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해 국세청에 제출한 혐의(탈세 등)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최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한편 최 변호사 기소 과정에서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유력 인사에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서울고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재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최...
아울러 이날 주총에서는 이동규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이병국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배당액과 임원 보수 한도는 각각 작년과 같은 1주당 4000원, 150억 원으로 통과됐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배포된 영업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권역별 책임경영, 신차출시를 통한 미국·중국 시장 경쟁력 회복, 자율주행 등...
우선,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수상 축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한편 각 세무서별 홈페이지와 현관에 모범납세자 소개 코너를 마련한다.
뿐만 아니다.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1일 명예세무서장·명예민원봉사실장'으로 위촉한다.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를 초청해 'KBS 열린음악회'를...
그러면서 “그러나 금융위나 국세청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가 폐쇄결정까지 왔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대국민 설 인사를 한 뒤 용산역과 서울역에서 귀향인사를 진행한다. 오후에는 유 대표가 포항을 찾아 지진피해 이재민을 위로할 예정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비정규직이었던 집배원 자리를 정규직화하는 것"이라며 "기존의 집배원들을 그대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을 포함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공개 채용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도 작년보다 39명(민원봉사실 인력)이 늘어난 99명, 해양수산부는 45명(선박관제요원 등)이 늘어난 65명을 경력...
김 전 차장은 (감사 인사 말씀에서) “무술년 새해부터는 그간의 국세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이안세무법인에서 납세자 권익과 국세행정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 한다”며 포부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 7월 초 국세청 차장직을 끝으로 약 38년 동안 몸 담았던 국세청을 떠났다.
김 전 차장은 1959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배정고를 졸업한 후...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원 2000명 이상의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세청이 10점 만점에 7.10점으로 4등급에 올랐다. 직원 2000명 미만의 23개 중앙행정기관에서는 방위사업청이 7.19점으로 최하위 5등급을 기록했다. 군납·방산비리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직유관단체는 전체 198개 기관 중 10% 수준인 19개 기관이 5등급을 받았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과거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의 점검 결과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 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인사말에서 TF 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국세청에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외교부와 국방부에 창조행정담당관실이 있고, 청 단위에서는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청을 비롯해 기상청, 문화재청, 국세청, 조달청 등이 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창조법무감사담당관실이 명칭 변경을 못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이름이 유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하는 일은...
야당은 홍 후보자를 ‘내로남불’ 인사의 전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며 ‘재벌 저격수’로 불렸지만, 부인과 딸이 증여세를 적게 내고자 장모의 상가 지분을 4분의 1씩 나눠 증여받는 등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여당은 이 방식이 “쪼개기 증여가 아니라 국세청이 장려하는 분할증여”라고 방어하고 있다. 홍 후보자는 8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정부와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금을 만든 국회, 그리고 강압적인 행정을 펼치는 국세청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납세자연맹 매년 실시하는 세금조사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세금을 흔쾌히 낸다는 비율은 10%를 넘지 않는다”며 “한국의 납세자들이...
박근혜 정부 초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근절 종합정책'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금융 감독기관, 국세청 등이 협업하는 체계를 갖춘 합수단이 구성됐다. 3기 합수단을 이끌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개인 비리로 구속되면서 잠시 체면을 구기기는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단 출범 초기 의욕적인 수사로 잡아들일 사람은 상당수...
눈치지만 홍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가 쉬운 국회의원 출신인 데다, 앞서 박성진 장관 후보자가 한 차례 낙마했다는 점에서 ‘결정적 한방’이 없으면 ‘의원불패’ 신화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의 증여 방식은 불법이 아니다”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소개하는 방법”이라고 적극 감쌌다.
그는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오는 분들이나 정부 인사들이 범죄자가 아니지 않나”라며 “후진적인 국감 문화를 개선해 우리 의회 수준을 한층 높여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의 ‘정치 세무조사’ 논란을 두고는 “불행은 불행을 낳는다”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 당국에선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조경태...
먼저 민주당이 요구한 안 전 청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정치적 세무조사가 최소 수백 건은 될 것”이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의 단초로 꼽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정치 세무조사’로 규정한 인사다. 앞서 2012년 국세청 국감 당시 야당 의원들이 그를 국감장으로 데려오려다 국세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먼저 민주당이 요구한 안 전 청장은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 동안 정치적 세무조사가 최소 수백 건은 될 것”이라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의 단초로 꼽히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정치 세무조사’로 규정한 인사다. 앞서 2012년 국세청 국감 당시 야당 의원들이 그를 국감장으로 데려오려다 국세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력이...
이에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지난 7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부터 해당 대상자를 개인택시까지 확대하라고 주문한 점을 언급했다. 개인택시는 현재 국세청 세금신고 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료 분류돼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를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방향이 일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개인택시업체들의 경우, 지자체 조례로 단말기 설치가...
이미 선임된 인사들 중에서도 경쟁 과정을 거친 인물들이 상당수다. 금융감독원장은 당초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KAI 사장)이 유력 후보로 꼽혔지만, 막판 최흥식 현 원장으로 선회했다. 최 원장이 참여정부 측과의 인연이 깊은 것이 선임 배경으로 꼽힌다.
국세청장도 각각 진영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고 노무현 측에서는 지방국세청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