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북한 수산사업소 부업선에 월북 얘기를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서 장관은 “최초에 그 배가 발견했고 거기서 검문이나 탐문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배하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는 이 선박을 조업하는 회사에 속해 있는 민간선박이라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증인·참고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개선된 가운데 국감에 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방위는 추 장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일반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고 국정감사 계획서와 기관 증인 채택만 의결했으며, 국방위 야당...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위원회 간사직을 사퇴했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 충돌을 빚는 등 국방위 국감 일정이 최종 처리되지 못한 것에 책임지는 뜻에서다. 한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는 국감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분노한다...
가장 격전이 예고되는 상임위는 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외통위와 국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군 경계 실패와 대북 굴종외교 논란을 밀어붙일 전망이다. 무엇보다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로, 국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리를 부각하면서 야당의 폭로전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국방·외통...
전날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공무원 이 씨가 월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반박했다. TF 소속 하태경 의원은 "국방위 비공개 보고를 황희 의원과 같이 들었지만 달리 판단한 것"이라며 "국방부는 결정적 물증 없이 가설에 불과한 걸 사실이라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오류"라며...
특위 위원장은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이, 특위 간사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각각 맡았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에서 이같이 밝힌 뒤 "특위는 우선 사건의 진상규명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 야당은 월북 여부 등 핵심적 사실을 가리기도 전에 낡은 정치공세, 선동적 장외투쟁부터 시작했다"며...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지난주 국방위에서 통과된 여야 대북규탄공동결의안을 함께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현안질의를 하지 않을 경우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일관되게 국회 차원의 대북결의안 채택을 요구했고 현재도 유효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긴급 현안질의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통지문이 오면서 상황이 변한 것 아니냐”라며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도 질의한 상황인데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진척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무리한 추가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와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했다.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팀장을 맡는다.
앞서 김 위원장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의 47시간에 대한 선택적 침묵 사유와 대응조치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
앞서 국회 국방위 소속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중요한 문제는 이게 NLL 북쪽, 우리 영역 밖에서 일어난 사안이라 어떻게 할 길이 없다"며 "같이 대응해 소총 사격을 하겠나, 포를 쏘겠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전군을 비상 동원해서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이런 이야기도 경우에...
국방부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보고에서 "북한 해군사령부까지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누가 사살을 결심하고 명령을 하달했는지 알 수 없다"는 요지로 보고했다고 25일 여야 국방위원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의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했다고 보고받았다"며 "국방부는...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전날 해당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견만 없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결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수석끼리 논의를 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군의날 행사에서 복귀하면 28일 본회의에서 결의안 처리를 논의할 것”이라며...
25일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NLL 이북의 북한 수역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확실한 사실을 확증하기까지 굉장히 어렵고 미군과 협력도 해야 해서 (구출에 결정에) 시간이 걸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처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표류한 실종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 같이 구조를...
특히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의 증인 채택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 의혹과 관련된 증인을 대거 신청했다.
우선 법사위에서 사건 당사자인 서 씨 본인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의정부...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군 주요 보직을 거치면서 연합 및 합동 작전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국방 정책에 요구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강한...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추 장관 고발 근거는 당직 사병의 제보”라며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시작이었고 당직 사병은 잠수를 탔다. 이 엄청난 일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언행을 보면 도저히...
국방위 법안소위원장은 통합당에서 맡기로 합의했다.
다만 법안소위 내 안건처리는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추천 인사는 30일까지 양당이 1명씩 추천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원 2명 중 1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통합당이 민주당의 동의로 추천한다.
단,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 추천과 정보위원장 선출 문제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가운데 22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제1야당의 불참 속에 반쪽으로 열렸다. 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 강행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지속하고 있어서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에 3선의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선출됐다.
민 의원은 1961년 김해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법학과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84년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해 육군 법무감, 고등군사법원장을 거쳐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의 험지’인 경남에서 3선을 달성한 저력을 갖고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다...
24일 뉴시스는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을 인용해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 떠났고 보도했다.
전일 일본 도쿄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경호 요원 중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것을 계기로 김 위원장이 원산 별장으로 향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국 CNN 방송은 김 위원장에 대한 건강 이상설을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