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감찰반원은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청와대는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각 부처도 자율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바로잡아 나가는 자체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들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고 감사 이전 삼화왕관의 상근감사를 맡았던 인사들의 이력을 보면 모두 세무서장을 지냈거나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고 감사는 도시행정학 전문가로 청주대에서 교수로 활동해 제조업이나 회계와의 접점이 없다.
고 감사는 비단 삼화왕관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금비에서도 비상근 감사로 등기돼 있다. 올해까지 비상근 감사 재직 기간만...
실제로 1부에서는 안동숙 인사팀장이 ‘새내기 직원들이 알아야 할 인사관리 및 역량 강화’란 제
목으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청 조사4국 임성애 조사관의 역외탈세 추징 사례다.
앞서 임 조사관은 약 7여 년의 추적 끝에 역외탈세액 162억원을 환수, 지난 10월에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재위 위원들로부터 칭찬 세례를 받은...
올해로 14회 차를 맞은 이수시스템 연말정산 세미나는, 매년 고객사 및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공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차별화된 서비스들을 소개해왔다.
이수시스템은 이번 세미나에서 자체 개발한 'Cloud SaaS(Software as a Service) 연말정산 시스템'을 소개하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PDF 업로드 △예상 공제액 시뮬레이션 등...
국세청은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역외탈세, 민생침해사업자 등의 탈세, 고액체납자 등 편법·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해 10월 현재 총 3조80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특히 사회정의와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인 고액자산 보유 미성년자(297명, 86억 원), 역외탈세자(169건 동시조사, 6381억 원), 불법대부업자(56명, 104억 원), 고액체납자(1조7015억 원)에...
김 부총리는 “주류업체나 국세청 등에서는 맥주 종량세를 상당히 강하게 요청했고 그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서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음에도 서민들이 퇴근 후에 드시는 치맥(치킨+맥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맥주 종량세를 하지 않는 현행 제도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맥주뿐 아니라 다른 주류의 종량세도...
납세자가 국세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스웨덴에서의 세무조사 목적은 결코 세수확보가 아니다”라며 “인사고과에 세수 실적을 반영하지 않을 뿐더러 탈세포상금제도나 고액납세자체납정보 공개제도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연맹은 “이번 컨퍼런스가 국민신뢰 향상을 고민하는 공공기관이나 개인, 특히...
실제로 퇴직 공직자 임의 취업 적발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찰청이 345명, 국방부 87명, 국세청 48명 순이다.
하지만 적발된 813명 중 63.4%인 515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인 과태료조차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퇴직 후 생계형으로 취업하거나 적발 이후 스스로 그만둔 사람들에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금융투자상품 보유매매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19명이며 검찰·법원조치와 금감원 자체조사 이후 징계가 예정된 인원 16명 등 주식투자규정 위반으로만 35명이 처벌받았다
특히 금감원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비상장주식 취득 현황을 조사한 결과 32명이 내규를 위반해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서울대 사대 교육학과, 국세청은 세무대 출신들이 주류로 좋은 보직을 독차지한다.
한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는 A 서기관은 “같은 대학이나 같은 과를 나온 후배들만 챙기는 선배들을 보면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며 “부처에서 인사를 할 때 어느 학교를 나왔냐가 회자되는 것부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부처의 B 서기관은 “이른바 SKY 대학을 나오지...
정부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6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법무부 93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1명, 교육부 764명, 국세청 635명, 국토교통부 34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성 비위 행위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조직에서 퇴출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퇴출된 공무원 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