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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마지막 손실보상’ 29일부터 신청…65만개사에 8900억 지급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짧은 방역기간으로 이전 분기보다 손실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지급 방식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ㆍ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하고,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2022-09-28 10:07
  • 국민 4000명 해외 64조원 금융자산 보유…10대이하 6명 주식 177억원
    국민 4000명 해외 64조원 금융자산 보유…10대이하 6명 주식 177억원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해외금융계좌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총 3924명, 금액은 64조 원으로 전년 대비 794명(25.4%), 5조 원(8.5%) 증가했다. △개인신고자는 33% 증가한 3177명, 금액은 138% 증가한 22조 4000만 원 △법인신고자는 2개 증가한 747개, 금액은 16% 감소한 41조 6000억 원으로...
    2022-09-26 12:00
  •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개인의 약값 비용은 감소하고, 건강보험의 가격 인상을 억제할 것이며,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강화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법안의 야심 찬 산업정책 목표가 미국의 산업 현황과 공급망 현실을 간과한다는 지적이 있다. 즉 미국의 공급망이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려면 중국을 넘어서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은 배터리...
    2022-09-21 05:00
  •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7월까지 세금 37.3조 더 걷혔지만…국가채무 1000조 '훌쩍'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2조8000억 원 감소한 11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늘면서 7월까지 총수입은 전년보다 37조1000억 원 늘어난 394조 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1%포인트(P) 증가한 64.7%였다. 총지출(450조4000억 원)은 2차 추경 사업 등으로 1년 전보다 72조8000억 원이 늘었다. 지방교부세...
    2022-09-15 10:00
  • 지난해 법카 결제액 147조 원…유흥업소·음식점 줄고 골프장·백화점 늘었다
    지난해 법카 결제액 147조 원…유흥업소·음식점 줄고 골프장·백화점 늘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147조56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은 2017년 133조5979억 원에서 2018년 130조7536억 원, 2019년 126조7799억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130조1909억 원), 2021년(147조5627억 원) 연이어 증가세를...
    2022-09-12 14:01
  •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471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1년 내내 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된 올해(11조2306억 원)보다 0.7% 감소한 금액이며, 유류세 인하 이전 정상적으로 세수가 걷혔던 2021년(16조5984억 원) 실적치와 비교하면 32.8% 적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유류세가 정상 수준 대비 약 30% 인하될 것을 상정하고...
    2022-09-12 10:22
  •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내년 법인세 감면액 13조 육박...감면 비중도 18.4%로 확대
    소득세 감면액 비중 0.3%P↓...개인보다 법인에 더 혜택법인세 수입 감소 불가피...민주당, 부자 감세에 반발 내년 비과세, 소득·세액공제 등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이 13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가 넘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비과세·공제...
    2022-09-06 10:52
  •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2023 예산안] 올해 국세 15.4% 늘어난 397조 원 전망…내년엔 0.8% '찔끔'
    내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386조2084억 원) 대비 1.0% 늘어난 390조2539억 원,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10조8802억 원)보다 6.2% 감소한 10조2031억 원으로 예상됐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올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됐다. 소득세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는...
    2022-08-30 10:13
  •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2023 예산안] 나라살림 적자 GDP 2%대로 관리한다지만…세수 증대 ‘글쎄’
    재정지출 증가율 2026년까지 연평균 4.6%로 관리..재정준칙으로 통제국세수입 연평균 7.6% 증가 전망...60조 감세ㆍ경제침체로 세수 확보 의문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줄여 2026년까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국세수입이 연평균 7.6% 증가해 목표로 한...
    2022-08-30 10:01
  •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내년 비과세·세액감면과 세액·소득공제 등으로 줄어드는 국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5조7000억 원 증가한 69조1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세지출예산서란 조세특례제한법과 개별 세법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2022-08-30 10:00
  •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상반기까지 국세 36.5조 더 걷혔다…2차 추경에 재정적자 101.9조
    기획재정부가 1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2년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조5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년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23조8000억 원이나 더 걷혔고 소득세 9조3000억 원, 부가가치세 4조 원이 늘었다. 다만 유류세 인하로 교통세는 2조9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진도율은 55.0%로...
