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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강남 복선전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 적극 검토”
    신상진 시장은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반면 민자철도 사업은...
    2024-02-28 14:03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저출산 대응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제정 이후 2006년 관련 예산이 도입됐다. 저출산 해소를 위해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오히려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2024-02-28 13:30
  • 귀농·귀촌 청년 모여라…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8곳 확대
    귀농·귀촌 청년 모여라…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 4→8곳 확대
    지구당 총사업비는 90억 원(국비 45억 원)으로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8개소 중 강원 인제, 충남 부여, 전남 곡성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단지 등과 연계해 청년 맞춤형 일자리와 주거단지를 연계 지원한다. 또 강원 정선, 충북 보은, 경남 하동의 사업지구는 읍·면 소재지에 위치해 초등학교, 문화·복지센터 등 생활...
    2024-02-27 11:28
  •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국토부,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 시작…“지역 성장거점 강화”
    지원대상은 시ㆍ도 소속 기초지자체(수도권ㆍ제주도 제외)이며, 발전촉진형(낙후지역, 국비 지원)과 거점육성형(낙후지역 외)으로 구분해 선정한다. 투자선도지구는 최대 100억 원의 국비와 함께 65종의 지정·고시·인허가 의제,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등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아울러 혁신기술의 접목을 위해 스마트시티ㆍ모빌리티 관련...
    2024-02-27 11:00
  • 285억 투입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매출 2000억·고용 300명 기대
    285억 투입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착공…매출 2000억·고용 300명 기대
    국비 185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2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 9월 완공된다. 자유무역지역은 저렴한 임대료, 관세 유보 등의 혜택으로 기업들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었으나, 울산의 경우 현재 운영 중인 제1중공업동 및 임대 부지가 포화돼 입주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신규 표준공장이 준공되면 친환경 스마트선박, 친환경 자동차 부품...
    2024-02-27 06:00
  •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진입도로는 비용의 50%를, 공공폐수처리시설 70%를 국비로 보조할 계획이다.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할 수 있다. 기업혁신파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회발전특구'로 동시 신청해, 두 사업을 연계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천안·홍성 신규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2곳과 논산...
    2024-02-26 14:45
  •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7일 개최
    국토부, 지자체 대상 ‘수소도시 조성사업’ 설명회 27일 개최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소생산, 이송ㆍ저장(파이프라인 등), 활용(연료전지 등)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을 지원한다. 2020년 수소 시범도시 3곳(울산, 전주ㆍ완주, 안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6곳(평택, 남양주, 당진, 보령, 광양, 포항), 올해 3곳(양주, 부안, 광주 동구) 등 현재 12개의...
    2024-02-25 11:00
  •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저출산 예산 GDP 비중 '2%대' 제자리 걸음…작년엔 후퇴
    해당 예산은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 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2024-02-25 10:01
  • 테슬라ㆍ현대차 보조금 격차 최대 495만 원…희비 갈린 업계
    테슬라ㆍ현대차 보조금 격차 최대 495만 원…희비 갈린 업계
    현대차 아이오닉6 보조금 690만 원테슬라 모델Y 195만 원…3분의 1토막NCMㆍLFP 배터리 따라 보조금 차등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를 구매하면 전기차 국비보조금을 최대 6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테슬라 전기차 모델Y의 국비보조금은 195만 원에 그쳤다. 보조금 격차가 최대 495만 원까지 벌어지면서 전기차 업계의 희비가 갈렸다. 환경부는...
    2024-02-20 14:39
  • '아이오닉6' 690만·'테슬라 모델Y' 195만 원, 올해 전기차 국비보조금 확정
    '아이오닉6' 690만·'테슬라 모델Y' 195만 원, 올해 전기차 국비보조금 확정
    환경부,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확정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차종별 보조금 확인 가능 올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모델은 69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다. 기아의 'EV6 롱레인지 2WD' 모델은 684만 원으로 확정됐다. 수입차의 경우 테슬라의 'Model Y RWD'는 국비보조금이 195만 원에 그친다. 벤츠의 EQB 300 4MATIC은...
