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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07:3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달개비), 15:00 소아전문병원 현장방문(서울), 17:30 병문안 문화개선 캠페인 선포식(잠심) △건강보험 양압기 급여기준 확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개선(석간) ◇고용노동부 26일(월) △고용부 장관 10:00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서울고용노동청), 13:3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2023-06-25 09:59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이와 함께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 아동을 관리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것만 볼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
    2023-06-22 17: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보건복지부 12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상황점검회의(세종) 13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킥오프회의(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킥오프 회의 △직장인 건강의...
    2023-06-11 08:44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이후로도 당은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고, 민생 현장 찾기에 집중했다. 정 원장은 “하나의 원인을 짚기는 어렵지만, 3월 이후 여론조사 지지율도 많이 올라갔다”고 짚었다. 무당층을 잡기 위한 전략도 결국엔 ‘민생 전선 확대’라는 입장이다. 정 원장은 “민생의 관점에서 실제 지역으로 가보면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정치는 동떨어진 것 같다고 느낀다”며...
    2023-05-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15: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스카이아트홀) △1차관-케냐 고위급 대표단 면담 결과 △제16기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 △2023년 5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2023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4월 발행실적 △2023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조사 결과 28일(금)...
    2023-04-23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후변화 지표종 지정 고시(석간)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 고시 제정·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4.19혁명 기념식(4.19 민주묘지)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2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04-16 09:02
  •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하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든 아동이 행복하게 꿈꾸며 성장하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2023-04-13 10:35
  •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논현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 기반이다
    이는 청년층의 연애·결혼·취업 포기, 세계 최저 출산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국민의 낮은 행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열심히 일한 다수 국민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가? 눈부신 경제발전의 열매는 어디로 갔는가? 박정희 정부는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선성장 후분배’의 기치 속에 대기업 몰아주기식 경제발전을 추진하였다. 주요 산업...
    2023-04-11 05:00
  •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산단공, 국민참여 예산사업 공모...5월까지 접수
    산업단지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현장 체감형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단공은 2019년 국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80여 건의 사업 중 △스마트공장 전시회 지원 △중소기업 소화기 지원 △산업단지 행복트럭 운영 등 6건을 선정, 9억 원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04-05 16:12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 보고되진 않았지만 기존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에 국민의힘이 참여하는 만큼 향후 파급력이 큰 새 정책들이 추가될 수 있다. 당장 거론되는 건 윤 대통령의 공약으로 도입된 부모급여 확대다. 김영미 부위원장이 보고한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에는 내년까지 부모급여를 0세 아동에 현행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1세는 35만...
    2023-03-28 18:08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며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또는 일회성의 대책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면서 “세밀한 여론조사와 FGI(집단 심층면접)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저출산위 회의를 상시적으로 열어 긴밀한 당정 공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03-28 16:56
  •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국가 소멸 막아라"...아이돌봄·일육아 병행 등 '저출산 5대 과제'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2023-03-28 16:55
  •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라더니…기존 정책 재탕에 자기부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3월 8일)가 무색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28일 윤 대통령 주재 저고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는 기존에 추진 중인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신규 과제들도 효과성이 불분명한 기존 정책의 확장판...
    2023-03-28 16:50
  • 전경련 "시대정신 읽고, 재탄생 위한 혁신에 매진"
    전경련 "시대정신 읽고, 재탄생 위한 혁신에 매진"
    국민 소통의 첫 프로젝트로 한국판 버핏과의 점심(지난 2월 6일 보도)을 4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경련에 대·중소상생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경영자문사업 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경련은 또 접근성 높은 여의도에 경제인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023-02-23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절감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확대 간부회의...
    2023-02-19 09: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발굴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석간) △2023년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 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14일(화) △행안부 차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인천광역시, 중구와 미추홀구간 경계조정으로 주민편의 제고(석간) △행안부, 2023년 상가·오피스텔 등 건축물의...
    2023-02-12 09:00
  • 정부, AI산업 고도화 통해 데이터강국 도약한다
    정부, AI산업 고도화 통해 데이터강국 도약한다
    개방 확대 방안을, 통계청은 통계등록부를 이용한 데이터 융합·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김혜주 롯데멤버스 CEO는 “오늘 상정·심의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데이터·AI 기반 혁신 서비스들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향연하며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편리하고 공정하게 누리는 행복사회가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1-26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투자풀운영위원회(비공개), 14: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서울 개미마을공원) △2022년 국민이 선택한 기획재정부 최고의 정책(석간)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완화 추가 연장(석간) △이달의 협동조합-대덕과학기술 사회적협동조합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최상대 기재부 차관, ‘사랑의 연탄 나눔’봉사활동 실시 △2022년도...
    2022-12-25 09:13
  • 오세훈 “TBS 지원 폐지 조례안…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고육책”
    오세훈 “TBS 지원 폐지 조례안…비정상의 정상화 위한 고육책”
    시민 행복과 편익 증진을 위해 써야할기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TBS가 방송심의제도 관련 소송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언론 자유를 외치는 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심의제도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이용해...
    2022-11-18 14:02
  •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금융과행복네트워크가 공동 주관한 4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고령소비자 금융피해 방지를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의 개회사와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의 환영사,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2022-11-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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