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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제한 푸는 당정 "군사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34.7배 규모"
    개발제한 푸는 당정 "군사보호구역 해제… 여의도 34.7배 규모"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중 하나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조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추진하겠다"며 "군 협의 의무는...
    2021-01-14 09:29
  • 미국 제재 의식했나…중국, 안보위협 검열 대상에 외국인 투자 포함
    미국 제재 의식했나…중국, 안보위협 검열 대상에 외국인 투자 포함
    20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 안보 위험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를 검토하는 지침과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침은 군사시설 인근 지역 투자를 비롯해 에너지, 제조, 인프라, 운송, 정보기술, 금융서비스, 농업 등 전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2020-12-20 15:59
  •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바이든 행정부서도 미ㆍ중 패권경쟁 이어질 것"
    연 부연구위원은 “2018년 미국 국방전략 보고서, 2018년 USTR 301조 조사 보고서, 올해 5월 백악관이 발표한 ‘대중국 전략보고서’ 모두가 미ㆍ중간 분쟁의 근본 원인이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와 달리 5GㆍAI(인공지능)ㆍ로봇ㆍ양자컴퓨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첨단기술은 투자할수록 경제력과...
    2020-12-18 06:00
  •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추미애 1년 만에 사의…법무부 장관은 해결사?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조 전 장관이 발표했던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 이행에 합의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편 법무부 장관은 다른 부처의 장관들보다 재임기간이 짧았다. 추 장관은 67번째로 임명됐다. 외교부(38대), 국방부(47대)...
    2020-12-17 16: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법·제도 개혁 TF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후원물품 전달식(서울시 은평구) △제20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개최결과(석간) △2020년 국유재산 건축상 선정(석간)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시사점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후원물품 전달식 △제5차 한국판 뉴딜 법...
    2020-12-13 09:51
  • [바이든 시대 개막] 첫 각료 인선 발표...키워드는 ‘회복’ ‘다양성’
    [바이든 시대 개막] 첫 각료 인선 발표...키워드는 ‘회복’ ‘다양성’
    특히 옐런 전 연준의장의 지명은 바이든 당선인이 코로나19 백신과 세제 및 은행 개혁 등 중책을 맡기기 위해 최고위직을 경험한 베테랑을 등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NYT는 “옐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엄격한 재정적 규제를 장기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평했고, CNBC방송은 “연준에서 그가 보낸 시간들을 미뤄볼 때 이전보다...
    2020-11-24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재벌개혁의 방향’컨퍼런스 개최 △2020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결과 △한-우즈벡 양자협력 화상회의 개최 △2020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경력단절여성 현황 25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9월 인구동향 △2020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6일(목) △부총리 07:30...
    2020-11-22 09:12
  • 국민의당 “‘秋아들 부대’ 지원장교가 동부지검장 고발…권력에 붙은 檢 개혁 대상”
    국민의당 “‘秋아들 부대’ 지원장교가 동부지검장 고발…권력에 붙은 檢 개혁 대상”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4일 오후 논평을 통해 “추미애 장관 아들 사태의 불씨를 사그라지게 하려고 검찰은 물론 국방부까지 총동원됐지만, 찍어누른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좌불안석일 현 정권의 하수인들이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증인에게 고발당한 동부지검장, 한 번도 경험치 못한 나라’라고 밝혔다. 안혜진 대변인은 “결정적 증인인...
    2020-11-04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법제도개혁 회의 △KDI 북한경제리뷰(2020.10)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09:20 영국 기업에너지부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차관 14:00 스피드팩토어 현장방문(부산), 16:00 파워반도체 상용화 센터 현장방문(부산) △산업부장관-영국 기업에너지부장관 간 면담(석간) △제9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석간) △개인맞춤형 의류제작...
    2020-10-25 09:45
  •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의혹' 무혐의 종결…"검찰 개혁 매진할 것"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 의혹' 무혐의 종결…"검찰 개혁 매진할 것"
    추미애 장관은 28일 아들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 씨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2020-09-28 18:04
  • 추미애 장관 야당 공세에 또 발끈···“그래도 인내하겠다”
    추미애 장관 야당 공세에 또 발끈···“그래도 인내하겠다”
    이후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군인의 휴가 대리신청이 가능하냐"고 묻자 서 장관은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가능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장모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며...