    2022-08-18 10:00
  •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손실액 계산에는 당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국세청 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손실률이 활용됐다. 매출 감소, 소득세 신고 자료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는 2019년 기준연도 과세 자료가 없는 2020년·2021년 개업자다. 정부는 2020년·2021년 개업자의 손실률 계산을 위해 2021년 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했다. 소득세...
    2022-08-15 10:54
  •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상법, 국세기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위해 동일인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동일인 친족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수가 사실혼 관계인 SK그룹이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사실혼 관계다. SK그룹으로선...
    2022-08-10 13:23
  •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인플레 감축법’ 상원 통과에 한숨 돌린 바이든…승자와 패자는
    국세청의 징세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연방 적자를 3000억 달러 이상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입되는 예산만큼 미국 가정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재정 적자 역시 감소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논리다. 지난해 제시된 ‘더 나은 재건(BBB)’ 법안에서 축소·수정되긴 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11월 중간선거를...
    2022-08-08 16:20
  • 막걸리는 전통주 아니다?…정부 '전통주법' 손 본다
    막걸리는 전통주 아니다?…정부 '전통주법' 손 본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국내 주류 시장은 1.6% 감소했지만 막걸리 시장은 52% 성장했다. 국내 막걸리 소매 시장 규모는 2016년 3000억 원대에서 2019년 4500억 원대, 지난해 5000억 원대까지 성장했다. 수출 역시 꾸준히 증가해 막걸리(탁주) 지난해 수출액은 1570만2000달러로 전년 대비 28%가 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법...
    2022-08-03 15:47
  •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오미크론 피해 막심한데 손실보상 오히려 줄어”...2020년 개업 자영업자 ‘눈물’
    중기부 “영업이익률 토대로 계산”…소상공인 “2~3달 이의신청 못 기다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영업이익률’을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0년 개업자는 이전에 표준경비율을 계산해 소상공인에게 유리하게 많이 드렸으나, 이제는 국세청 결산 자료를 통해 이 분들이 스스로 신고한...
    2022-08-01 14:44
  • 상반기 국세 수입 36.5조 더 걷혔다…유류세 인하에 교통세 2.9조↓
    상반기 국세 수입 36.5조 더 걷혔다…유류세 인하에 교통세 2.9조↓
    그러나 교통세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인하 등에 따라 2조9000억 원(32.8%) 감소했다. 주식시장 하락에 따라 증권거래세도 3조7000억 원으로 1조8000억 원(33.1%)이나 줄었다. 6월 당월 국세 수입은 21조700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가 2021년 고지분 분납분 납부가 증가하면서 7000억 원 늘었다. 종부세는 매년 12월 1...
    2022-07-29 10:00
  •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국세청, 경제위기에 올해 세무조사 감축…1만4000여 건 계획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 본청에서 개최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간다. 코로나19 이전인 2015...
    2022-07-22 11:48
  •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기획재정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로 2026년까지 모두 13조 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 수입의 3% 수준이다. 최근의 복합적인 경제위기와 향후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감세 조치가 기대한 투자와 소비 증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감세는 불황 극복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고, 성과가 실증된 사례도 많다. 법인세의 경우 지금...
    2022-07-22 05:00
  •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5월까지 세수 34.8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22.7조↑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 국세 수입 진도율(연간 목표치 대비 수입 비율)은 전년보다 2.6%포인트(P) 증가한 49.6%를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16조6000억 원으로 정부출자수입 및 과징금 수입 증가 덕에 전년에 비해 2조 원 늘었다. 다만 기금수입(80조4000억 원)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으로 4조6000억 원 줄었다. 이로써 총수입은 293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22-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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