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드리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자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14년 첫 시행된 이후 현재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ISD와 연관이 있다.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려 했으나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청구한 손해액 중 과세 피해액을 국세청이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상시 수집하여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한재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CJ대한통운을, 구본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YTN,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최흥진 기상청 차장은 항서제약 등을 함께 보유했다.
부처별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배우자 명의 주식이 21만9316주로 본인(640주)보다 340배 이상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배우자와...
김현준 국세청장은 32억457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 신고액인 32억289만원보다 4287만원 늘어난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에 따르면 김 청장의 재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금(16억8712만원)이다.
본인은 5억2375만원을 보유한 반면 배우자는 11억6276만원을...
사외이사로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과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재선임됐다. 김덕중 이사는 감사위원도 다시 맡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사 보수 한도 또한 승인됨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전년과 같이 80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날 박한우 대표이사(사장)는 주총 시작에 앞서 "2019년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는 등 불확실한 경영환경이...
사외이사로는 김덕중 전 국세청장과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재선임됐다. 김덕중 이사는 감사위원도 다시 맡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사 보수 한도 또한 승인됨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전년과 같이 80억 원으로 책정됐다.
박한우 사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겠지만, 다양한 컨틴전시 계획을 통해...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
14번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15번 국령애 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6번 황명필 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17번 김정선 전 더불어민주당 여성리더십센터 부소장
18번 조대진 법무법인 민행 변호사
19번 조혜영 전 여성신문 편집국장
20번 김종숙 한국복지진흥원 이사
국세청은 2018년 5월 1, 2차 지급금이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의 대가’로 판단하고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종합소득세 약 1억1146만원을 부과했다. A 씨는 같은 해 10월 이에 불복해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이에 국세청장은 교회에 기부한 1억 2996만 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해 이 기부금과 종합소득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
등 국세 증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 사항 해소 방안 및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 정보·전통시장별 매출액 합계 등을 공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도 공단 소속 6개 본부와 지역별 현황에 맞는 협약을 추진할...
김현준 국세청장은 11일 손소독제 원료 '주정'(酒精)을 생산하고 있는 울산 소재 한국알콜산업㈜을 찾아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정은 '희석해 마실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는데, 술·식초·조미료 등 식품뿐 아니라 손소독제 등 의료용품과 화장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날 김 청장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주정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건춘 전 국세청장,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 등이 고문으로 힘을 보탠다. 조세그룹은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 반환 및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등 조세형사소송, 조세 관련 법규에 대한 헌법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다룬다.
◇ 절차와 법리가 복잡한 조세소송은...
◇'모범납세자' 아이유…자가격리로 수상 불참
가수 아이유와 배우 이서진이 올해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국세청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위험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열린 밀라노 패션 위크에 방문하고 자가격리돼 수상 행사에 불참합니다.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아이유는 국가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아이유는...
또 모범납세자는 코레일·SRT(수서 고속철도) 열차 운임을 10∼30% 할인받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협의할 수도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제54회 납세자의 날' 기념행사는 축소됐지만, 김현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자들에게 청장 명의의 축하 메시지 등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앞서 김현준 국세청장도 2일 충북 음성에 있는 마스크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공적 판매처 지정도 논란이다. 정부는 편의점도 공적 판매처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대형마트들도 공적 판매처 지정을 공식 요청했다. 일각에서는 공적 판매처에서 긴 줄을 서게 하지 말고 각 주민센터에서 직접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부산...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충북 음성에 소재한 마스크 제조업체와 진천 소재 마스크 유통업체를 각각 방문한 후 하루 생산량과 출고단가, 재고보유량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지난 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판매․수출제한 조치 이행현황과 주문증가로 인한 제조․유통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세정지원은...
김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7개 지방국세청장과 125개 세무서장 등 전국 세무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현준 국세청장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와 마스크 대량 매입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마스크 관련 업체들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 실무경험이 풍부한 조사국 직원과 일선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투입, 마스크의 일자별 생산·재고량과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거래,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