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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고점’ 외치더니…정부, 내년 집값 '5.1% 상승' 전제로 예산 편성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 중 양도소득세 추계에 국토연구원 전망 자료를 활용했다. 이 자료는 내년 집값이 올해와 비교해 서울·수도권은 5.1%, 지방은 3.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집값 상승률은 서울·수도권 9.4%, 지방 6.1%로 잡았다. 서울 아파트값 과열 양상이...

2021-10-21 15:08
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1~8월 국세 수입 248조2000억…전년 比 55조7000억↑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8월 세수 증가 6000억총수입 개선 흐름에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개선…국가채무 증가 올해 1~8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 원 넘게 늘었다. 하지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고, 자산시장 안정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021-10-12 10:00
[금주의 경제 일정]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두 달 만에 또 올릴까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관심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23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57조3000억 원) 등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5조 원, 부동산과 주식 등과 연관된 자산세수가 15조 원 늘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에...

2021-10-11 17:43
코로나에도 수입 명품백 소비 늘었다…개소세 38%↑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산 고급 가방 판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는 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1% 증가했다. 고급 시계 판매에 따른 개소세 납부액도 792억 원으로 6.1% 늘었고,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시계 판매액은 약 5386억 원에 달했다. 개별소비세는 고급 내구성 소비재나...

2021-10-04 14:53
'불법촬영 범죄' 기승…매년 1조 4000억 어치 변형카메라 국내에

장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변형카메라 통관 현황’에 따르면 한해 10만 건의 카메라가 수입되고 있다. 그 금액만 12억 달러(1조 40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총수입 건수는 45만여 건으로 78억 달러(9조 2000억 원)에 육박한다. 변형카메라 수입 건수는 점점 늘고 있다. 2017년 8만 4396건이었던 수입 건수는 △2018년 9만 5845건 △2019년 9만...

2021-10-01 10:54
[사건·사고 24시] 재력가 등쳐 72억 뜯은 여성 징역 9년·'하청업체 뒷돈' 받은 대기업 직원 2심서 집유 外

그는 이 과정에서 통·번역 회사 소유주 명의 차용증이나 미국 국세청 공문 등을 A씨에게 보여주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염씨는 A씨에게 받은 돈 중 50억 원을 들여 2014년부터 약 3년간 수입차 37대를 샀습니다. 또 이 차들을 중고로 팔아 남은 33억 원을 지인에게 빌려주거나 생활비로 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씨는 재판에서...

2021-09-30 09:50
미성년자 2842명, 부동산 임대료로 558억 벌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5년~2019년) 미성년자 5년간 1만1627명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임대료 수입이 성인보다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벌어들인 연 임대소득은 1966만 원, 성인 1인은...

2021-09-23 11:07
"내년 예산안, '슈퍼예산'은 아냐…재정수지 비교적 건전"

구체적으로 보면 지출은 늘어났지만, 국세 등의 수입이 늘어난 정도와 비교하면 그 증가 폭이 크지 않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 증가세는 2019년 9.5% 증가한 이후 △2020년 9.1% △2021년 8.9%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오히려 줄고 있다. 반면, 내년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3.7%로, 총지출...

2021-09-14 10:48
7월까지 세금 55조 더 걷혔지만…부동산·주식거래 둔화로 불확실성↑

1~7월 국세 수입 223조7000억 원…전년 比 55조↑경기회복·자산시장 호조로 법인세·양도세 등 늘어총수입 개선 흐름에 재정수지 적자 폭 개선 올해 1~7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 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주식거래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하반기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2021-09-09 12:00
소득 상위 10% 기업이 총 법인세의 96% 부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2020년 귀속분 법인소득 1000분위 통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 83만8008개의 수입금액은 총 5272조1136억 원이며 부담한 법인세는 총 53조5714억 원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소득 상위 0.1% 법인 838개의 수입금액은 1875조9605억 원이며 총부담세액은 32조6370억 원이다. 상위 0.1% 법인이 전체...

2021-09-06 12:09
[금주의 경제 일정] ‘가계대출 조이기’ 효과 있었을까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 원 증가했다. 1∼6월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64.3%로 작년보다 17.7%포인트 높았다. 경기 회복세와 지난해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에 따른 것인데,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세수 증가 폭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정리=홍석동 기자

2021-09-05 17:39
[2022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올해 본예산 대비 19.8%↑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보다 19.8% 증가할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등 일부 세목을 제외하고 큰 폭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2년도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338조64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282조7425억 원) 대비 55조9065억 원(19.8%),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314조2816억 원)...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 근로장려금 대상확대 등으로 증가하지만, 국세수입총액 증가로 인해 국세감면율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감면율은 14.2%로, 법정한도(14.8%)를 0.6%포인트(P) 하회할 전망이다. 국세감면 규모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액공제(1조2000억 원),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내년 예산안 604.4조, 올해대비 8.3%↑...5년 연속 확장재정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으로 내년 총수입은 548조8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6.7%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만 놓고 보면 338조6000억 원으로 추경(314조3000억 원)과 비교해 24조3000억 원(7.8%) 늘어났다. 이에 따라 내년 통합재정수지는 55조6000억 원 적자로 올해 본예산(75조4000억 원 적자)과 비교해 19조8000억 원이 개선된다....

2021-08-31 11:10
[2022 예산안] 2023년부터 긴축 재정, 2025년 재정준칙 달성 목표

조세부담률은 경제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로 올해 20.2%에서 2022년 20.7%로 상승한 이후 이를 유지하고 국민부담률은 일부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확대 등에 따라 올해 27.9%에서 2025년 29.2%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GDP 대비 -4.4%에서 2025년 -3.0%로 적자 폭이 축소되고 2020~2024년 계획상 전망보다 1.1%포인트(P)...

2021-08-31 11:10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석간)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석간) △통계청, 신한카드와 ‘Nowcast 포털’ 구축을 위한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석간) △통계청, 신남방·신북방 주요 정책기관과의 업무간담회 개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제27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KDI 북한경제리뷰(2021. 8) 9월 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021-08-29 10:49
검찰, '윤우진 스폰서 의혹' 진정인 소환…본격 수사 착수

그는 윤 전 서장이 2018년께부터 2019년까지 전·현직 검사들과 국세청·관세청, 경찰 고위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이 불려 다니며 식사비와 골프 비용 등을 여러 차례 대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진정 사건은 애초 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자검사)에 배당된 뒤 올해 검찰 직제 개편에 따라 이 사건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반부패강력수사1부에...

2021-08-26 13:57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안 600조 돌파…총지출 증가율 8%대 '확장재정'

다만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상당폭 개선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께 발표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8%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본예산(558조 원)보다 내년 총지출을 8....

2021-08-22 15:56
다시 주목받는 '대윤소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골프 접대 등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골프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했다.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송환된 뒤에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2021-08-19 16:58
식당 창업에 수십억 아파트 매입한 10대…알고 보니 탈세 '금수저'

B 씨의 소득원은 어머니가 운영하는 업체의 일용직 수입으로 연 수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허위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19일 소득이 없거나 자금 여력이 부족하지만 고가의 아파트나 빌라를 취득한 20대 이하 연소자를 비롯해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서 법인 자금을 유출한 사례 등 9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2021-08-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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