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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에 여야 따로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2013-11-18 12:47
[전문] 박 대통령 18일 국회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야 국민행복시대의 토대가 구축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 2천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3-11-18 11:05
[온라인 와글와글]불황 모르는 명품, 한쪽에선 밥값 200원 다툼… 휴~

성공적인 복지 아닌가?”,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 퇴직공무원 연금, 현직공무원 복지, 공기업 직원 복지 등 공적부문의 복지수준을 OECD 국가의 20위 수준에서 재조정하라. 그래야 일반 국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나”, “복지 20위? 착시현상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우리 사회 복지형편은 복지충족(31위), 국민행복도(33위)가 진실이다”라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2013-11-12 11:20
예산정책처 “박근혜 정부 공약 예산 부적정하다”

박근혜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행복주택 등 일부 대선공약의 예산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1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의 유사·중복으로 지적된 사업이 36건, 예산이 과다 편성된 사업이 74건, 집행실적 부진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2013-11-05 10:23
[2013국감] 복지위 '기초연금' 놓고 여야 공방전 '팽팽'

이어 기초연금 정부안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자문위원이 안을 제안하긴 했지만 공약 취지 자체가 원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계안이 급조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위원장도 말했지만 자문위원이 전문적 내용의 안을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 보고했고 그 역할을 인정했기 때문에...

2013-11-01 14:19
‘KDI 잘 나가네’…박근혜정부 파워인맥 재확인

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캠프에서 공약개발을 담당했던 국민행복추진위의 새누리당 김현숙·이종훈·이만우 의원도 KDI 출신이다. 오랫동안 박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평가받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도 오래 전 KDI에 몸담은 경험이 있다. 이들과 함께 당 내에서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이혜훈 전 의원도 각각 1982년, 1996~2002년...

2013-10-25 17:30
최광 연금공단 이사장 "진영 전 장관이 직원 발언 잘못 해석해"

최 이사장은 "진 전 장관이 7월10일 공단을 방문했을 때는 정부안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안도 나오기 전"이라며 "저녁 식사 과정에서 지역 본부장 몇 사람이 기초연금 재원을 국민연금 기금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2013-10-24 19:11
[우리 회사 최고 금융상품] 우리은행, 우리평생파트너통장

우리평생파트너통장은 매월 받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을 이 통장으로 자동이체할 경우 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입출식 통장이다. 매일 잔액 100만원 이하에 대해 최고 연 2.0%의 금리를 적용하고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해 준다. 급여이체나 연금저축신탁 상품에 입금한 실적이 있어도 동일한...

2013-10-23 11:12
속속 드러난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안' 결정 과정 전말

사회적 합의를 위해 만들어진 민관 합의기구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아무도 국민연금 연계안에 찬성하지 않았고 자문위원이 제시한 의견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14일 국감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은 (행복연금위원이 아니라) 참석한 전문가 자문위원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일 국정감사에서는 복지부가 국감...

2013-10-18 09:17
[2013 국감] "행복위도 ‘국민연금 연계’ 반대"...정부안 의혹 증폭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에 대해 민관 논의기구였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출발부터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행복연금위는 지난 3월 기초연금에 대한 사회적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계 대표 13명으로 출범했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발하며 사표를 냈고 민관...

2013-10-16 07:42
[2013국감]김상균 행복연금위원장 “정부공약 과도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기초연금안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 공약이 과도했다”고 지적해 여당 의원들을 당혹케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는 어느 안을 선택하지 않고 두 가지 안을 병행해서 정부에 일임했기 때문에 위원회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3-10-15 20:36
민병두 “박 대통령, 대선 핵심공약 50개 파기·축소”

여기에 △고령층 인플란트 지원 △환자 본인부담비 경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대학생 반값등록금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철도부지 위 행복주택 건설 △대학생 행복기숙사 공급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조성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20개 공약은 후퇴, 축소됐다는 게 민 의원의 지적이다. 민 의원은 상황이...

2013-10-13 14:43
[기자수첩]종묘공원에 모인 노인들- 곽민지 사회생활부 기자

줄곧 국민연금 장기 가입을 하더라도 최소 10만원은 보장된다고 단언했던 정부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정부가 과연 기초연금제도의 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혹은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기초연금은 모든 세대에게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노인들의 노후 소득 최저선을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다. 하지만 이제껏...

2013-10-04 10:56
진영 장관 사퇴, 복지 정책 어디로?

그는 차등을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선 국회의원인 진영 장관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으로 대선공약 입안을 주도했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해 공약을 만드는 데 깊게 관여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국정과제 들을 만드는데 중추...

2013-10-01 16:04
與 "기초연금공약 누가 만들었나…진영 태도 납득하기 어렵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진 장관이 지난해 당 정책위의장,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 부위원장,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으로서 대선공약의 입안을 총괄하는 위치에있었음을 상기시킨 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대선공약이었고, 그 때 대선공약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정책위의장 시절부터 공약사항으로...

2013-09-29 20:30
朴대통령 “기초연금, 안타깝고 죄송” 거듭 사과

기초연금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어제 발표했다”며 재차 양해를 구했다. 또 “새 정부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탄탄히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면 소득상위 30% 어르신들께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르신들께서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2013-09-27 14:02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계층·세대·남녀간 엇갈린 이해… 서로 “네 탓” 공방

주민들은 허리가 휠 정도의 투자를 하면서 목동에 정착했는데, 행복주택(국민·영구임대)이 들어서게 되면 이곳 학생들과 섞여 학군이 나빠질 것을 염려한 것이다. 실제 8학군에 속하는 목동 A중학교는 신설 학교지만 지난해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순위가 상위 3.4%로 우수했다. 반면 인근 신월동의 B중학교는 하위 24.1%로 저조했다....

2013-09-27 10:19
김기현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연계는 대선공약”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번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 시 국가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고 미래세대 과다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지속가능하게 제도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됐었다”며 “그런 의견을 존중한 것이 정부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3-09-26 11:24
[기자수첩]국민 무력감 들게 한 진영 장관 사퇴의 변-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그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지낸 현 정권 실세 중의 실세다. 그런 그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도대체 어느 누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3월 인사청문회 당시 그는 복지공약은 책임회피로, 주요쟁점은 검토라고 얼버무렸다. 그는 진주의료원 사태에서도 무책임한...

2013-09-25 11:05
진영 장관 사퇴 압박한 '기초연금', 얼마나 후퇴하기에…

기초연금 필요 재정은 34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 위반' 등 공약 후퇴 논란이 불가피해지자 공약을 사실상 전두지휘해 온 진 장관이 모든 짐을 짊어지기로 한 것이다. 그는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사실상 박 대통령의 총선 공약 입법화를 주도했고 공약을 실무적으로 만들고 총괄하는 국민행복...

2013-09-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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