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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故 이중사 가해자 감형 논란…"'평시 군사법원 폐지' 속도내야"
    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2심서 징역 7년…1심보다 2년 줄어정의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논리…군 사법제도 개혁에 속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14일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를 2심에서 감형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졌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오늘 유족의...
    2022-06-14 15:41
  • 당정대 “尹 임기 내 북핵 무력화 대책 강구”
    당정대 “尹 임기 내 북핵 무력화 대책 강구”
    국방위 소집 어려워 당정대 협의로 北 도발 대책 논의국가안보실 "尹정부, 근본적인 위협 제거할 대책 마련"국민의힘 "文정부, 북핵 시간 벌어…국방개혁2.0 백지화"국방부 "美 확장억제전략 실행력 높이고 3축 체계 강화"외교부 "北 대화토록 국제사회 공조"…오늘 한미일 외교차관회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2022-06-08 09:29
  • [속보] 한기호 "국방개혁 2.0 백지화ㆍ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8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당정대 협의 발언
    2022-06-08 08:13
  •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위해 ‘진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2022-05-17 18:44
  • 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이종섭 후보자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수용…단, 사실 관계 확인도 필요”
    김 의원은 "국방개혁 4.0을 말하는데 조금 더 미래를 보면서 이러한 것(성소수자 군복무)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나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성전환자 군 복무에 대해 종합 검토를 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단독] 이종섭 "성전환자 군 복무, 종합적 검토해 판단하겠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2022-05-04 18:0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국방과 안보 열심히 했고 평화도 잘 지켰다"
    [종합]문재인 대통령 "어느 정부보다 국방과 안보 열심히 했고 평화도 잘 지켰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군사대비태세 완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전환의 가시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연간 50억달러 내외의 방산 수입액을 넘어서는 첫해를 만든 성과를 언급했다. 또 지난 2년여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 속에서 범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해 준 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전했다. 문...
    2022-04-29 16:49
  • 문재인 대통령,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코로나 범정부 대응 적극 호응해준 군에 감사"
    문재인 대통령, 군 주요 직위자 격려 오찬..."코로나 범정부 대응 적극 호응해준 군에 감사"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군사대비태세 완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전환의 가시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연간 50억달러 내외의 방산 수입액을 넘어서는 첫해를 만든 성과를 언급했다. 또 지난 2년여 동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 속에서 범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해 준 군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22-04-29 13:59
  •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국가 안위 등에 한해서 국민투표 부칠 수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나"며 따져 물었다. 이어 "안위가 흔들리는 건 70년 이어온 검찰 특권뿐"이라며 "장제원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2022-04-28 11:40
  •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단독] 국방부 ‘대이동’ 뜯어보니…영내 6500명 중 2200명 짐 쌌다
    세부적으로 전력자원관리실장실과 국방개혁실장실 등 350여 명은 별관으로, 동원기획관ㆍ군공항이전사업단, 군인권개선추진당 등 120여 명은 영내 근무지원단으로 이동한다. 운영지원과(70여 명)와 계획예산관실(60여 명) 등은 각각 군사법원과 국방컨벤션으로 이전한다. 국방부 산하 기관과 직할부대도 이동한다. 국방시설본부는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옛...
    2022-04-25 16:07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④ 우주공간 패권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④ 우주공간 패권경쟁
    미 국방 정보국이 2019년 발표한 ‘우주안보에 대한 도전’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의 적들은 우주를 무기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응해야 할 군이나 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우주 분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여기서 미국의 적은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한다. 특히 중국의 우주경쟁력이 성장하면서 미국의...
