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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드 4대 비공개 추가반입, ‘매우 충격적’”…‘진상조사’ 지시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 보관돼 있음을 알고도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2017-05-30 16:08
‘전략사령부 창설·군 복무기간 단축’…文정부 국방개혁 돌입

새 정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 2.0’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방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개혁특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할 가능성이...

2017-05-28 09:54
트럼프도 시진핑도 레이건에 꽂혔다…G2, 1980년대로 회귀하나

올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발표된 정부 업무보고는 정부의 단순화와 감세, 진입 규제 완화와 혁신의 장려 등 바로 30년 전 레이건의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를 방불케하는 내용이었다고 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레이건도 감세와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대선에서 지미...

2017-03-09 15:01
‘환노위 갈등’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2월 임시회도 빈손국회 되나

그런가 하면 전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 신경전 끝에 파행됐다. 미방위는 전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거듭 요구했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항의했다. 회의는 결국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2017-02-15 10:48
미래부 올해 정부업무보고…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지능정보사회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입법·사법·행정부가 참여하는 포럼 구성을 추진(6월)하는 등 범국가적 지능정보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과 ICT 집중, 문화융성 계획 폐지=이날 미래부 업무보고는 과학과 스타트업, ICT 분야에 집중됐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2017-01-06 09:30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 일반인 33배…병무청 "연예인 병역기피자 인터넷 공개한다"

병무청은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병적 관리 방안과 병역 면탈 예방 방안' 등을 보고한 바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이 오는 12월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병무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병역의무 기피자 600명을 추린 뒤 현재 소명 절차를 밟고 있다. 소명 과정 중...

2016-09-12 09:34
중국 양회 오늘 개막…공급 과잉 해법 나오나

리커창 총리가 오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하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9%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바오치(7% 이상 경제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 중국 지도부는 중고속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뉴노멀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2016-03-03 09:01
[중국 양회 개막 D-1] ① 뉴노멀 시대 접어든 중국, ‘바오류’ 공식 선언하나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리커창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하는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9%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바오치(7% 이상 경제성장) 시대가 막을 내렸다. 아울러 올해는 제1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해이기도 하다. 중국 경제가...

2016-03-02 14:54
작년 정부부처 성적표 나왔다…통일ㆍ국방ㆍ공정위 ‘낙제점’

장관급 기관 중엔 통일부ㆍ국방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가 최하 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선 조달청ㆍ방위사업청ㆍ행복청ㆍ새만금청 등 4곳이 최하위였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서울청사와 세종청사간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1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에...

2016-02-23 09:58
[관가 우먼파워] 산업부 무역·통상 분야 ‘여풍’ 거센 까닭

기획관리실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에 보고하는 일을 도우면서 적극 뛴 결과 탁월한 성실성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통상 분야에만 우먼 파워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의 고유업무라 여겨졌던 자원, 에너지, 기획ㆍ예산ㆍ조정 관련 부서에서도 능력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 행정고시 출신 첫 번째 여성공무원인 장금영 산업정책실...

2016-02-04 13:20
박대통령, 오늘부터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을 주제로 보고를 받는다. 이어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26일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16-01-14 08:34
박대통령 14일부터 부처별 업무보고… 첫날 주제 ‘경제 활성화’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를 주제로, 22일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한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주제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 3개 부처가 업무보고에 나선다.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한다.

2016-01-07 15:07
중국 전인대 내년 3월5일 개최…2016년 GDP 목표치ㆍ국방예산 공식발표

홍콩ㆍ마카오 특별행정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된 3000여 명의 대표가 참가한다. 국무원 총리인 리 총리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일반적으로 10일가량 진행되는 이 회의에서는 중국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와 국방예산 등이 처음으로 공식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시 주석은 2016∼2020년 평균 경제성장률 마지노선이 6.5%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5-12-27 20:29
북한, 북핵시설 특수부대 편성은 군사적 도발

대화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지만 감히 우리의 신성한 전쟁 억제력을 어째 보려고 날뛰는 도발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선군의 위력으로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적의 전략적 핵심 표적 타격을 위한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09-24 21:52
軍, 北 전략적 군사시설 파괴 특수부대 편성 추진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적의 전략적 핵심 표적 타격을 위한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전사는 '전략적 핵심 표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략적 핵심 표적은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시설과 같이 전략적 의미를 갖는...

2015-09-24 06:42
軍, 북핵·장거리미사일 시설파괴 ‘특수부대’ 만든다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적의 전략적 핵심 표적 타격을 위한 특수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경석 특전사령관은 ‘전략적 핵심 표적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질문에 “북한 지역 관련 작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사령관은 ‘전략적 핵심 표적이...

2015-09-23 19:49
‘특수활동비’ 개선, 車·包 떼면 손볼 수 있는 돈 수백억 불과

곳은 국방부(1793억7500만원), 경찰청(1263억8400만원)이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도 합쳐서 266억7500만원을 쓴다. 그러나 이들 기관 역시 보안이나 기밀을 요구하는 업무가 많아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게 쉽지 않은 데다 국회 보고 등 어느 선까지 투명화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소관 위원회인 안전행정위 소속의 한...

2015-09-08 08:45
정부위원회 20% 통폐합… 95곳 감소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이 미미하거나 설치 목적이 달성돼 유지 필요성이 줄어든 곳, 업무 관련성이 있어 다른 위원회와 통합 가능한 곳들이다. 국방부의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도시농업위원회 등 48곳은 폐지되며, 환경부의 배출량인증위원회와 할당결정심의위원회처럼 서로 업무 연관성이 높은 위원회 45곳은...

2015-04-07 19:01
중국 최대 정치행사 양회 폐막…시진핑 4개 전면 공식화

전인대는 이날 오전 9시 개최된 폐막식에서 2015년 정부 업무보고, 2014년 예산 집행 및 2015년 예산 결의안,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보고,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 등을 통과시켰다. 특히 올해 양회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7%로 정하고 국방예산 증가율은 10.1%로 5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한 것이 시장의...

2015-03-15 11:56
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공식일정 돌입…정협 개막

개막식에서 정협 위원들은 위정성 정협 주석의 정협상무위원회 업무보고와 부주석단의 제안현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위원들은 이미 945건의 정책제안과 337건의 발언 원고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협 개막식 이틀 뒤인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2기 제13차 전체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돼 중국은 정치의 계절로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2015-03-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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