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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출금해제’ 尹고발건 채상병 수사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2024-03-13 14:46
러 방어선 돌파 우려에…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짜낸 미국ㆍEU

FT는 “미 국방성의 임시 지원과 EU의 이번 합의는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러시아군에 맞서 전선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서방 정책 입안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유럽 동맹국들이 러시아군이 여름까지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2024-03-13 10:45
바이든, 7조3000억 달러 규모 예산교서 발표…표심 노린 부자·기업 증세

“트럼프 경제 정책과 대조 노린 선거운동 초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7조3000억 달러(약 9576조1400억 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예산 교서를 발표했다. 부유층과 기업 증세를 통해 재정 적자를 줄이고 새로운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미국 의회가 이대로 예산을 구성할 가능성은 작다. 블룸버그통신에...

2024-03-12 10:29
“채상병 사건 책임자 해외도피 시켜”…尹대통령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대통령실 연루된 사건 은폐하고 수사 방해”법무부‧외교부 장관, 출입국본부장 등도 고발대상 포함 시민단체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2024-03-11 15:43
중국 양회 폐막…정책 공백에 경제 험로 직면

구체적인 정책 제안은 없어 경제가 험로에 직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이날 군사비 팽창과 사회보장 부담, 인구 감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지방정부 재정난 등 온갖 난제 속에도 올해 양회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계획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경제 위기에도 올해 국방비를 전년 대비 7.2% 증액했다. 이는...

2024-03-11 13:44
사는 곳 상관없이 금융교육 받으려면…“당국-지자체 협업 필수” [2030 금융역량 UP ㊦]

당국-지자체 협업해 전국 청년에 교육 제공해야서울시ㆍ국방부와 협약해 영테크 확대금융감독원과도 내주 관련 논의 예정 전국 청년이 양질의 금융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수적이다. 당국과 지자체가 함께 나서게 되면 금융정책에서 소외된 청년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등한 질의 교육도 제공할 수 있어서다. 7일...

2024-03-08 05:00
홍익표, “이종섭 출국금지 알고도 대사 임명...尹, 몸통 인정”

“해병대 장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몸통 인정”“출국금지 조치 알고도 대사로 내보내...해외도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채상병 사망사건’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임명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번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

2024-03-07 10:21
“트럼프 당선 시 반도체‧IT‧헬스케어‧기계 등 주목”

조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전 세계 국가별 국방비 증액 추세도 국내 방산 기업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추가적인 정부 지원 정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심리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트럼프 재임기간 주도주였던 IT와 성장주인 인터넷‧헬스케어 업종의 주가 흐름이 양호했다”면서도...

2024-03-07 08:02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이 전 의원은 이날 본지에 “시의원으로 있으면서 청년 정책 쪽으로 조례를 많이 개정했다. 국회에서 일을 하게 되더라도 ‘청년’ 분야에서 제일 대표성을 띠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 영입 인재로 의료기기 상용화 제품 개발로 91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국방·안보...

2024-03-06 17:18
메타버스 ‘자율규제’ 위해 산·학·연·관 뭉쳤다…TF 구성 운영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한상열 박사는 공간컴퓨팅과 인공지능의 메타버스 융합을 주제로 메타버스의 미래를 전망하고, 메타버스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대표변호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메타버스 신산업 규율체계 정립을 위한 작업반(TF) 구성·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작업반(TF)에는...

2024-03-06 17:05
[종합] 중국, 전인대 개막식서 ‘성장률 5% 사수’ 선언

지난해 이어 올해 목표도 ‘5% 안팎’부동산 문제, 내수 부진 등 과제 산적국방비, 3년 연속 7%대 증액리창, ‘바지 총리’ 신세 재확인개막식 연설 전 정부 목표 나와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디플레이션,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 해외 자본 이탈 등 온갖 악재가 낀 상황에서 5% 성장률만큼은...

