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국회 상임위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하나뿐이다. 이렇게 되면 6월 임시회 실적은 앞서 22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시킨 정치자금법안 1건 처리에 그치게 된다.
야당에서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및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문제에 반발하고, 일자리...
다만 이날 진행되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큰 잡음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등 정치 공방보다는 과세나 기업 세무조사 등 정책 방향과 업무 능력에 대한 질의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번 한 주간 6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인사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몇몇 후보자들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인사청문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야권이 인사청문 정국 3라운드를 맞아 김상곤 교육부 장관·송영무 국방부 장관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겨냥하면서 여야간 또한번의 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총 6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연쇄 청문회를 실시한다. 우선 26일에는 한승희 국세청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며 28일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 대상인원을 20만 명 안팎으로 예상했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내년 1월 도입될 종교인 과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실제 세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고용노동부 발표 종교인 평균임금에 따르면 대다수가 면세점...
한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국세청장이 바뀐다고 세무조사 운영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전했다.
한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본청 조사기획과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등 조사 관련 주요 보직을 역임한 상황을 감안, 국세청장에 임명될 경우...
한편 이날 장관 인선과 함께 문 대통령은 차관 인사도 단행해 개혁의지를 보였다. 국세청장에 한승희 서울지방국세청장, 고용노동부 차관에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 교양학부 특임교수, 환경부 차관에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는 조광 고려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은 지난 9일에 이이 어번이 5번째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경기 화성 출신으로, 고려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건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 행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에서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제조세관리관 등을 지냈다. 박 대변인은 “온화하면서도 치밀한 일처리로 직원들의...
물론 검찰과 국세청 등 기득권을 사수하는 권력기관들은 덫에 걸린 모든 국민을 물지는 않는다. 자기 밥그릇을 줄이고 자기들의 권위를 비난하는 소위 ‘괘심죄’에 걸린 사람들만 물어뜯는다.
기득권을 혁파한다고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라면 이들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이들은 수사 내용을 자기편인 언론에 흘려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
이들의...
정상금리를 적용하기 힘든 사례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만약 시장, 즉 은행권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계열사 돈만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자. 아무리 부실 계열사라고 해도 저리에 빌려줘도 이렇다 할 규제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에 있는 정상금리를 적용하기...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국세청장, 건설교통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 출범의 핵심 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을 지낸 김용익 전 의원과 사회정책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수현 사회수석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