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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가재정 대수술, 건전성 제고 속도 높여야
    초중고 학령인구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인데, 국세 수입의 비율을 경직적으로 지출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왔다. 교육세에서 3조∼4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 교육·연구역량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 등의 공공일자리도 줄이고,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2022-07-08 05:00
  • 상반기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모바일 간편신고 가능
    상반기 거래 부가가치세 신고 모바일 간편신고 가능
    또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는 납부기간을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2022년 제1기(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이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2022-07-07 12:00
  • 중기부 “손실보전금 21.4조 집행…잘못 지급된 방역지원금 환수”
    중기부 “손실보전금 21.4조 집행…잘못 지급된 방역지원금 환수”
    중기부는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자체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8000개 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지급 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4000개사이며, 대부분은...
    2022-07-06 17:41
  • [이슈크래커]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에 대체 무슨 일?…‘너도나도’ 유튜브 시대 명과 암
    [이슈크래커]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에 대체 무슨 일?…‘너도나도’ 유튜브 시대 명과 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올해 2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소득신고액 현황’에 따르면 2020년에 소득을 신고한 유튜버·BJ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총 2만756명으로, 2019년(2776명) 대비 약 7배 늘어났다. 이들이 신고한 세전 소득은 총 4520억8100만 원으로, 전년 875억1100만 원에서 약 5배 증가했다. 유튜버·BJ 활동을...
    2022-07-04 13:58
  • 5월까지 세수 34.8조 원 더 걷혀…법인세만 23조 원 증가
    5월까지 세수 34.8조 원 더 걷혀…법인세만 23조 원 증가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96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추경예산 대비 진도율은 1년 전보다 2.5%포인트(P) 오른 49.6%로 집계됐다. 정부가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올해 5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 원...
    2022-06-30 10:00
  •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Q&A] 하한액 100만원 지급 업체 32만개...올해 1분기 손실보상 어떻게 산정?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총 94만 개사다. 지급 규모는 3조5000억 원이다. 보상은 오는 30일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으로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 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
    2022-06-28 13:16
  •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1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평균금액...유흥시설 720만, 식당·카페 434만원
    보상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총 94만 개사로 지급 규모는 3조5000억 원이다. 보상은 신속보상부터 이뤄진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빠르게 지급하는...
    2022-06-28 11:55
  •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수년 전 조용히 사라진 '보이스피싱 합수단' 돌아왔다…과거 합수단 흥망성쇠
    또 사채업자 등 47명, 1804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 연루 재산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과세조치했다. 당시 증권범죄 합수단은 큰 성과를 보였다. 합수단 활동으로 금감원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가 2012년 대비 31% 감소하고 한국거래소의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도 33~5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검찰은 서울남부지검을 증권범죄에 대한...
    2022-06-24 16:23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서 사장은 “매출은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로 소득은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면서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파악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허우진 사장은 “공방과 공부방, 테이크아웃 카페는 영업 제한 및 방역 조치가 행정 명령이 아닌 권고...
    2022-06-20 17:09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문제는 각종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세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부터 줄어든다. 정부가 발표한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104조1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의 26.2%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2022-06-16 14:00
  •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강민욱 SC은행 자금세탁방지부 팀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가 주최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범죄의 선제적 대응과 투자자 보호' 세미나를 통해 2012년부터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ㆍSTR) 건수는 늘었지만, 법집행기관 제공률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기준...
    2022-06-08 15:38
  •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13일부터 '소득 감소' 특고·프리랜서에 200만원 지급
    7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됐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가입대상 직종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지난해 10~11월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소득심사를 거쳐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기간보다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된다.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022-06-06 12:00
  • 종소세 방문 신고 전년 대비 44%↓…홈택스 등 전자신고 일반화
    종소세 방문 신고 전년 대비 44%↓…홈택스 등 전자신고 일반화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신고자 감소 원인을 홈택스·손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문화 정착으로 봤다. 지난해 종소세를 직접 전자신고한 납세자는 491만 명으로 2012년(190만명)의 2.5배로 늘었고, 전체 신고 중 전자신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98.5%에 달했다. 국세청이 각종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을 늘린 것도 방문 신고를 줄였다. 국세청은 각종 지급명세서와 국민연금...
    2022-06-02 14:14
  •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매출감소 여부는 신고매출액이나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한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들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2022-05-30 16:35
  • 손실보전금, 첫날 3시간 반만에 60만 건 접수…총 3조5000억 규모
    손실보전금, 첫날 3시간 반만에 60만 건 접수…총 3조5000억 규모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2022-05-30 16:18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6전 7기’의 결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류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6전 7기’의 결과”
    중기부는 그동안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진공도 휴일 비상근무(5.28~29, 6.1) 체제로 전환해 비상상황에 대비해왔다. 소진공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스템 구축 시 동시 최대 180만 명이 신청·접수 처리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환경을...
    2022-05-30 16:08
  •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4월 누적 국세수입 34.5조 더 걷혀...보름 앞당겨 공개
    증권거래세 역시 주가 하락장 지속으로 1조3000억 원 감소했다. 이번 4월 국세수입은 종전보다 보름 앞당겨 공개된 것이다. 기재부가 월별 국세수입 공개시기를 기존 '징수마감일 후 다음다음달 중순(예: 4월 실적 → 6월 중순 발표)'에서 '징수마감일 후 다음달 말일(예: 4월 실적 → 5월 말 발표)'로 변경해서다. 세목 범위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022-05-30 16:00
  •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신청홈페이지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확인하면 된다. Q.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A.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에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 원...
    2022-05-30 11:35
  •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매출이나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월평균 매출 등을 비교한다.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말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2022-05-30 11:07
  •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371만 소상공인에 23조 '최대 1000만원 지급'...오늘부터 지급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 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에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의...
    2022-05-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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