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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교인 과세 정부 준비되면 미룰 이유 없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이제부터 연말까지 잘 준비해 문제가 없다면 유예하지 않아도 좋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30일 국정기획위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근로장례세제(EITC) 적용 문제도 있어 가능하면 빨리하는 게 좋다. (종교인 중에) 저소득자가 많다. (EITC는) 세금에서 내주는 것인데 과세가 안되면...

2017-05-30 14:22
[새 정부 출범 1주일] 아니나 다를까 ‘權不十年’… 정권 바뀌자 ‘호남 인사’ 뜬다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7명의 출신지는 대구·경북, 부산·경남이 각각 10명씩 20명으로 영남권 출신이 42.6%이며, 경찰 국장급 이상 고위직 40명의 출신지는 영남권 출신이 19명으로 47.5%의 특정 지역 편중 인사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국장급 이상 고위직도 30명 중 대구·경북 출신이 9명(30%) 등 영남권 출신이 14명, 46.7%로 편중됐다. 출신지역이 파악된...

2017-05-18 11:10
[데스크칼럼] 검찰개혁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민정수석은 원래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살피고, 공직자 직무 감찰과 인사 검증 등을 맡는 핵심 참모 중 한 명이다. 하지만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소위 ‘5대 사정기관’을 총괄하며, 이들 기관이 내놓는 정보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민정수석의 의지에 따라 검찰의 위상과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전 정권에서는...

2017-05-18 10:49
힘세진 文정부 '일자리위원회'…순항할까

더욱이 이 신임 위원장은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 정부 내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행정조직 및 실물경제를 두루 경험한 ‘정책통’으로 일찌감치 경제부총리 후보로 낙점될 만큼 무게감 있는 인사다. 일자리위원회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강한 의욕을...

2017-05-17 10:42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김진표…일자리委 부위원장 이용섭

이 전 의원은 ‘경제통’으로 불리는 재정조세 분야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문 후보 선대위에서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다. 김 수석은 이 부위원장에 인선 이유에 대해선 “2개 부처 장관과 여러 청장을 지내 국정경험이 풍부하다”며 “이(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업무가...

2017-05-16 16:00
[문재인 정부 개막] J노믹스 첫 수장에 이용섭·조윤제 ‘경합'

이용섭 전 의원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과 재정경제부에서 경력을 쌓았고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하고 18대~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공약을 다듬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는 기재부...

2017-05-11 11:21
트럼프, ‘종교자유’ 행정명령 서명…동성애자·무슬림 차별 우려

성직자나 종교인들이 특정 정치 인사에 대한 지지나 반대 발언을 하면 해당 종교인이 속한 교회나 단체는 면세혜택을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행정명령은 이 조항을 완화해 미국 연방 국세청(IRS)이 최대한 행정적 재량권을 발휘해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종교단체나 비영리 단체를 조사, 추적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믿음은...

2017-05-05 16:18
[인사] 국세청

◇ 서기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인호 ▲ 정보보호팀 하영식 ▲ 청렴세정담당관실 김성철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요원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문희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홍재필 ▲ 징세과 김태형 ▲ 소득세과 문준검 ▲ 소비세과 김남선 ▲ 상속증여세과 황정길 ▲ 조사기획과 이상원 ▲ 조사1과 배상록 ▲ 조사2과 함민규 ▲ 소득지원과 홍철수...

2017-04-13 16:13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대변인 신희철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구상호

2017-04-13 10:24
검찰, '최순실 사태' 여파로 올해 대형 기업수사 건너뛰나

6~7월 경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검찰 인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업무평정 반영 기간인 연말까지 5~6개월여가 주어진 보직 활동기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형 기획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수사 인력 상당수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검찰 인력 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다. 국세청은 2015년 말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2017-04-06 08:51
‘경제통’도 쏠림현상 뚜렷 … 민주 ‘풍년’ ㆍ한국당 ‘기근’

조윤제 서강대 교수,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차장,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 이용섭 전 국세청장 등이 대표적인 인사다. 문 전 대표는 여기에 2012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경제교사를 맡았던 김광두 전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위원장으로 영입해 세간의...

2017-03-29 14:19
[정책발언대] 백약지장(百藥之長) 전통주, 쇼핑몰 판매 추진

국세청과 협의해 올해 안에 일반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전통주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주 업체는 대부분 영세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확대되면 우리 전통주가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관련 산업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철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소비자 기호에 맞춘 상품도...

2017-03-15 11:00
[슈퍼주총데이] SK이노-김종훈·아모레퍼시픽-박승호… ‘거물급’ 모시기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선임·재선임하기로 한 사외이사 후보 126명 가운데 기획재정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판·검사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33명으로 전체의 26.2%를 차지했다. 작년의 30.8%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4명 중 1명 꼴이다. LG전자는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을...

2017-03-14 11:02
[이민화 칼럼] 지방 분권형 플랫폼 정부로 脫추격 국가 혁신을

이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가 전국에 설립한 지방청들은 국세청을 제외하고는 지방정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방 중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국으로 분산돼 있어, 기업들은 몇 군데와 중복 업무 협의를 해야 한다. 기업 활동 지원은 지방정부로 통합하고, 중앙에서는 공통적인 플랫폼과 정책을 만들어 평가하면 된다....

2017-03-06 10:39
파인건설, ‘어반아트리움 파인앤유 퍼스트원’ 24일 홍보관 오픈

세종정부2청사가 인접해 국세청,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한국 정책방송원 등에 상주하는 약 2000여명의 임직원은 물론, 청사 업무 관련 유동 인구를 포함해 약 3만여명의 배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어반아트리움 파인앤유 퍼스트원의 모델하우스는 세종시 대평동 264-1에 위치해 있다.

2017-02-23 09:35
[스탁블로그] 모든 게 다 “개인 비리”… 회사는?

김영삼 정권에서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었던 장학로 씨가 여러 기업에서 뇌물을 받았던 사건, 구조조정 회사 회장이었던 이용호 씨가 검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국가정보원 등 핵심 권력기관 인사들에게 로비한 사건 등이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언제나 개인 비리라는 가리개가 씌워지곤 한다. 작년 말 벌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의...

2017-02-21 10:23
[이민화 칼럼] 능력 중심 사회와 사교육 정책

국세청의 역량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교육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불필요한 사교육 환상이 사라지게 하자. 만약 사교육의 성과가 사회적 능력과 정비례하고 국가 발전에 플러스가 된다면 사교육도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선행학습 형태의 사교육의 성과는 매우 부정적이다. 자기 주도 학습과 학습 의지, 창의성 교육...

2017-02-20 10:48
[법과 사회]‘회생법원’ 도산분야 전문법관 고정 배치… ‘효율·공정 심리’ 기대

특허법원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심리관을 파견받고, 행정법원은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통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다. 회생법원 역시 회계와 기업경영, 기업 인수합병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요소가 많아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전국적으로 균일한 재판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지역에도...

2017-02-16 11:00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전산운영담당관 김 대 원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 국 현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 재 봉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 시 헌 - 2월 13일자

2017-02-09 16:00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최상로 ◇과장급 전보 △세종연구소 최회선

2017-0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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