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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방위산업발전협의회(국방부) △통상교섭본부장 2.14~2.18 국외출장(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청원 소위(국회) △한-걸프협력회의(GCC) FTA 제7차 공식협상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확정 △2023년 1월 ICT 수출입 동향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및 엔지니어링 수출 지원사업 통합 공고...
    2023-02-12 09:00
  • 루마니아, 한국산 자주포 K9 선택한 배경은
    루마니아, 한국산 자주포 K9 선택한 배경은
    최근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 예산을 기존 국내총생산(GDP)의 2%에서 2.5%로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군수품 재정비 및 장비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강화를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루마니아가 폴란드처럼 우크라이나에 많은 무기를 지원한 상황인 까닭에 무기의 납기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제한적...
    2023-02-11 08:00
  • [인사] 기획재정부
    이복원 △국방예산과장 김의영 △방위사업예산과장 이철규 △조세정책과장 이재면 △조세특례제도과장 양순필 △조세분석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 박지훈 △법인세제과장 김문건 △금융세제과장 배병관 △재산세제과장 최영전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이영주 △관세제도과장 김영민 △산업관세과장 박경찬 △관세협력과장 박은영...
    2023-02-10 15:22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무기 현대화 참여…"유럽시장 영역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무기 현대화 참여…"유럽시장 영역 확대"
    NATO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최근 국방비 예산을 늘리면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노후화된 장갑차와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체계를 바꾸기 위해 이미 검증된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에 관한 관심이 높다. 이미 루마니아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해 9, 12월과 올해 1월 3차례 한국을 방문해 정부 간 방산협력...
    2023-02-07 14:24
  • 우크라 전쟁에 안보 불안 높아진 전 세계…너도나도 방위비 증액
    우크라 전쟁에 안보 불안 높아진 전 세계…너도나도 방위비 증액
    냉전 후 국방비 줄이던 유럽도 분위기 달라져독일, 국방예산 증가율 17% 달해미국도 두 자릿수 증액패전국 일본, 기회 삼아 국방비 증액 박차 세계 각국이 방위비 증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글로벌 힘의 균형’을 뒤흔드는 중국의 기세에 안보 불안이 커진 탓이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분석에 따르면...
    2023-01-30 16:06
  • 바이든-매카시, 내달 1일 부채한도 상향 논의...“디폴트는 없을 것”
    바이든-매카시, 내달 1일 부채한도 상향 논의...“디폴트는 없을 것”
    그러면서 미국 국방 예산을 포함한 모든 정부 재량 지출에 대해 낭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총액에 상한을 둔 것으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31조3810억 달러로 설정했다. 미 정부는 차입금으로 미 국채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수...
    2023-01-30 07:29
  • [마감 후] 폭주하는 중국, 제자리걸음 한국
    [마감 후] 폭주하는 중국, 제자리걸음 한국
    국방예산도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은 여론 분열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다. 전범국 멍에를 안고 있는 독일의 사회적 논의가 과거에 매여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침략해 총구를 겨눴는데도 ‘평화’ 타령을 하는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역사학자 티모시 가튼 애시는 “독일은...
    2023-01-30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말 당 전원회의에서 대외·대남 메시지를 발신한 이후 1월 17일부터 2일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올해 계획과 예산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연초 내부 정비를 완료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전원회의에서는 남측인 우리 측을 겨냥하여 ‘강 대 강’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난해 9월 완성한 핵 선제공격 독트린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를...
    2023-01-27 05:00
  •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틀간 개최…김정은 불참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틀간 개최…김정은 불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지출은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았다. 회의에서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2023-01-19 06:37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이상을 국방과학연구소가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지불하라고 재판장이 명하는 결론을 도출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를 대리한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방산물자 개발에 소요될 원가 비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개산 계약’으로 체결되는 방산 계약에서, 발주자인 국가기관이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개발비를 축소...
    2023-01-19 06:00
  • 덴마크, 공휴일 일부 폐지 추진…“GDP 1조7000억 원 증가 효과”
    덴마크, 공휴일 일부 폐지 추진…“GDP 1조7000억 원 증가 효과”
    덴마크 정부는 공휴일 폐지로 확보된 추가 재정을 국방예산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덴마크는 작년 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 위기감이 커지면서 방위력 강화가 화두가 됐다. 덴마크 정부는 나토가 회원국에 권고하는 국방비인 ‘GDP 대비 2%’ 목표를 기존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하고자 한다. 외신은...
