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인구의 지속 감소와 내국인의 기피로 단순·저숙련 분야 구인난이 심화되면서 올해 4월 기준 외국인력은 56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3만5000명이 증가했다. 이중 비전문인력이 47만9000명, 전문인력이...
산업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전력수요 전년과 비슷…공급능력 104.2GW 확보24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력수급 대책 기간 운영…수요관리 병행
올여름 최대전력수요는 휴가 기간 이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가 될 것으로, 이 기간 최대 97.2GW(기가와트)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최대...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과 삼성·한화생명, 메리츠·삼성·DB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는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4일 엄정한 사업성 평가에 기반해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PF...
추 원내대표는 2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부정하기 전에 스스로 무책임한 협상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중재안을 낸 적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소수당인데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안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당국의 지침에 맞춰 내부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경영전략회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갈수록 커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하반기 컨틴전시 플랜(위기관리 계획)도 준비한다. 위기상황 대응조직을 운영하거나 건전성 관리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 전력투구할 방침이다.
하반기 핵심 경영 과제를...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특별위원회는 1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체육활동 지원 시설인 '국민체력 100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 회의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스포츠 복지 예산과 관련, 당정은 현재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하는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튼튼머니)' 전국 확산을 위해 내년도 예산 및 대상은 올해 8배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주재한 회의다.
윤...
특히 “긴 호흡으로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월 개최해 대책이 잘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빠른 출범을 위해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최상목...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저고위의 인구비상대책회의로 전환, 인구정책평가센터 평가를 통한 사업 구조조정, 지방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반영을 병행한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열고, 30일 폐점을 앞둔 롯데백화점 마산점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긴급고충 현장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입점소상공인들은...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외교는 국가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에 이어 어제(18일) 열린 한중 안보대화의 틀을 활용해서 남북 간 대화채널을 복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자간 실용외교를 통해 국익 확보의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싸울...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며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 질의하는...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신이 없이 살 수 없는 시대에 가계 통신비는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며 "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해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단통법을 시행한...
진정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적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앞서 13일 열린 국토위 첫 전체 회의도 여당 불참으로 ‘반쪽’ 위원회로 시작된 만큼 국토위 회의가 두 번 연속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문제는 부동산 현안이 쌓여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합의가 필요한 법안들은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문회 역시 개최 여부와 관계 없이 당정과 야당간 갈등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법안 논의 가능성은 더...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입시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 교수들이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또한 현안질의를 위해 출석을 요청받았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3인의 출석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이런 문제의식 아래 우리의 글로벌 중추 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이 맘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 넓게 확보하려 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 회의가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구상에 맞춰 내실있게 출범하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야당 측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업자 선정 실패가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면서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과방위 야권 의원들은 "이 정도 사안이면 과기부장관은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처음 개최하는 행사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는 주체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기관 간 협력과제 발굴, 나아가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행사에서는 기후변화, 환경, 취약계층 지원, 저출생 등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문제를 주제로 포럼과 학술행사, 전시, 마켓 등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