    2024-02-20 12:00
  •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일손 없는데 여성농도 줄어든다…"가사부담 완화 등 정책 필요"
    보고서는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사업화를 통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농업인의 저평가된 농업노동 가치를 제고하고,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인건비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19 11:24
  • 국토부,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 선정
    국토부, 인천·충남 등 5곳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 선정
    선정된 지자체는 신청 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스마트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데 사업당 5~16억 원(평균 8억 원)의 국비를 지원(지원률 50%)받게 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해 택배·소상공인 공동물류 체계 실증,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인운송 실증(성공률 드론 95.7%, 로봇 99.6%) 등 혁신적인...
    2024-02-15 06:00
  • 인천ㆍ서산ㆍ부산 등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 5곳 선정…41억 지원
    인천ㆍ서산ㆍ부산 등 디지털 물류실증사업 대상지 5곳 선정…41억 지원
    이들 대상지에는 총 41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취약지역 주민편의증진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물류문제를 해소하고 물류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2024년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사업은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산업의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기존 물류체계를...
    2024-02-15 06:00
  • 323개 월드클래스 기업,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앞장
    323개 월드클래스 기업,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앞장
    2011년부터 시작, 국비 8709억 원이 투입된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수출, 금융, 해외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2021년부터는 국비 46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후속 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323개의 기업이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선정돼 있다. 오 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월드클래스...
    2024-02-15 06:00
  •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참석자들은 △임시 투자세액 연장과 친환경 대체 연료 투자 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의 현금 지원 관련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미래 친환경차 생산을 위한 투자지원 및 자동차 수출 물류비 지원 △청정 수소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관련 규정 정비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함께한 최상목...
    2024-02-14 17:21
  • 방산기업·군부대 첨단로봇 집중 보급…실증 사업 참여 기업 모집
    방산기업·군부대 첨단로봇 집중 보급…실증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유연한 자금 출자가 어려운 군 특성에 맞춰, 최대 5억 원까지 국비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은 선정한 과제를 대상으로 안전설계 컨설팅과 공정모델 실증, 작업장 안전 및 성능검증까지 단계별 패키지로 로봇 도입을 지원하게 된다. 손웅희 진흥원장은 "국내 제조 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로봇의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제조산업 전 분야는...
    2024-02-14 13:55
  •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 개발에 394억 지원…미국·대만 등과 협력 강화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 개발에 394억 지원…미국·대만 등과 협력 강화
    이번 사업은 올해 198억 원 등 3년간 총사업비 394억 원 규모로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분야는 첨단패키징 공정·장비, 분석·검사, 소재로 지원 대상은 국내 반도체 관련 학계, 연구계, 기업이며, 선정된 기관은 33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55억5000만 원 이내의 지원을 받는다. 전체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 지원 비율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2024-02-13 11:21
  •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비건레더' 개발에 286억 지원
    섬유산업 친환경 전환 '비건레더' 개발에 286억 지원
    올해 국비 34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지방비·민자를 포함해 총 4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9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1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4-02-13 11:02
  • '미래 산업의 쌀' 탄소소재에 1000억 투자…'K-Carbon 플래그십' 사업 추진
    '미래 산업의 쌀' 탄소소재에 1000억 투자…'K-Carbon 플래그십' 사업 추진
    정부는 이번 사업에 올해 국비 124억 원 투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총 1046억 원(국비 785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에너지·환경 △라이프케어 △건설 등 5대 핵심 수요산업에 사용될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소재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추진으로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2024-02-13 11: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박덕배의 금융의 창]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제학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 복지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을 노인들이 부담하는 구조다. 노인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그만큼 이들의 지하철 이용 위축에 따른 부담은 결국 국비나 미래 세대의 이전 소득으로 보충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국가 재정 건전성도 안심할 수준이 아니고, 미래 세대의 소득도 불안정하다. 그리고 경로...
    2024-0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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