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방이전·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신규투자 지방기업에 제공하는 지원 외에 국비보조금 지원, 지방순회설명회를 통한 입지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지방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단기간에 처리가능한 사안은 기업의 입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반영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축사를 통해...
태양광 또는 태양열주택은 태양전지(모듈)나 태양열집열판을 주택의 지붕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전기 또는 온수를 직접생산·이용하는 주택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선정 발표한 전문기업을 통해서 설치 및 보조금 신청을 하면 되며, 에너지관리공단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한 일반보급사업도 자부담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공동주택과는 별도로 일반 주택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체 시설비의 60%를 정부에서 보조해주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도 2007년부터 지역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정부 보조금 외에 세대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이미 110세대에 설치를 완료했다.
전남도는 올해도 국비 이외에 2억원의 도비를 더 확보해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을...
2008년에 지원할 국비보조금 예산은 434억5000만원이며 1월 23일 현재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가 64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했다.
산자부는 기업지방이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외에도 지원비율에 대한 특례규정을 조정(10%P씩 상향)하고, 투자보조금의 신청기한을 완화하는 한편 사후관리도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셋째, 고용보조금지원 사업비는 국비-지방비의 매칭으로 조성되며,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분담비율을 80~95%로 대폭 상향했다.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일반지역은 국비-지방비 80:20, 낙후지역은 90:10으로 2단계로 차등하였으며 지역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5%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국비분담율을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