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올해 10월까지 367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조력자 267명을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10월까지 체납액 1조7697억 원(현금 및 채권)을 징수하는...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는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이 동원됐다.
이후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PCI(자산·지출·소득) 분석을 거쳐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지난해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 결과 전년대비 13% 늘어난 9,896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압류액은 8,909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해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572건으로서 전년보다 46.3% 늘었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사 대상인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나이는 5세다.
국세청이 재산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재벌 등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 원에서 작년 7조5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30세 이하 부자 147명의 재산도 같은 기간 8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역시 2배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중 일부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나 차명회사 거래 등...
하지만 그가 사망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어서 국세청은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께 정 전 회장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과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할...
후보자의 재산변동 내역에는 정씨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관리하는 자산이 기재되어 있다.
검찰은 정씨 등 조 후보자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검찰 수사 외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적잖은 부담으로...
실제로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업소의 경우 클럽 등에서 일명 'MD'(Merchandiser)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MD 계좌로 주대를 송금받아...
김 청장은 이날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국세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우선 "세무조사권을 비롯한 과세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세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운영해야 한다"며 외부위원 위주의...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액 세금체납 부동의 1위는 2225억 원을 체납 중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최근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의 국내 송환을 계기로 불거진 고액상습체납 문제를 부각시키며 국세청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정 전 회장 일가의 체납...
특히, 그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끈질긴 추적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사 건수는 계속 줄이고 장부 일시보관을 자제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확대할 방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렵다.
출국금지 대상인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편입한다. 지금은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이어 올해는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이 탐문과 잠복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장소를 파악해 수색 및 압류하고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달러․엔화 등 외화·현금다발·골드바 등을 확보해 총 1535억원의 체납액을...
거래자와 송금 규모를 감출 수 있는 익명화 코인을 대량으로 유통해 자금 추적을 피한다는 의혹이다. 9일 빗썸이 공개한 거래량에...
◇국세청, 신종‧호황 고소득사업자 176명 전국 동시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신종ㆍ호황 업종에 종사하며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짙은 고소득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또 해외에 자산을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