명으로 2017년 이후 2년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다. 2018년 증가 폭(9만7000명)...
    2020-02-08 09:40
  • [생활 속 법률-상속] ‘노노(老老)상속’, ‘솔로충(充)’ 시대
    [생활 속 법률-상속] ‘노노(老老)상속’, ‘솔로충(充)’ 시대
    2017년 우리나라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 대상 상속건의 피상속인(상속을 해주는 사람) 중 51.6% 정도가 ‘80대 이상’이었다. 이는 약 20년 전인 1998년 일본의 피상속인 연령 구성비(80대 이상 46.5%)와 유사한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2013년에는 피상속인 중 68.3%가 80대 이상이었고, 그중 90대 이상이 23.7%에 달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점차 피상속인 중 80대 이상 고령의...
    2020-01-28 11:06
  •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시로 들여다본다' 내달 상설조사팀 출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시로 들여다본다' 내달 상설조사팀 출범
    조사팀엔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그만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조사팀에 파견된 해당 분야 공무원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진 각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부동산 관련 거래를 조사해왔다. 감정원에도 조사팀을 뒷받침할 조직이...
    2020-01-27 10: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멘토링 서비스’ 실시 29일(수) △부총리 10:00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세종 국세청)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0년 공공기관 지정(석간) △2019년 12월...
    2020-01-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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