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안부장관, 법무부차관, 인사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 샌드박스로 공유주방도 사업화 ‘길’을 열었다. 또, 국세청은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고 맥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꿨다.
중기부는 정부 지원사업 업종요건을 네거티브(일단 허용, 예외 불가)로 전환, 정보통신(IT) 융합 업종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회계개혁 3법의 의미는 이제 갑을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회사에 다닐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계사가 공정하게 갑의 위치에 있지 않고 서비스 위치에서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정확한 회계정보는 성실납세와 조세 정의 구현에 뿌리 깊게 연결되어 있다”며 회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치사에서 “회계개혁 이후 회계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회계의 날’은 앞으로 더욱더 의미 있는 기념일로 자리 잡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2014~2018년 4300명에 달하는 전ㆍ현직 정관계 고위 인사에게 골프 접대라는 향응을 제공했다”며 “접대받은 고위인사들 중에는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공직자도 포함돼 청탁금지법 위반도 강력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수감됐다가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와 보석으로 풀려나는 등...
이달 삼성증권 리서치센터는 오스템임플란트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할 것이란 추정치를 내놓기도 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76억5700만원, 영업이익률 5%로, 어닝쇼크를 발표했다. 9월에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415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국세청(39명)과 법원(28명), 기재부(23명), 공정위(21명), 금융위(17명), 대통령실ㆍ산업통상자원부(각 4.7%ㆍ12명) 출신도 비교적 많았다.
그룹별로는 영풍의 관료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전체의 64.3%(9명)에 달해 가장 높았다. 두산, 신세계, 현대백화점, GS,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CJ 등도 사외이사의 절반 이상이 관료 출신이었다. 반면에 교보생명보험과...
미국 재무부 고위관리가 트럼프 대통령 납세신고서 감사에 대해 개입해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국세청(IRS)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소식을 최초로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는 IRS 직원이 내부 고발을 했다고 확인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적절한 상호 작용이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어 경찰청(342명), 국세청(220명), 법무부(208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새만금개발청, 특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등 8개 부처(청)은 음주운전 징계자가 1명에 그쳤다.
특히 연평균 600여 명이었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6년 1175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국정농단으로 시국이...
이밖에도 국세청은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을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절차 전반으로 확대하고,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한 보고・자문을 도입하는 등 실질적 외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과세권 행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4일 올해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승진한 인원은 세무직 177명, 전산직 3명 등 총 180명이다. 이는 전년(170명) 대비 10명 증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추천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국세청장 등 추천자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역량 평가 대상자 선발 단계부터 성과가 뛰어났던...
기재위에서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상대로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요구가 이어졌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의 자세로
* 출처 :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우리 국세청에 주어진 책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갑시다.
관서장으로서...
정준기 씨는 “박 조합장의 처남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 소속 직원 인사에도 개입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그의 아들은 씨에스휴먼라인의 감사로 근무 중이다”라고 밝혔다.
박 조합장의 부인 역시 2015년 8월까지 씨에스휴먼라인 사내이사로 근무했다. 2015년 5월 하순부터 진행됐던 서울지방 국세청(조사4국)의 세무조사 종료 직후...
한편 해당 업소는 광주 상무지구 등에서 20년가량 성업해 업주가 막대한 부를 축적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일부 지역 유력인사들이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국세청은 서울 강남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이 업소의 비위 첩보 등을 입수하고 '민생 침해' 사건으로 분류해 조사 1국 조사관들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