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업무보고와 관련,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질적인 보고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며 “각 부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주력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편 6일에는 외교부와 국방부, 통일부, 보훈처 등이 업무보고에 나선다.
업무보고는 첫날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를 시작으로 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25일)을 하루 앞둔 24일까지 이어진다. 지난해와 달리 20여 일이라는 단기간에 외교, 통일, 국방 등 업무연관성이 있는 부처들을 한데 묶어 보고하는 등 ‘짧고 굵게’ 이뤄질 예정이다. 작년 업무보고 기간은 42일이었다.
올해 업무보고는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밝혔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업무보고에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18일) 아침까지는 고병원성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차관은 이어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안전행정부, 지자체, 국방부...
척 헤이글 장관은 필리핀에서 인도적 구호임무를 지원할 것을 미 태평양 사령부에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발레리 아모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 국장은 이날 “유엔이 필리핀 태풍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필리핀의 유엔 기구들이 인도주의 기관들과 함께 정부의 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아니고 국방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라며 “다만 국정원에는 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전날 국감에서 “국간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은 국정원에 있다”고 한 발언을 정정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어제 국감에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편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윤호중...
합참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 7월부터 합참 내에 사이버전 전담부서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담부서가 편성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서는 ‘합동사이버센터’로 명명될 예정이며, 합참의 각종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또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이 강화된...
국방부가 비, 세븐 등 톱스타들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안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스스로 치부를 감추고자 연예병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느낌이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제기한 “비가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연예병사가 됐다”, “전임 홍보원장이 ‘월드스타 정지훈의 면접을 감히 5급 사무관이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전역 시기가 3개원 미만인 병사는 국방부에 잔류해 일반 업무를 보고, 나머지 병사는 야전부대로 적을 옮긴다.
국방부는 또한 연예병사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국방홍보원 지원인력 5명을 징계하고 6명은 경고 조치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 21’은 강원 춘천시에서 진행된 6·25 전쟁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 참석한 이후 진행된...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직접 사과의사를 표명한 만큼 대대적인 계획이 예상됐다.
연예병사 제도 폐지와 관련한 징계 조치도 뒤따른다. 국방부는 현재 복무 중인 연예병사 15명에 대해 8월 1일 기준으로 부대를 분류해 재배치한다. 전역 시기가 3개원 미만인 병사는 국방부에 잔류해 일반업무를 보고, 나머지 병사는 야전부대로 적을 옮긴다....
지난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서상기 위원장 등 국회의원이 국정원이 제출한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 것 역시 정보위의 역할을 벗어난다고 봤다. 이들은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논의해야 하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상임위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소관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라며 “국회에서 회의록 열람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21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NLL 대화록을 들고 나온 것은 이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대화의 흐름을 봐야 하는데 한쪽에 불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공개하는 것 자체가 왜곡”이라면서 “남재준...
심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김정은의 공식 호칭을 물었고, 류 장관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통일부 업무자료에 ‘김정은’이라고만 기재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심 의원은 “그게 정식 호칭이죠? 사적으로는 그냥 ‘김정은’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동상 타격 계획은 없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및 정책질의’에서 북한이 국지 도발할 경우 김일성·김정일의 동상을 타격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동상 타격 계획은 없으며, 언론이 앞서 보도한 데 대해 자중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대비책과 관련, “현재 사이버 사령부에...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 및 정책질의’에 출석해 “최근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다양한 방법의 수사적 위협과 군사력 시위로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오로지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게 적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박 대통령은 당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지만 일정을 3일로 미뤘다.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 개최 배경에 대해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고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
이에 따라 미국의 대북 강경책은 경험이 없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1위원장을 자극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 1일 국방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4월 1일에는 권익위와 법제처, 2일 기획재정부, 3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5일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8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10일에는 국무조정실 순서로 업무보고 일정이 마무리된다.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업무보고 일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후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28일 각각 청문회를 마친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서남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경과보고서도 이날 채택될 전망이다.
앞서 열린 청문회에서 각 후보자들은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에서 철저한 검증을 받았다. 방 후보자는...
지난달 6일 발족한 이번 18대 인수위는 ‘실무형의 조용한 인수위’를 표방하며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현장방문, 국정과제 토론회 등을 통해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인수위 활동 기간은 48일로 역대 인수위보다 짧았지만 과거 점령군의 성격에서 벗어나 정부조직 개편,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인선, 국정과제 설정 등 새 정부의 골격을 만드는...
일각에선 조직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부 부처의 이름이나 업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도 나타내고 있으나 인수위 측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원뜻(조직법 원안처리 강행 뜻)도 있고, 미리 (국회에) 청문요청을 하고, 나중에 개정할 때 부칙을 넣으면 된다”며 “과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