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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법정한도(14.0%)보다 2.3%포인트(p)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국세수입이 내년 이후 경기 회복세 등으로 2025년 401조3000억 원, 2026년 423조2000억 원, 2027년 444조9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4~2027년 연평균 증가율은 2.7%다. 재정지출은 2024년...
    2023-08-29 11:11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
    2023-08-17 14:32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용섭 전 국세청장은 “우리나라가 재정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 세부담을 과도하게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는...
    2023-08-14 15:18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감면을 말한다.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 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동일한 액수만큼의 보조금을 준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 통한다. 최근 5년 조세지출 종료 비율을 보면 2019년 20.6%, 2020년 18.5%로 20...
    2023-07-30 09:54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최대 35%·50% 적용),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7년→10년)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2023-07-27 16:00
  •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尹,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 초과(국고 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10)다. 이도운 대변인은 "현재 일부...
    2023-07-19 10:29
  •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③ 英·佛도 물납 인정엔 ‘엄격’…“국보급만 인정해야” 한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미술품으로 국세를 대신 납부하는 개념인 만큼, 누가 봐도 이견이 없을 정도로 출중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위치한 ‘피카소 미술관’이 이 같은 원칙에 부합하는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1973년 파블로 피카소가 사망하자 유족은 1960년대 도입된 관련법에 의거해 회화, 조각...
    2023-07-10 05: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특구 개발부담금도 100% 감면해주고,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 지방세 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일정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등 세제 부담도 줄여준다.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양도세 과세특례 부여,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재산세·지방소득세 혜택부여 등을 해준다. 기회발전특구펀드 조성 및 저리융자 상품개발 등을 추진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 시 이자...
    2023-07-04 14:00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개발부담금은 전액 면제하고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부담도 완화해준다. 부산, 인천, 대전, 전주, 강릉, 통영, 진주 등 야간관광 특화도시 숙박과 연계해 KTX·SRT를 30~50% 할인해주고 11월에는 3만 원 숙박쿠폰 약 30만 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가격강세 및 공급부족 예상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할...
    2023-07-04 14:00
  •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롯데리아’ 상표사용료 받지 않은 롯데호텔…대법 “부당하지 않아”
    이에 국세청은 감면된 금액을 통보했지만, 롯데 호텔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상표권자가 계열사인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일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호텔 롯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호텔 롯데)가 한국 롯데리아로부터 상표...
    2023-06-21 06:00
  •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종합] '2023년 세제개편' 관전 포인트는 '다주택자 세부담·저출산 해소'
    0%(7조2000억 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법인세와 함께 국세 수입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2년 세제개편에 따른 법인세 감세의 효과 등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자감세를 반대하고 있는 야당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야당의 반발을 샀던 종합부동산세과 법인세 감면...
    2023-06-11 11:23
  •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5년간 자영업자 180만 명 늘어…평균 소득은 2000만 원 밑돌아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자영업자(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의 수는 656만8000명이다. 자영업자는 2017년 472만6000명에서 2018년 502만2000명,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해 5년 만에 184만2000명이 늘었다....
    2023-06-06 11:25
  •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2023-05-24 11:00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충돌 예고…여야 견해차 '뚜렷'
    교육위 소속 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및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중단한 인원이 2017년 4만7716명에서 2021년 9만8459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 추계에 의하면, 연간 870억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을 받는 대학생은...
    2023-05-18 13:52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K-콘텐츠 발전 3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게임·웹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발의 취지에 대해 이용 의원은 "수출 산업에서 문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콘텐츠밖에 없고, 국정...
    2023-05-10 13:46
  • 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 추징금 통지…“검토 후 적극 대응”
    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 추징금 통지…“검토 후 적극 대응”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3.47%에 해당하는 규모로,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회사는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관련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로,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 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04-27 18:52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으로
    납세자는 홈택스에 로그인 후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신고 유형을 확인하고 작성이 필요한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2023-04-27 12:00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이 63조5000억 원으로 전년(57조 원)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면액도 많이 증가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 대기업 감면액은 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2년...
    2023-03-28 10:00
  •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반도체 세액공제법' 통과 유력…세수 감소 확대 불가피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한다면 세금 감면액이 현재 8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추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한 10%의 추가 공제 혜택까지 더해지면 대기업으로서는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부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30일로 예정된...
    2023-03-1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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