    2020-09-21 21:40
  • 육군총장에 학군 출신 남영신 사령관...창군이래 최초 '비육사' 총장
    육군총장에 학군 출신 남영신 사령관...창군이래 최초 '비육사' 총장
    또 지상작전사령관에는 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인 안준석 중장, 2작전사령관에는 현 지작사 참모장인 김정수 중장이 각각 진급·보직하는 것으로 내정됐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이번 인사 내정자는 오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2020-09-21 13:59
  •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창군 이래 첫 학군 출신 육군 수장
    신임 육군참모총장에 남영신…창군 이래 첫 학군 출신 육군 수장
    당시에도 최초로 '비육사 출신'이라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후에도 기무사령관을 비롯한 주요 보직에 두루 임명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남영신 내정자는 "국방개혁 2.0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서욱 전임 총장이자 현 국방장관이 추진하신 '한계를 넘어선 초일류 육군'이라는 비전에 벽돌을 하나 더 쌓는다는 생각으로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0-09-21 13:14
  • 이낙연 “말조심” 경고 안 통하네…궁지 몰리는 추미애
    이낙연 “말조심” 경고 안 통하네…궁지 몰리는 추미애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대응”이라며 “일하는 국회로 권력기관 개혁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추미애 감싸기'는 시작부터 아슬아슬했다. 정청래 의원의 ‘김치찌개 청탁’,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 발언으로...
    2020-09-17 15:32
  • 여야, 이틀째 추미애 공방…"검찰개혁 방해" vs "추로남불"
    여야, 이틀째 추미애 공방…"검찰개혁 방해" vs "추로남불"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선 티끌 하나라도 찾아내서 공격하려 하고, 없으면 억지를 부려서라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주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양쪽 진영이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듯 의혹만 찔러댔다"라며 "침소봉대나 무분별한 의혹에 단호하게 대응하라"라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반면...
    2020-09-15 20:21
  • 대정부질문 첫날 집중 추궁받은 추미애 "의혹은 오해고 억측이야"
    대정부질문 첫날 집중 추궁받은 추미애 "의혹은 오해고 억측이야"
    또 “국방부가 최근 문제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정 의원의 질문에 추 장관은 “아픈 것 핑계로 특혜받으려면 진작 그렇게 했을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성장통으로 생각했다. 자녀 아들 문제로 군에 특혜를 바랐다면 그 당시 조치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끝으로 추 장관에게 “엄마로서 참 맘고생이 심하실...
    2020-09-14 18: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법․제도개혁 TF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산업구조통계 설명회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참석 결과(석간)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2020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석간)...
    2020-09-13 09:26
  • 신임 합참의장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
    신임 합참의장에 원인철 공군참모총장 내정
    앞서 공군 출신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17~2018년 합참의장을 지낸 바 있다. 원인철 후보자는 합동참모차장,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공군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원인철 후보자가 전략적 식견과 작전 지휘능력이 탁월하고,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구비했다"고 설명했다.
    2020-08-31 12:29
  • 문 대통령 "민주 새 지도부, 위기극복 선봉서고 야당과 협치해야"
    문 대통령 "민주 새 지도부, 위기극복 선봉서고 야당과 협치해야"
    안보, 국방, 외교에서까지도 능력과 비전을 갖췄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올해 전대가 '초미니 언택트'로 진행된 것에 대해선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며 "당이 만드는 새 역사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창당 65주년의 정통 민주주의 정당,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고 경제개혁을...
    2020-08-29 14:11
  • 문재인 대통령, 새 국방 장관 후보자에 서욱 육참총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 새 국방 장관 후보자에 서욱 육참총장 지명
    강 대변인 이어 "서 후보자는 30여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경험과 폭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개혁 2.0, 국방문민화 등의 핵심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강군건설을 실행할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2020-08-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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