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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DGB금융 ‘노조 추천 이사제’ 추진

DGB금융지주의 사외이사인 조해녕 전 대구시장, 하종화 전 대구국세청장은 3월 주총 재선임 과정에서 주주 위임을 받아 참석한 시민단체로부터 제지받기도 했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내년 3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은행은 우리사주조합 지분(4.05%)을 무기로 주주제안을 통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표할 인사가 사외이사로...

2018-07-03 11:18
[오늘의 재판 일정]'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특가법 상 횡령 등 14차 공판 등

▲오전 10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7차 공판. ▲오전 11시 ‘후배 검사 성추행’ 진모 전 검사 강제주행 등 1차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뇌물공여 항소심 6차 공판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공작...

2018-07-02 06:39
[단독] ‘재계 저승사자’ 서울국세청 조사4국 재편...기업 특별 세무조사 확 줄어든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올해 초 개최한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서울국세청 조사4국 4개팀을 한차례 축소한 바 있다. 이번 추가 조직 개편으로 서울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비율은 확대되는 반면 특별세무조사는...

2018-06-29 10:00
<오늘의 재판 일정>

이우현 의원 특가법상 뇌물 13회 공판 ▲오전 10시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외 12 특경법상 횡령 10회 공판 ▲(선고) 오후 2시 '문재인 육성 연설 송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상 뇌물 2차 공판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6회 공판

2018-06-18 06:38
<오늘의 재판 일정>

‘블랙리스트’ 김기춘 외 8 직권남용 9회 공판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4 특가법상 국고손실 선고 공판 ▲오전 10시 이명박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6회 공판 ▲오후 1시 50분 ‘한일 위안부 협상’ 강일출 외 11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선고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상 국고손실 5차 공판

2018-06-15 06:34
<오늘의 재판 일정>

▲오후 2시 '한국e스포츠협회 비리' 전병헌 의원 외 4, 특가법 상 뇌물 6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국정원 정치 개입'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국정원법 위반 14차 공판. ▲오후 2시 10분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뇌물공여 3차 공판.

2018-06-04 06:37
<오늘의 재판일정>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2시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2018-05-25 06:40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1별관 304호 △오후 2시 '고엽제전우회 LH 분양사기' 이형규 외 3,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김대중 뒷조사 공작' 이현동 전 국세청장, 특가법 상 국고 등 손실 등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2시 이윤택 유사강간치상 등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산업] 21일...

2018-05-21 07:52
'DJㆍ盧 뒷조사 국정원 돈 유용' 원세훈 추가 기소

또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소문 수집에 도움을 준 이현동(62) 전 국세청장에게 활동 명목으로 1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국정원 돈으로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국고에 28억 원 상당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MB 정부...

2018-05-15 17:20
'DJ 뒷조사' 이현동 "국정원 정보제공 승인...나머지 혐의 부인"

그는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 박 씨를 통해 대북공작금을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위한 일명 '데이비슨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말께 원 전 원장에게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활동자금을 요구해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현금 1억2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2018-04-30 13:48
국세청, 교차 세무조사…절차·범위 첫 공개 명시

교차 세무조사를 하려면 세무조사 검토서를 첨부해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국세청장은 관할 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교차 세무조사 신청서·검토서 등 관련 서류 보관 의무도 명시하는 등 관련 근거를 모두 남기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차조사 외부 통제를 강화하라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

2018-04-17 12:34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위촉…부당 세무조사 구제 강화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31일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초대 외부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실질적 견제·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월 신설됐다. 납세자는 기존 세무서·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권리 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청...

2018-04-01 09:41
[공직자 재산공개] 국세청장ㆍ차장ㆍ서울청장 '재산 증가

한승희 국세청장과 서대원 국세청 차장 그리고 김희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재산은 이전대비 최대 4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올린 올해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승희 국세청장의 재산은 11억987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취임 때보다 6300만원 가량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만 2905만원 올랐다....

2018-03-29 09:21
국세청,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 10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지난해 국세청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27.8%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27.3%)와 유사한 수준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심사청구는 교수·변호사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청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원거리 납세자를 위한 영상 진술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2018-03-20 14:47
현대차, 하언태 부사장 사내이사 선임

아울러 이날 주총에서는 이동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배당액과 임원 보수 한도는 각각 작년과 같은 1주당 4000원, 150억 원으로 통과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배포된 영업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권역별 책임경영, 신차출시를 통한 미국·중국 시장 경쟁력 회복, 자율주행 등...

2018-03-16 11:24
[일본은 지금] 다시 위기에 빠진 아베 정권

이런 가운데 책임자였던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국세청장이 갑자기 장관직을 사임하고, 문서 작성을 책임진 재무성 직원 한 사람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문제의 최고 책임자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에 대해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소 재무상은 조사결과를 본 후에 판단하겠다는 등 책임 회피성 발언을 되풀이해서 국민의...

2018-03-13 14:22
국세청, 유영산업 등 모범납세자 364명 포상…김혜수ㆍ하정우 '홍보대사' 위촉

우선,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수상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각 세무서별 홈페이지와 현관에 모범납세자 소개 코너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다.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1일 명예세무서장·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한다.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KBS 열린음악회'를...

2018-03-05 10:48
'DJ 뒷조사 공작' 이현동 前 국세청장 구속기소

그는 당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박모 씨를 통해 대북공작금을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을 위한 일명 '데이비슨 사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청장은 원 전 원장으로부터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11~1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2018-03-02 15:02
[단독]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전담조직 슬림화 ...서울국세청 조사4국 4개팀 축소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축소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비정기 세무조사의 비중은 2015년 49%, 2016년 45%, 2017년 42%로 추정되고 있으며, 올해는 40% 수준에 머물 것으로 국세청 내다보고 있다.

2018-03-02 07:42
LNG 불법개조 차량 처벌 완화…과태료 상한 300만→200만 원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보다 신중하게 하도록 징계위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징계요구권자의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2018-0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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