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검색결과, 3페이지

검색결과 총1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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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다만 국선변호인의 관리 등을 담당할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운영 주체를 법무부로 정한 데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 기관의 반발이 있어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의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정책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입법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2021-07-20 09:30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가 동시에 피의자를 변호하는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리 주체가 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적된 독립성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공단의 예산 편성, 집행 등 운영을 지도·감독하도록 했다. 형사공공변호공단은 피의자 국선변호인으로 위촉된 외부 변호사를 선정해...

2021-07-13 13:48
'정인이 사건' 양부, 법조 경력 30년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

오 변호사는 판사 시절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효율적인 증거 조사'(불구속 재판 시행의 과제)라는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양모인 장모 씨는 현재까지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장 씨의...

2021-06-28 13:50
[단독] ‘정인이 사건’ 양부모 1심 변호인 사임

정인 양이 학대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안 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현재까지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장 씨와 안 씨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상태다. 재판부에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 수백 통이 제출됐다.

2021-06-17 06:00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국선변호인이 제대로 된 변호만 해줬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조사받을 당시 동행도 안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사상 첫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가동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군사법원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제1회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2021-06-10 16:57
여야 '부사관 사망' 원인 "신속보고, 공간·심리 분리 다 안 돼"

김남국 의원도 "이 사건은 국선변호인이 제대로 된 변호만 해줬어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조사 받을 당시 동행도 안했다"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본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독립적 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문적...

2021-06-10 14:35
故이중사 父 "적극적으로 해달라" 요구에…변호사 "하하하, 네" 답변 논란

이 중사와 면담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선변호사 측은 “결혼(5월 8일) 전에 조사 일정을 잡으려고 했고, 당시 조사 참석을 전제로 일정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이후 부대측의 방역지침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5월 7일 국선변호인 변경 양해를 구했고, 다른 법무관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유족측과 A씨 측 입장에 다소...

2021-06-10 10:37
"네가 왜 여기 온 줄 안다"…故이 중사 '옮긴 부대'서 2차 가해 의혹

이러한 2차 가해는 이 중사가 생을 마감한 뒤에도 계속됐다는 전언이다. 유가족은 국선변호인을 7일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국선 변호인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와 제보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21-06-09 10:28
국방부검찰단, 공군본부 검찰·법무실 압수수색…"부실수사 규명에 총력"

이날 압수수색은 20비행단 군검사의 부실수사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았다 검찰단 관계자는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8일 사건 은폐...

2021-06-09 08:57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인, 딸 사진도 유출" 추가 고소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이 모 중사의 유족 측이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추가 고소했다. 또 이 중사가 이번 사건을 포함해 1년간 세 차례 성추행당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2021-06-08 07:08
故 이 중사 유족,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피해자 면담도 없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으로는 변호사, 군법무관, 타군 소속 군법무관 모두 '국선변호인 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공군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 3명을 돌아가며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군검찰과 '같은 사무실' 소속인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피해자의 편에 서서 조력에 제대로 나설 수...

2021-06-07 09:41
공군 검찰, 가해자 단 한 번도 조사 안 했다…국선변호인 뭐했나

공군은 이후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지정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사는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소 방문에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번...

2021-06-06 17:58
“우유만 먹었어요”…언론보도 반박한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김태현은 지난 27일 국선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자신의 범행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고, 현재도 변화는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태현은 피해자 A 씨(큰딸)와 연인 관계였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냈을 뿐 이성친구나 연인관계는...

2021-04-28 09:17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연내 도입 추진…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

법무부는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변호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2021-04-26 14:00
‘구미 여아 사망 사건’ 첫 공판…친모 ‘아이 바꿔치기’ 전면 부인

또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는데 국선변호인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증거 신청과 관련해 석 씨 변호인은 “실질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일에 신청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2021-04-22 15:13
‘세모녀 살해범’ 김태현, 국선변호사 입회 거부…기본 방어권 포기했나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4)이 그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태현은 지난 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지만, 변호인 입회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김태현에게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 권리를 고지 후 조사를...

2021-04-09 00:29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경찰 수사의...

2021-03-08 16:36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또 체포된 피의자에게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추진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법무정책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완수 ▲코로나19 극복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주민・의회 중심 ’자치분권 2.0 추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경찰...

2021-03-08 15:55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정부는 올해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폭이 너무 크다”며 “변호인이 자유롭게 (신문에) 참여하고 신문 중에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2-10 05:00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중인 피의자에게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민생 안전을 위한 조치로 ‘1대 1 전자감독’, ‘전자보석’, ‘가석방 대상자 전자감독’ 확대,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 강화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보호관찰 제도로 재범발생을 억제할 계획이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의...

2020-03-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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