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국세청장은 수상소감에서 “수백만 고객을 보유한 국세청은 고객들의 편의를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 최선을 다했다”며 “고객을 대하는 태도변화에서 신뢰를 쌓았다”고 강조했다.
스웨덴 국세청은 이후 2012년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납세자들의 83%가 ‘국세청을 신뢰한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는 2006년 이래로 15% 증가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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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은 직접 아산ㆍ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통해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 방안은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경기 침체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몰아닥친 얄궂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고,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국세청이 내놓은 세정 지원...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263개 마스크 관련 업체들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방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의 조사요원 526명이 참여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일자별 생산·재고량,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거래,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이 자리에서 김 국세청장은 지난 5일 발표 후 추진해 온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과 관련,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청장은 피해 납세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18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한국철도공사(사장 손병석)와 모범납세자에게 철도운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는 모범납세자의 철도운임을 할인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국세청은 한국철도에 상시적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철도운임 할인 혜택은 다음...
게다가 이달 초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발표한 국세행정운영방향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을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할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A·B 세무법인 등을 포함해 여러 곳의 세무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제2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양국간 세정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사빈 사미타 청장과 만나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인프라인 '다자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따라 상호 주고 받은 자료의 품질과 활용도를 향상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자 간...
당시 동광제약은 정부로부터 국세청장상을 수상해 당해연도부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징수유예 그리고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당분간은 과거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의 날 포상추천 후보자는 정기 또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받은 경우 적출 금액에 따라 포상...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한 후 30일 이내에 30쪽의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이...
이는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한 후 곧바로 ‘탈세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흥주점을 기점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선릉역 인근에 소재한 유흥주점 5~6곳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완수하고, 국민을 위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여 국세행정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轉機)로 삼아가야 하겠습니다.
국세청장인 저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과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20. 1. 29. 國稅廳長 金 鉉 峻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주요 골자는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한편 내각 총사퇴 이후 푸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후임으로 덜 알려진 인사인 미하일 미슈스틴 연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하원이 16일 미슈스틴 신임 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미슈스틴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세청을 이끌고 있는 기술관료다. 그는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고 세수를 늘리는 등 국세청 시스템의 개혁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행정 방향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지만, 해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 △역외탈세 행위 △편법 증여 △고소득 사업자 탈루 혐의...
이는 무엇보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두환)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 명으로 은닉한 재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공언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전 씨 일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성강문화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전두환 골프...
반면 전체 조사 건수를 줄이더라도 대기업과 고액자산가 등 지능적ㆍ악의적 탈세 행위에는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김 청장은 신년사에서 “세 부담을 회피하는 대기업ㆍ대재산가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 특혜 고소득...
예를 들어 조세범처벌법의 국세청장의 고발, 공정거래법의 고발이 그렇다. 그러나 고발을 할 것인지 여부 자체에 대해 제한을 두는 법규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고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증선위)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감독원의 고발권한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