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의 의료비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참고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 3개 연구에 관해 설명했다. 박 차관은 “3개 연구 모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UECO)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 "기술 혁명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지금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 경제의 고민은 다르지 않다. 정부는 첨단·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검찰과 경찰 간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며 사건 떠넘기기,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민생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한...
이와 함께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내각 전부가 일치단결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의 외국어 능통자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민체력100' 고등급자는 우대한다.
지원 자격은 최종 학교 기졸업자 또는 올해 8월 이전 졸업예정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입사지원서는 이날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진에어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TOEIC 및 TOEIC Speaking 등 공인 어학 성적표와 함께 제출하면...
전날 충남대 의대 1~4학년 학생들이 예정된 수업에 전원 참석하지 않았고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충주) 의대생들도 학교 측에 수업 거부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이 확인된 곳도 일부 파악됐다”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대표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알렸다.
또 각 대학에는...
토론회에서는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부터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원스톱 행정서비스 및 게임소비자 권익 보호 △의료개혁 △늘봄학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지방시대 △과학기술 등 국민 삶과 맞닿은 정책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열린 민생토론회와 관련 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초부터 시작된...
2018년부터 도입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가 지역거점국립대학교에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에 의무 채용된 지역인재 대부분이 지역거점국립대 출신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지역거점국립대 출신 편중 현상이 가장 심각했다.
이는 기관내 파벌 형성과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역인재 대상을...
국민의힘은 군 장병 급식비 단가를 1일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고, 군무원 당직비도 2만원에서 3만원(휴일 4만원→6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 중인 ‘군 장병 상해보험’을 정부 차원에서 전면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오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호 공약(국민과 함께하는...
이날 정부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그래서 당명, 당 대표, 비례대표를 모두 국민투표로 부치자고 했으나 새로운미래는 반대했다. 논의를 시작하자 하니 (새로운미래가) 딱 내려놓고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 새로운미래나 원칙과상식은 통합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였어도 개혁신당 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파와 자강파가 갈리지 않았나
“자강파가 훨씬 강했다.”
- 마지막에 통합으로...
지난해엔 54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았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
먼저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워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교육을 의무 실시하기로 했다. 온라인 학습도 병행한다.
자유롭게 입·퇴소가 가능한 청년자립준비학교는 퇴소 전 6개월~1년의...
정부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의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 한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부산의 늘봄학교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중·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킬 방안으로 교육발전특구를 내놨다. 특히, 지역의 인구 감소로 지역 간 격차 심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와...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축구가 되는 것"으로 비유한 뒤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 중앙 정부는 적극 밀어줘서 전 국토를 빠짐없이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고 국민 후생도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한 총리는 또 "정부는 그동안 열 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노후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소득투자세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평일전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전국 확대 등을 국민께 약속드렸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과제들이 조속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교육부의 재학 정보, 여성가족부의 위기 청소년 데이터, 법무부의 출입국 데이터와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결합해 가령 재학 정보 기반 학교급별 다문화 지수를 만들고,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분석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물가지수의 국민 체감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료를 활용한 주거비 지수를 개발하고, 자가 주거비 지수를 주 지표로 전환한다....
리얼미터는 "국가 돌봄을 강조한 늘봄학교 전국 확대 추진, 지역 의료 접근성 확대 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행정처분 완화 등이 긍정 평가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강원(14.7%p↑), 대전·세종·충청(5.3%p↑), 인천·경기(4.5%p↑), 부산·울산...
고등학교 3학년 중 생일이 4월 15일 이전인 이들은 투표할 수 있었다.
선거 당일, 어느 지역 고등학교 ‘일진’들은 자신들이 모시는 형님이 출마하자 투표권이 있는 친구들에게 “투표소에 가서 그 형님에게 한 표 던지고 인증샷을 찍어오라”고 시켰다. 그 일진들은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술과 안주를 사주고 자신을 지지하게 한...
정부도 이러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들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았으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주식으로 돈 벌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를 판별하는 '옥석 가리기'는 중요해진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이 출생연도에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