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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원영이 사건' 친부 변호사들, 모두 사임… 왜?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친부 A(38)씨의 변호를 맡은 B법무법인의 변호인 2명이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사임 이유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부정적인 여론 탓에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모두 사임하면서 A씨는 다음달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하는데요. 만일 A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2016-04-28 16:25
미국, 강경보수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에 민주 vs. 공화 ‘기싸움’

이슈가 있으며 상원은 공석을 가능한 한 조속히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을 지원했다. 스캘리아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인도 출신의 스리 스리니바산(48) 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베트남계 미국인이며 항소법원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판사인 재클린 응우옌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 폴 왓포드 제9순회항소법원 판사, 제인 켈리 전 국선변호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16-02-15 06:23
'리멤버-아들의 전쟁' 유승호, 극 중 아버지 전광렬 변호인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송재익(김형범 분)이 극 초반 재혁의 국선변호사로 선임된 내용도 알고보니 형사 소송법 33조의 필요적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 재혁은 구속된 피고인이고 살인혐의로 기소된 데다 개인적으로 선임한 사선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한 송변이 법정에 등장했던 것. 하지만 이후 재혁이 동호를 사선변호사로...

2016-02-03 21:28
간통제 폐지 이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시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 ◆ 문건희 변호사 약력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전공) 졸업 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현 서울 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사건 국선변호인 현 도언 법률사무소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법무지원단 전문위원

2015-10-15 16:35
강제추행, 명예훼손, 보복 협박 등 경합범으로 판결된 원심 뒤집어… 김혜진 변호사의 승소사례

게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법무부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다양한 분야의 자문 및 소송 노하우와 경력을 바탕으로 김혜진 변호사는 현재 충북행정심판위원, 청주지방법원 국선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 김혜진 변호사 -현) 변호사시험연구회 연구위원 -현) 청주지방법원 국선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윤진...

2015-10-05 09:41
'형사 성공보수 무효'라던 대법원, 국선변호인에 사실상 성공보수 지급 논란

2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행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는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 국선변호인에게 기본보수액의 100% 범위 내에서 보수를 더 주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무죄 판결을 이끈 경우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의 국선변호인이 불기소처분이나 약식명령을 받아내도 마찬가지로 역시 기본 보수액의 100%를 더 지급하고 있다. 변호사...

2015-09-02 09:24
법원, 국선변호인 예산 55억 늘리기로

국선변호인은 전담의 경우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지만, 전담 국선변호인이 아닌 일반 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게 될 경우 1건당 30만원 안팎의 수임료를 법원에서 받게 되는데, 이 수임료가 연체되더라도 법원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항의를 못하고 있다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2015-08-31 10:54
500만원에서 50억까지.. '천차만별' 형사 사건 성공보수 사라진다

앞으로 한꺼번에 거액의 착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돈 있는 사람들은 대형로펌으로, 없는 사람들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성공보수가 사라지는 만큼 동기부여가 안돼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변호사가 늘어나 변호사-의뢰인 간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의뢰인 입장에서도 예전보다 큰 돈을 맡기면...

2015-07-24 16:10
[법과 사회] 도가니에서 소수의견까지… 세상을 바꾼 법정 영화

소수의견은 손아람 작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국선변호사인 윤진원(윤계상 분)이 강제철거 현장에서 경찰을 죽인 현행범 박재호(이경영 분)의 변론을 맡는 과정을 그린 영화다. 감독이나 작가는 밝힌 적이 없지만, 이 영화가 용산 참사 사건을 모티프로 제작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원 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2015-07-23 11:00
윤계상, ‘뉴스룸’ 출연 소감 공개 “존경하는 손석희 앵커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했다”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초대돼 손석희 앵커와 자신이 출연한 영화 ‘소수의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계상은 영화 ‘소수의견’에서 국선 변호사 윤진원 역을 맡았다. 영화 ‘소수의견’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사상 최초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진실공방을 둘러싼 법정드라마다.

2015-07-03 09:48
'뉴스룸' 손석희, '소수의견' 윤계상에 "'연평해전' 때문에 서운하지 않나"…대답은?

영화 '소수의견'은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사상 최초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진실공방을 둘러싼 법정드라마다. 윤계상이 국선 변호사 윤진원 역을 맡아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강한 울림을 전했다는 평을 받았다. '뉴스룸' 손석희, '소수의견' 윤계상에...

