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를 KADIZ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이 같이 밝히고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영해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 관할 수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도 관할 수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또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국정원에서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보고할 계획이 있나.
-계획은 없다. 일단은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를 한 것이다.
Q. 국정원이 밝힌 명확한 실각사유가 있는가.
-아직 파악 중이다. 오른팔 왼팔 수하 두 명이 공개처형되고 이후로 자취를 감춰서 실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다음 정보위 개최시기는.
-지금 꽉막혀서 내일 심의때문에 정보위...
보건복지위원회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이틀째 파행을 빚었고, 국방위는 ‘박창신 규탄결의안’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열리지 않은 상임위들은 27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예산안 예비심사 착수 첫날부터 일부 상임위의 파행과 정치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해 법정시한내 처리는 올해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다. 여야...
김 장관은 26일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서울공항 인근에 초고층으로 건축 중인 제2롯데월드가 비행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현재 데이터 상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활주로를 3도 변경했기 때문에 비행 이륙과 착륙에 필요한 1800m 관제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여러 정밀 비행에 관련된 장치를 해...
국회 국방위원회가 14일 2012년도 국방예산 결산을 위해 개최한 전체회의에서는 남·북한 국방비 격차 파악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우리나라의 단순 군사력이 북한보다 열세에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진 의원은 북한의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원이라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최근...
국방위는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개최, 보고서를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이를 가결시켰다.
여야는 보고서에서 “최 내정자에 대한 청문 결과, 작전분야 및 합참 근무 경력이 없어 우려감이 제기됐지만 35년간 지휘관 경력이 있어서 육·해·공군부대 지휘 자격을 갖췄다”고 적시했다.
또 “최 내정자가 강한 군대만이 전쟁을 억제할...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돌입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 후보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창군 이래 첫 해군 출신의 합참의장 후보인 만큼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 대응할 작전능력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 3∼5월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하고 또 3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과거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안보상황이 과거보다 악화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김 장관은 "앞으로 2∼5년 내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때 한반도...
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년내 무력통일을 선언했다는 국가정보원 보고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3∼4주 전부터 수일 전까지 수사적인 대남 비방을 강화했다"며 "다만, 북한의 도발 관련한 임박한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3∼5월 안보위기 상황을 고려하고, 또 3차 핵실험을 마친 북한은 과거와 다르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국방부가 청와대에 요청했느냐, 청와대가 국방부에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미 지난 5월 초 국방부가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건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관진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예병사와 관련해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안의 경중을 따져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물의를 일으킨 연예병사의 처벌과 관련해선 “감사 결과를 보고 규정과 법령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며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재평가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처리를 유보했다. 병역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된 법안은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군필자에게 총점의 2%를 가산점으로 주고 합격하는 인원을 총합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정원외 합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한기호...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언급하며 “회담의 목적은 미국의 핵위협을 끝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니얼 핑크스톤 국제위기그룹(ICG) 동북아시아 부국장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회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은 서방을 비난하고 핵 억지력을 가져야 할...
합의가 이뤄졌으나 북한이 곧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가디언은 내다봤다.
회담에 있어서 난제는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북한의 믿음이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언급하며 “회담의 목적은 미국의 핵위협을 끝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의 많은 위원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가산점이 아닌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여러 대안을 의원들이 발의하는 중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 국방위가 5~6월 중 최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6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현재...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위와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부처의 추경안을 상정하고, 정무위는 오후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통해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및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들 상임위 외에도 미래창조과학위·교육문화위·안전행정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위·보건복지위...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밝히고 “최근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다양한 방법의 수사적 위협과 군사력 시위로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오로지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게 적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장병의 정신무장과 실전적 교육 훈련을 하고 전투형 군대 양성을 우리 군의 자랑스러운 전통과...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며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야당의 문제제기에 동의하면서도 능력에 대해선 적격과 부적격이...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김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있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 10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방위에서...
아들에게 증여한 점과 예천지역 임야 증여세 탈루, 수차례 위장전입 등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1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다. 하지만 북핵위기 사태 속에서 박 대통령이 ‘안보 공백’을 들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