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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수도권 위기론 탓?...與공관위원장 김무성·김병준 하마평 무성
    21대 총선 불출마 후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 모임인 마포포럼을 운영하며 장외에서 활동해왔다. 또 지난 대선에서는 물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서는 최근 부산 중구영도구에 지역구를 둔 황보승희 의원(무소속)이 당 소속으로 출마가 어렵게 된 만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27일 “(나이) 70살 넘어서...
    2023-08-26 06:00
  •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민주, ‘정권교체 강화 이뤄야’ 발언 원희룡 공수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한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호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24일 원 장관이 한 세미나에서 한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2023-08-25 10:58
  • “나다르크가 왔다”...與수도권 위기론에 나경원 정치 컴백
    “나다르크가 왔다”...與수도권 위기론에 나경원 정치 컴백
    나 의원은 포럼 시작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여권의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기회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항상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올지는 선거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며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단법인 창립을 두고 총선 전 몸풀기가 아니냐는...
    2023-08-24 16:52
  •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11명은 표준지 공시지가 복수 평가 전환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법안 제안이유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와 평가 체계를 개선해 공시가격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법은 2015년 이후...
    2023-08-24 16:30
  •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한국게임학회, “학자 탄압하는 위메이드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 필요”
    그러면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받았다”는 발언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메이드가 그 당시 시점에 입법 관련해서 부탁을 하러 국회에 왔고 심지어는 에어드롭 관련해서 어떤 제안도 하고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발언 등을 근거로 들었다. 나아가 학회는 “국회의원들은 두렵고...
    2023-08-23 16:17
  •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P2E 입법 로비설' 5억 손배소 질문에 ‘묵묵부답’
    위정현 교수, 국회서 ‘가상자산’ 관련 토론회 진행“코인 업계 국민 신뢰 잃어…발행자 규제 강화해야”위메이드 5억 손해배상소송 질문엔 ‘묵묵부답’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정책토론회에서 “(코인) 거래소와 발행자는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다”면서 코인 업계, 특히 대표적 김치코인인 위믹스를 집중...
    2023-08-22 17:38
  •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GTX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집값은 GTX에 100% 의존한다기보다, 집값 상승 때 상승세에 탄력을 더해주고, 하락 때는 하락 폭을 줄여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강남으로 연결되는 GTX 노선 주변 지역 수요가 더 많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노선은...
    2023-08-2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1~25일)
    절약, 국민 실천이 답이다 △멕시코 철강 관세 대응 점검회의 △2023년 상반기 고부가·친환경 선박 수주 실적 23일(수)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출장(인니·인도/~27) △제24회 프리뷰 인 서울(PIS) 전시회 개막(석간)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 참석(석간) △폴란드 산업·통상 협력 확대 강화 방안 논의 △아세안 관련 경제장관회의...
    2023-08-20 16: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혁신포럼(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산업부 2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6:00 고준위특별법 심층 토론회(콘래드H) △첨단산업과 소부장, 특화단지에서 도약 준비(석간) △현실로 다가올 디스플레이를 미리 만난다(석간) △7월 ICT 수출입 동향 △지방시대 대전환, 광주에서 그 첫 걸음을 떼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2023-08-13 09:09
  •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강서 보궐' 김태우 재공천 주시하는 野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이현주 강서미래포럼 대표, 경만선·김용연·이창섭·박상구·장상기·한명희 전 서울시의원 등 무려 13명이 출사표를 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 전 구청장과 공천 여부를 고심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내부 후보를 선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2023-08-12 06:00
  •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해당 용역 배경으로는 “관련 정책적 요구가 늘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주택 품질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품질 혁신방안을 도출하고 실행력을 고려한 중장기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과업은 △이해관계자(공공주택입주자 및 수요자) 심층면접과 관련 전문가 대면조사 △대국민 LH 공공주택...
    2023-08-06 13: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한미표준협력포럼(그랜드인터컨H), 14:00 라이징리더스300 인증패 수여식(우리은행) △산업부 2차관 10:00 하계전력수급 현장점검(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 14:00 중앙-지방 에너지 효울혁신 협의회(세종청사) △전력 당국 전력수급 비상관리체제 지속(석간) △제3차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석간) △‘라이징 리더스 300’ 기업 선정 및 우대금융 지원...
    2023-08-06 08:34
  •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민주당 ‘민생채움단’ 출범...“폭염 속 노동 휴식보장 입법 노력”
    폭염 속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생채움단은 ‘국민 삶 채우는 민주당’을 슬로건 삼아 8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총 7번의 기본 활동계획이 잡혀있다. 2일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간담회, 3일에는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방문, 4일에는 초등학교 교사 현장 간담회 참석 등이 예정됐다.
    2023-08-01 11:34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아직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 발생 시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무공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당규에 반해 후보를 내고도 선거에서 패배하면 6개월 남은 총선에 악영향으로 직결될 수...
    2023-07-25 15:59
  •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로톡 변호사 징계’ 결론 못내…벤처업계 “기약 없이 희망 고문”
    막고 국민의 편익과 미래 리걸테크 등 혁신산업을 키우는 올바른 결정을 빠른 시일 내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입장문을 통해 “아무리 징계 결정 기한에 강제성이 없더라도 법상 변협의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며 “스타트업이 행정쟁송이 아닌 혁신에 매진해 세계 속에서...
    2023-07-21 09:33
  • 尹 대통령 지시에 장ㆍ차관들 모든 행사 취소하고 현장으로
    尹 대통령 지시에 장ㆍ차관들 모든 행사 취소하고 현장으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정오에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혁신성장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하고 세종청사에서 집중호우 산업시설 안전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오후 2시30분에 충남 서산에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업무협약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대청댐을 찾아 홍수 대응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3-07-17 14:37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실손보험 보장’·‘보험사기 방지’ 장치 미흡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2022년말 현재 3997만 명의 가입자를 둔 민간 보험상품이다. 보험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생을 살아가는...
    2023-07-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서울청사) △2022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3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7월 발행실적 21일(금)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신성장전략 TF 회의(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2023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2023-07-16 08:57
  •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한동훈 “이민정책은 국익 위한 것…인재 파격 대우”
    대한상의 제주포럼 연설 “이민정책 추진 컨트럴타워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정책은 단순한 인류애 차원을 넘어서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인재를 파격 대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연사로 나서 “이미 출산 장려만으로 인구절벽을 극복하기에는...
    2023-07-15 13:53
  •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면 국내 온라인 광고 생태계는 큰 수렁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는 로그인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해서 동의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게 되고, 중소 광고사업자들은 기술 구현에 큰 부담을 가져야...
    2023-07-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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