2015-07-02 21:59
‘소수의견’ 윤계상, 오늘(2일) ‘뉴스룸’ 손석희 만난다

강제철거 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사상 최초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진실공방을 둘러싼 법정드라마 ‘소수의견’에서 진정성 있는 연기를 선보인 윤계상이 2일 오후 8시 JTBC ‘뉴스룸’에 출연한다. ‘소수의견’에서 국선 변호사 윤진원 역을 맡아 소신을 지키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강한 울림을...

2015-07-02 08:41
[스타인터뷰] ‘소수의견’ 윤계상 “유해진ㆍ이경영 앞에서 오디션 본 느낌”

이 과정에서 지방대 출신 국선변호인 윤진원(윤계상 분) 변호사의 시선은 극을 이끈다.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한 윤계상은 사회적 메시지를 진하게 드러내고 있는 ‘소수의견’에 대해 부담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전했다. “모든 배우가 법정 드라마 출연을 꺼린다. 생소한 용어로 관객을 설득해야 한다. 윤진원 변호사 역은...

2015-06-26 09:50
[오늘의 배컴(배국남닷컴)] 영화 ‘소수의견’ 주연배우 윤계상

극중 윤계상은 국가를 상대로 진실을 묻는 젊은 변호사 윤진원 역을 맡았다. 철거 현장에서 경찰을 죽인 철거민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사건을 은폐하려는 검찰과 권력에 맞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피고의 편에 서서 끝까지 진실을 지키고자 애쓴다. 윤계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관심이 있다. 소수가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았을...

2015-06-22 10:35
[ETO리뷰] ‘소수의견’, 우리 사회 정의는 살아있을까?

국선변호인, 그리고 지방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집단적 멸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건날조와 부당한 압력 등이 만연하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사건을 담당해야 할 사법부가 ‘전관예우’ 등 인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점, 국민참여재판이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 등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성립돼...

2015-06-22 10:14
‘소수의견’ 윤계상이 말하는 ‘소수’가 피해 받는 사회적 문제

극 중 윤계상은 국가를 상대로 진실을 묻는 젊은 변호사 윤진원 역을 맡았다. 철거 현장에서 경찰을 죽인 철거민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사건을 은폐하려는 검찰과 권력에 맞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피고의 편에 서서 끝까지 진실을 지키고자 한다. 이에 윤계상은 “윤진원과 실제 제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윤진원은 자존심이 세고 감정을 드러내지...

2015-06-22 09:19
‘소수의견’ 김옥빈 “알권리 위해 노력하는 기자 마인드 이해하려 노력했다”

철거현장에서 벌어진 두 죽음의 진실에 의문을 품고 국선변호인인 윤진원(윤계상) 변호사에게 문제를 처음 제기한 장본인이다. 이에 김옥빈은 “‘소수의견’ 안에서 기자를 소화하면서 주로 느낀 건 법정 밖에서도 국민의 알권리는 있다는 점이었다”며 “법조인들의 잘난 체를 눈꼴시어하는 인물이다. 그 마인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소수의견’은...

2015-06-18 17:21
‘소수의견’ 윤계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수 피해 입는 것 안타까워”

극 중 윤계상은 국가를 상대로 진실을 묻는 젊은 변호사 윤진원 역을 맡았다. 철거 현장에서 경찰을 죽인 철거민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사건을 은폐하려는 검찰과 권력에 맞서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피고의 편에 서서 끝까지 진실을 지키고자 한다. 이에 윤계상은 “윤진원과 실제 제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윤진원은 자존심이 세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며...

2015-06-18 17:21
'수원 토막살인 사건' 박춘풍, 법정서 살인 혐의 재차 부인

이 날 공판에서 박춘풍의 국선변호인은 "유족과 피해자 지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성향 등에 대한 진술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증거 채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동거녀 김 모씨(48)를 쓰러뜨리고 목을 졸랐다고 시인했다"면서 "박 씨의 주장을...

2015-03-10 15:03
인권위 "수갑 과도하게 조여 수용자 상해한 경우 인권침해"

또 교도소가 제출한 동영상에서도 강씨의 손이 검붉게 부은 것이 확인됐고, 법원에서 강씨를 본 국선변호인 역시 그의 손이 이 같은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수시로 사용실태와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소란을 피우고...

2015-02-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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