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성한 간사를 포함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과 국방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병무청 차장, 각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병무청 일반 현황 보고와 병무행정분야 주요 핵심정책 현황 평가 및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신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대변인실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주요 방위력개선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군사력 보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업무보고에는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포함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국방 분야 전문ㆍ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기반전력 및 미래전력 사업본부장, 각 국·부장 등이 참석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22일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김성한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포함해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 국방 분야 전문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에서는 각 실ㆍ국장, 합참 정보본부장 및 작전본부장 등이 업무 보고를 진행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5월 초 국정과제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오늘 29일까지 분과별 주요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
국방부가 22일 첫 업무보고를 했다. 외교안보 분과 업무보고는 다음 날인 23일 병무청과 통일부, 24일 방위사업청과 외교부, 25일 국정원 순으로 진행된다.
정무사법행정 분과에서는 24일 법무부, 대검찰청,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업무보고가...
국방부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사를 위한 계약소요기간(2일), 이사에 실제 소요되는 최소기간(약 4주)을 고려한다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부 영내에는 16개 부대, 약 6500명이 근무하고 있어 기존 사무실에서 이전에 필요한 가용공간을 모두 찾는 것은 제한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한 법적 쟁점은 크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에 집무실을 이전할 권한이 있는가 △현 정부가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에 동의하는가로 압축됐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대통령직인수법)에서 정한 인수위 업무 범위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 기조...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에 대해선 "청와대가 아무래도 국정의 중심이다보니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부처 업무 연속성, 비용 문제, 주민들의 불편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대통령 집무실 후보는 용산 국방부가 유력했다. 주변에 높은 빌딩이 많지 않아 경호·보안에 유리한 뿐 아니라 국가 안보 위기 발생 시...
인수직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인사들이 용산구 용산동 국방부 청사 지하부터 10층까지 실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과 김 경호처장 내정자는 경호와 대통령실 배치 문제 등을 의논했으며, 윤 당선인이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두고 업무를 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구성을 위한 실무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인수위원회의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절할 ‘간 큰’ 부처는 없다. 먼저 보고하고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를 피우기 십상이다. 인수위원들의 사적인 요구도 많으나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때로는 공개되지 않아야 할 자료가 공개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 의욕적으로 발표된다.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다가온다. 인수위원회는 새...
100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면서 "군인들의 재산에 함부로 손실을 입혔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시작하려던 국방위는 오후 2시가 돼서야 본격적인 업무보고와 질의에 돌입할 수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건 '대장동' 손팻말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지연됐다.
◇“진단서 비싸니깐 진료확인서로 제출”4일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예비군훈련 미실시 및 훈련 종료 현황(2020년 기준)'을 분석한 결과, 예비군 훈련 종료 263만 명 중 2608명이 단 한 차례도 훈련을 받지 않은 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이수 사유(3만2910건) 중 출국 사유(2만8321건, 86.1%)가 가장 컸으며 질병...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군 주요지휘관으로부터 국방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군이 본연의 영역인 안보와 국방에서는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왔고, 또 자연재해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근래 몇 가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주요 이슈는 북한 남성의 동해안을 통한 귀순이었다.
합참은 이번 귀순에 관해 전날 신원 미상의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22사단 부근 해안을 헤엄쳐서 왔다고 설명했다. 박정환 합참 작전본부장은 업무보고에서 "3시간...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보고 했다.
종합평가 결과 장관급 기관 중에서 △기재부, 농식품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A등급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해군은 15일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해병대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북 우위 전력을 NLL 인근에 상시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면서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감시·추적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다 위 군사기지’로 불리는 경항공모함은 2033년 전력화를...
병무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