    2023-01-13 21:24
  •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논현로] 혁신과 열정과 미래를 향한 2023년
    국방부, 경제부, 과학부, 산업부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완성한 특수 군대양성 프로그램이다. 뛰어난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3년 만에 학사학위, 그 후 5년 동안 특수훈련, 컴퓨터, 통신, 사이버 전문가로 양성하는 세계 최정예부대 프로그램이다. 군대의 정보기술과 방산 기술을 활용해 특유의 ‘군·산·학’ 연계 모델이다. 탈피오트 프로그램이 이스라엘이 창업...
    2023-01-02 05:00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안건은 예고한 대로 당 및 국가정책들의 2022년 집행 점검과 내년도 계획, 올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이 될 것이다.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원회의의 결과이자 내외에 공표할 사항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는...
    2022-12-30 07:01
  • “文 비핵화는 허구, 尹 담대한 구상은 가능”…與, 모호한 대북강경노선
    “文 비핵화는 허구, 尹 담대한 구상은 가능”…與, 모호한 대북강경노선
    "文 한반도 비핵화, 쓸데없는 거짓말…핵 군축으로 가야"남북 비핵화 선언·군사합의 백지화, 전작권 전환 재검토3축 체계에 사이버전·北민주화 확장, 美핵무기 전진배치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ICBM·SLBM 한미일 대비태세'비핵화 전제' 尹 담대한 구상에는 "北 수용할 공개전략"정부, 담대한 구상 유효 견지…내년 7300억 예산 편성이달 北전원회의 김정은...
    2022-12-26 15:08
  • 방위산업, 2023년에도 성장 전망…"러·우 전쟁 종전 후에도 군비 증강 늘어날 것"
    방위산업, 2023년에도 성장 전망…"러·우 전쟁 종전 후에도 군비 증강 늘어날 것"
    미국과 전통 우방국인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함께 국방 예산을 증액하면서 군 현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러·우 전쟁은 유럽 국가들의 국방예산 증액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남중국해, 필리핀해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매년 국방 예산을 증액 중이며, 대만 역시 양안 갈등으로 국방예산을 늘릴...
    2022-12-23 14:39
  • 미 상원, 젤렌스키 연설 다음 날 2023 예산 처리…우크라 지원안도 포함
    미 상원, 젤렌스키 연설 다음 날 2023 예산 처리…우크라 지원안도 포함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를 방문해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고 의회는 지원안 처리로 답했다.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포함한 전체 국방 예산은 8580억 달러로 책정됐다. 이 밖에 재난 지역 복구지원금 400억 달러를 비롯해 정부 소유 기기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법안 등이 새 예산안에 담겼다.
    2022-12-23 08:32
  • 김성한 안보실장, 사이버안보 TF 점검회의…해킹 대비 점검서 '양호' 평가
    김성한 안보실장, 사이버안보 TF 점검회의…해킹 대비 점검서 '양호' 평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TF는 올해 10월 15일 경기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의 안보 위협화에...
    2022-12-21 20:09
  • 정부, 2045년 화성 착륙 성공 목표…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한다
    정부, 2045년 화성 착륙 성공 목표…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한다
    2027년까지 정부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국가 우주정책 추진체계도 혁신한다. 구체적인 추진시기와 방법 등 세부적인 이행방안은 내년 시행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고, 5대 임무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각각 별도의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성장...
    2022-12-21 17:00
  • 미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로 셧다운 피해…군사비·국내지출 늘렸다
    미국, 내년도 예산안 합의로 셧다운 피해…군사비·국내지출 늘렸다
    국방예산 전년비 10% 증액...바이든 요청액보다 많아우크라이나 지원 449억 달러도 포함돼연방정부 차원 틱톡 금지안도 담겨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남겨놓고 2023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약 1조7000억 달러(약 2184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
    2022-12-21 15:49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국민 저출산 생명존중위원회(가칭)’를 특별법으로 만들어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일할 수 있는 인원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 저출산 정책은 교육뿐 아니라 보육, 외교, 통일, 국방, 복지, 일자리 주거 분야 등 국가 전체의 정책과 맞물려 있다.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중심으로 끊임없이...
    2022-1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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