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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 해양치유국제포럼 개최,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9월3~8일)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개최 △2018년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공모전 개최 5일(수) △김영춘 장관 10:00 교섭단체(자유한국당) 대표연설(국회) △일자리의 바다, 2018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속성장 향어, 양식어가에 본격 보급 6일(목) △김영춘 장관 10:00 교섭단체(바른미래당) 대표연설(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2018-09-03 07:14
  • 경제ㆍ사회부처 9월 3일~7일 주간일정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개최 △2018년 국민참여형 해양안전 공모전 개최 5일(수) △김영춘 장관 10:00 교섭단체(자유한국당) 대표연설(국회) △일자리의 바다, 2018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개최 △속성장 향어, 양식어가에 본격 보급 6일(목) △김영춘 장관 10:00 교섭단체(바른미래당) 대표연설(국회) △김양수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세종...
    2018-09-02 12:38
  • [전문] 한승희 국세청장 "국민이 체감하는 공평과세' 구현
    과학세정의 플랫폼이자 세정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할 빅데이터 센터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추진팀을 중심으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학세정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새로운 정보지능형 시스템에 맞게 국세공무원 모두의 분석·활용 역량뿐 아니라, 국제거래, 자본거래, 금융거래 등...
    2018-08-28 11:21
  •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국회를 이끄는 여성리더➀] 전혜숙 여가위원장 "남녀 갈등 회복은 성 인지 교육에 있다"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그는 여가위원장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20대 국회 후반기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국가가 왜 있습니까. 약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약자가 행복을...
    2018-08-21 10:00
  •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삽입술에도 건강보험 적용
    다만 해당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약제의 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환자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또 1세 아동 의료비 경감과 국민행복카드 지원을 확대하고,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추진하기로 했다.
    2018-08-02 16:45
  • 연 24% 넘는 고금리 대출자 171만명 줄어
    연 24% 넘는 고금리 대출자 171만명 줄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실무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했다"며 최고 금리 인하, 시효 완성 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 조정 등 1단계 조치가 금융 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시스템적 채무 조정을 통해 이 조치를 금융 시스템에...
    2018-07-26 14:23
  •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 내려놓는다…본격 추진 위한 기본구상 발표
    국토부, 스마트시티 규제 내려놓는다…본격 추진 위한 기본구상 발표
    시범도시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정재승 MP(세종), 천재원 MP(부산)가 각 시범도시별 기본구상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담아내는 플랫폼으로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오늘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국민, 기업 등의 참여에 기반해...
    2018-07-16 14:00
  • 대구·시흥시 스마트시티 실증도시 선정···2022년까지 1159억 원 투입
    실시간으로 수집·분석·처리하고 연계하는 데이터 허브 기술이 핵심이며 실증도시들은 세계적인 지능형 도시 관리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도시를 통해 개발되는 연구성과는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및 국내 다양한 도시들에 순차적으로 확산 보급해 많은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10 11:00
  • 문 대통령 “내 집 마련 개인과 가족 큰 짐…국가가 나눠 지겠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 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한부모 가정 등 오류 행복주택 입주민 30여 명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태년...
    2018-07-05 19:40
  •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저출산 대책]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수당 150만원‘…자영업ㆍ비정규직 등 5만명 혜택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동반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7-05 11:30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재지정계획 추진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 심장정지 등 중증질환 조사·연구 협력 27일(수) △복지부 장관 13:30 보사연 콜로키움(상공회의소), 15:00 규제혁신 토론회(청와대)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재지정계획 추진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 심장정지 등 중증질환 조사·연구 협력 27일(수) △복지부 장관 13:30 보사연 콜로키움(상공회의소), 15:00 규제혁신 토론회(청와대)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과위원회(프레지턴트호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발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민간위원...
    2018-06-24 12:00
  • [이슈&인물] “기업 오너리스크, ‘CSR 패러다임’이 해법…‘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해야”
    [이슈&인물] “기업 오너리스크, ‘CSR 패러다임’이 해법…‘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도입해야”
    가능한 행복과 성장도 가능한 가치”라며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거시적인 통찰과 미시적인 해법 도출 등을 위해 모임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제19·20대 국회의원으로 제20대 국회에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2018-05-18 10:56
  • 국토부,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곳, 일자리 9만6000개 만든다
    국토부, 2022년까지 창업공간 4700곳, 일자리 9만6000개 만든다
    기존에는 민간에 분양하던 국민임대·행복주택 단지 내의 상가 중 총 430호를 희망상가로 전환해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또 도시재생을 추진하며 창업지원과 주거기능을 복합한 어울림플랫폼 100개소와 첨단창업 기반 도시재생과 결합한 첨단창업지원센터 15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타운형 도시재생과 연계해 전통시장...
    2018-05-16 16:30
  • 與 ‘6ㆍ13 지방선거 공약’ 발표…‘개성공단 재가동’ㆍ‘통일경제특구’ 언급
    與 ‘6ㆍ13 지방선거 공약’ 발표…‘개성공단 재가동’ㆍ‘통일경제특구’ 언급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을 통해 한반도를 동북아 평화경제협력의 허브로 발전시키고, 신남방, 신북방정책을 연계해 대륙과 해양을 포괄하는 동아시아로 우리의 평화번영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5대 핵심공약’으로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2018-05-14 13:52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식(광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 추진 △2018년 4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행복주택 2018년 입주자 모집계획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고속철도 대형사고) 실시 21일(월) △2018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국민에게 보다 신속·정확한 강우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레이더 워크숍...
    2018-05-13 13:31
  • [이슈&인물] “미투 운동, 결국 인간 존엄의 얘기…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해야”
    [이슈&인물] “미투 운동, 결국 인간 존엄의 얘기…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해야”
    이언주 의원은… 이언주 의원은 바른미래당 출범 당시 옛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양당 통합에 결정적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의원이다. 20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맡아 당 정책 조율의 일선에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사법시험(39회)을 거쳐 유명 로펌 변호사, 르노삼성 법무팀장과...
    2018-03-23 10:36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 4. 주민발안, 주민투표...
    2018-03-22 16:06
  • 국토부, 신혼희망타운･청년주택 등 전국 7곳 공공주택 설계 공모
    국토부, 신혼희망타운･청년주택 등 전국 7곳 공공주택 설계 공모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수서역세권 A1-2BL, 고양지축 A2BL), 신혼부부특화단지(국민임대/울산다운2 A5BL), 청년주택(행복주택/완주삼봉 S1BL) 등 총 7개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추진된 설계 공모들은 일반적으로 기존 택지지구 내 대규모 주택 블록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의...
    2018-03-21 10:53
  • 韓-UAE, 에너지·인프라ㆍ4차산업 경제협력 확대
    韓-UAE, 에너지·인프라ㆍ4차산업 경제협력 확대
    협력 △국민행복 향상과 민간교류 증진 △정부 협력체계 제도화 등이다. 양국은 UAE 유전개발 참여 등 에너지 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키고, 스마트 그리드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양국 간 진행 중인 해수담수화 공동연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3국 공동진출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또 최근 우리기업이 수주한 ‘루와이스 해상...
    2018-03-0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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