    2022-04-21 05:00
  •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故 이예람 중사' 아빠가 국회를 움직이게 하기까지
    사법체계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중사 특검법'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지난 4일 법사위 상정 불발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박 의장 중재로 이날 본희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2-04-16 00:51
  • [사설] 새 정부 경제팀, 투자·혁신주도 성장 드라이브를
    경제팀 말고도, 국방부 장관에 이종섭 전 합참 차장, 보건복지부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전 중앙일보 부사장, 여성가족부 김현숙 숭실대 교수 등이 내정됐다. 윤 당선인은 “할당과 안배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으로 인선했다”고 말했다.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나머지 절반의 인선도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2022-04-11 05:00
  • 인수위, 군대 조직개편 검토…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추진
    인수위, 군대 조직개편 검토…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추진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과 기획관리관, 합참 전력기획부장과 전투발전부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기에 활용해 국방혁신을 추진하려면 이를 전담할 국방혁신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방부와 관련 기관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어떻게...
    2022-03-31 19:54
  • 바이든, 7102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발표…억만장자세 공개
    바이든, 7102조 원 규모 내년 예산안 발표…억만장자세 공개
    총 5조8000억 달러 규모국방비 예산 8% 증액, 러시아 대응 예산 포함1억 달러 이상 자산가 소득에 최소 20% 세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0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예산안을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3회계연도(10월 1일~2023년 9월 30일) 정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안은 총 5조8000억 달러(약 7102조 원)로, 바이든...
    2022-03-29 08:09
  •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의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여러 생각이 많다. 특히, 그는 윤 당선인의 ‘미니버스 크기의 이동식 벙커인 ‘국가지도통신차량’(이동식 국가지휘통신차량) 방안에 대해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 말이되지 않는 궤변이다. 단지 당선인의 아집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시위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2022-03-28 16:40
  • 문재인 대통령 “안보 불안”...윤석열 당선인 “늦어져도 靑 안들어가”
    문재인 대통령 “안보 불안”...윤석열 당선인 “늦어져도 靑 안들어가”
    인수위 ‘청와대개혁TF’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실무작업을 맡고 있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제 청와대 발표 후 윤 당선인이 뭐라고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언급을 소개했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앞으로 협상의 여지는 있으니...
    2022-03-22 15:57
  • [추창근 칼럼] 윤석열 정부 내각, 적(敵)을 껴안아라
    [추창근 칼럼] 윤석열 정부 내각, 적(敵)을 껴안아라
    ‘소득주도성장’ 같은 엉터리부터, 집값만 폭등시킨 부동산과 세금, 기업 숨통을 죄어온 반(反)시장 규제와 개혁에 역행한 노동정책, 에너지 안보를 망가뜨린 탈(脫)원전과 허황하기 짝이 없는 탄소중립계획, 돈 쏟아붓기 일변도로 나랏빚만 늘린 재정운용, 한미동맹을 훼손하고 북한 핵위협을 키운 외교·안보노선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해...
    2022-03-22 05:00
  •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尹당선인, '규제 혁파' 강조에…경제계 "끄덕끄덕"
    구체적으로 △규제혁신 통한 신산업 육성·기업투자 활성화 △규제개혁 전담기구 마련 등으로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에도 대선 후보 자격으로 경총, 대한상의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시에도 윤 당선인은 "성장을 위해선 규제 개혁이...
    2022-03-21 16:28
  • 尹 당선인측 “합참, 남태령 이전 시 신청사 비용 1200억 소요"
    尹 당선인측 “합참, 남태령 이전 시 신청사 비용 1200억 소요"
    아울러 새 대통령 집무실 건물에 기자실과 민간합동위원회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거론하며 "내각이나 참모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의 방증"이라며 "실질적인 정치 개혁의 시작이 이뤄졌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국방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 김 대변인은 "(군 관련 시설을) 이전하기 때문에 안보 공백이...
    2022-03-21 14:51
  • 윤석열 집무실 이전에…민주당 "완전한 졸속" vs 국민의힘 "굳은 의지"
    윤석열 집무실 이전에…민주당 "완전한 졸속" vs 국민의힘 "굳은 의지"
    고용진 민주당 비대위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 국정 혼란·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집무실 이전을 높이 평가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2022-03-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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