2024-03-05 14:47
미국도 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 선임…협상 곧 시작될 듯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협상 대표에 린다 스펙트 국무부 안보 협정 및 외교 정책 자문(POLAD) 부차관보 대행을 임명했다. 그는 접근, 지위 보호 및 부담 공유와 관련된 양자 국방 협정의 수석 협상가다. 30년 이상의 외교 경력을 보유한 그는 미국 국무부와 전 세계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정치, 군사, 경제...

2024-03-05 09:36
KAI, 필리핀 에어쇼 참가…FA-50 넘어 미래사업 협력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국방부 전력정책국장, 방위사업청 차장, 주필리핀 대사와 필리핀 국방장관, 합참차장, 공군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보라매전투기 KF-21, 다목적전투기 FA-50, 상륙공격헬기(MAH)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모형을 배치하고 차세대 전투체계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용사와...

2024-03-04 17:22
중국 양회 개막…어떤 경기 부양책 내놓을까

특히 보장형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부양책의 경우 연초 인민은행이 정책은행 3곳을 통해 3500억 위안(약 65조 원)에 달하는 장기 대출을 시장에 제공한 것과 맞물려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 담길 국방비 증액 규모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5537억 위안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3년 연속 확대됐다. 대만 문제와 미국과의...

2024-03-04 15:32
외교부, 주호주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명

군 복무 기간 육군 제1군사령부 관리참모차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을 거쳐 2013년 육군 제2사단장(소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소장), 2017년 제7군단장(중장), 2017~2018년 합참 차장 등을 지낸 뒤 중장으로 예편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도 지냈다. 주요국 주재 공관장에 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2024-03-04 10:56
중국 양회, 4일 개막...경제 시험대 오른 시진핑

현재 거론되는 부양책으로는 보장형 주택과 낙후지역 개발, 완화적 통화정책 시사, 65세 정년 연장 등이 있다. 특히 보장형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부양책의 경우 연초 인민은행이 정책은행 3곳을 통해 3500억 위안(약 65조 원)에 달하는 장기 대출을 시장에 제공한 것과 맞물려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은 ‘5% 안팎’...

2024-03-03 11:10
수은 자본금 25兆 ‘껑충’…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폴란드는 추가 정책 금융ㆍ보증ㆍ보험을 요구하고 있는데 수은법 개정 전 남은 한도가 1조3600억 원에 불과했다. 이번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차 계약 당시 수은의 보증 한도가 모자라 시중은행을 통해 ‘신디케이트론(여러 은행이 구성하는 집단대출)’을 지원받았으나 고금리 문제로...

2024-02-29 17:30
與, 김건 전 외교부 본부장 등 총선인재 영입

김윤식 전 시흥시장, 박수민 아이넥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구홍모 전 육군 참모차장도 각각 지역, 경제, 국방 분야 인재로 영입됐다. 김 전 본부장은 북핵협상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영국대사를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관련 외교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맡았던 베테랑 외교관이다. 그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로...

2024-02-29 12:33
중국 '양회' 내주 개막…시진핑 '대만 메시지'에 관심 증폭

중국내 '반부패 척결' 의지 피력 전망미국 향한 메시지 '유화' 쪽으로 가닥국방예산 확대…'대만 메시지'도 관건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兩會)'가 오는 4일 개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두 행사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붙은 이름이다. 29일 연합뉴스와 환구시보ㆍ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이번 양회에서는 집권 3기...

2024-02-29 11:03
늘봄·유보통합·IB 등 교육부 정책과제 연계한 교육특구 시범지역 살펴보니

이와 함께 의료, 바이오, 국방산업 등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등학교·자공고)로 전환도 추진한다. 사업 계획에 ‘늘봄’, ‘AI 교육’ 등 교육부의 주요 정책이 적절하게 잘 녹아든 것이다. 경북 구미는 24시 초등돌봄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화사업과 연계해 늘봄학교 시설을 확충하고, 구미형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

2024-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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