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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29일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성동세무서장 한창목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유재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박광수 △국세청 김태호 △국세청 최종환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전승한 △〃 혁신정책담당관 김대일 △〃 홈택스1담당관 김기영 △〃 홈택스2담당관 고영일 △〃 심사2담당관 김학선 △〃 전자세원과장 최원봉...
    2021-12-29 18: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12) 31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2021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석간)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40개 국세물납증권(총 1275억 원) 공개매각 실시(석간)...
    2021-12-26 09:20
  •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국세수입(-6조2000억 원)과 세외수입(-5000억 원), 기금수입(-1조 원)이 모두 줄었다. 국세수입에선 소득세가 9조4000억 원으로 1조 원, 법인세는 2조1000억 원으로 7000억 원 각각 줄었다. 부가세는 15조3000억 원으로 3조 원 급감했다. 기재부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납부기한 연정과 중소기업 중간예납 분납분 납부기한 연장 등 코로나19 피해...
    2021-12-09 10:00
  •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기재부는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를 반영해 세목별로 국세수입 전망을 추계하고 있다. 경상성장률과 민간소비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설비투자 증가율, 수출입 증가율 등 자체 예측도 있지만, 자본시장연구원의 증권거래대금과 회사채 금리, 국토연구원의 주택거래량, 노동연구원의 상용근로자 수와 명목임금 상승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소비량...
    2021-11-20 08:00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기재부는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자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최근 또다시 2차 추경 대비 국세 수입이 1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수정했다. 세수 추계의 본예산 대비 오차가 18% 수준인 건 심각한 문제다. 법인세와 소득세...
    2021-11-19 05:00
  •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앞서 기재부는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 원) 대비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기재부의 설명은 이후에 19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수 오차는 50조 원에 달한다. 다만 홍 부총리는 "19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000억 원 정도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2021-11-17 14:49
  •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여당 국조 거론하며 정부 압박 '이재명 예산' 갈등 고조
    여당 "3대 패키지 예산 가능" 공세정부 초과세수 전망 10조→19조 수정청와대 "조정 사안 아냐" 선 그어 올해 1~9월 국세 수입이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었다. 기재부는 애초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초과 세수를 10조 원대 규모로 전망했다. 하지만 초과 세수를 활용해 3대 패키지를 추진하려고 했던...
    2021-11-16 18:39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 한 달 국세수입은 26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1000억 원 더 걷혔다. 소득세(7조7000억 원)와 법인세(10조3000억 원)가 각각 1조 원, 2조 원 더 걷히면서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다만 향후에는 자산시장 안정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으로 세수 개선세가 둔화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올해 4월 전년 대비 13조8000억 원...
    2021-11-16 10:45
  • [사설] 1주택자 징벌적 종부세는 국가의 수탈이다
    국세청이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정부가 작년 7월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조치를 반영한 첫 고지서인데, ‘역대급’으로 대폭 인상된 세금이 부과될 것이 예고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76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각자 내야 하는 세금이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는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021-11-15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준(282조7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 늘어난다고 보고 올해 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차 추경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현재로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기존 추정치보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10조 원을...
    2021-11-14 17:04
  • "최대 반 년치 물량 확보"…숨통 트이는 요소수사태
    "최대 반 년치 물량 확보"…숨통 트이는 요소수사태
    '차량용' 국내 확보 2.5개월치베트남ㆍ호주서 추가물량 수입러시아ㆍ말레이 등서도 협의중중국 정부 규제정책 변화 전망 수입이 금지되면서 품귀 대란을 일으켰던 요소수 사태에 숨통이 트이고 있다. 정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물량을 들여오는 한편 러시아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보한 차량용 물량은 약 2.5개월 치이고, 해외에서 추가...
    2021-11-10 17:59
  • [종합]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종합] 문재인 대통령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 동원"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단속 대상 업체 수는 요소수와 요소 수입업체와 제조업체, 중간유통사, 주유소 등 약 1만 곳”이라며 “합동단속에 앞서 매점매석 등이 의심 신고된 건수는 87건”이라고 설명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에 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오전 8시까지...
    2021-11-08 18:06
  •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등 15억 원,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000만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 17만 명 가운데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2021-11-08 14:59
  • 정부,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약 1만 톤 수입 협의 중
    정부,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약 1만 톤 수입 협의 중
    5%인 관세를 0%로 인하해 수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인하를 통한 세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국내적으로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8일부터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 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하고, 사재기...
    2021-11-08 14:00
  • 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오늘부터 집중 단속
    정부,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오늘부터 집중 단속
    올해 들어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수입·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 명령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2021-11-08 09:54
  • 정부, 요소수 산업용→차량용 전환 공급 검토…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부, 요소수 산업용→차량용 전환 공급 검토…이르면 다음 주부터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기로...
    2021-11-04 09:34
  • 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 바이백…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기재차관 "내일 국채 2조 긴급 바이백…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정부는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즉시 운영하고, 환경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매점매석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국과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수입 대체와 통관 지원 등 요소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기로...
    2021-11-04 09:28
  •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가상자산 어디로 가나] 코인 거래소 연착륙했지만…4대 악재 현재 진행형
    자금세탁, 특금법 심사 중 수십억 유출 감지 못해트래블룰, 시스템 구축 합작법인 '코드' 지지부진국세청 과세, 시행 코앞인데 당국 가이드라인 못정해독과점, '거래 급감' 중소형 거래소들 존폐기로에 서 가상자산(암포화폐·가상화폐) 거래소가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을 쐈지만, 새롭게 정립된 규제로 안정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2021-11-02 05:00
  •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유리지갑] 유류세 없애면 안 되나요?
    1, 정부(세금):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지방주행세+부가가치세2, 정유사: 원유+관세+석유수입부과금+유통비용3, 주유소: 유통마진+부가가치세 여기서 유류세는 휘발유ㆍ경유에 붙는 세금을 총칭한다. 실제는 없는 용어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1,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고정세율-국세)2, 교육세: 79원(환경세의 15%-지방세)3, 지방주행세: 138원(환경세의...
    2021-10-26 14:54
  •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문재인 대통령 "세금 더 걷힌다...국가채무 상환에 투입"
    정부는 지난해 가을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세수입을 282조7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올해 초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314조3천억원이으로 수정했다.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1조6천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본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한 것은 이보다 추가로 더 걷힐 것이라는 의미다. 현재 8월...
    2021-10-2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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