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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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불편부당 원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임금 책정이 아니라 이 문제에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차제에 상호 이익 원칙에 따라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업종에 상관없이 천편일률적으로...

2024-04-29 05:00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공직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검증은 다수의 공직자가 투표로 선출되는 현대 사회에서 충실히 보장돼야 하고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중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2024-04-28 09:00
민주당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 단독 입후보…내달 3일 찬반투표 진행

박 의원이 단독 입후보하면서, 민주당은 결선투표제 취지를 살려 내달 3일 열릴 총회에서 찬반 투표를 한다. 이 투표에서 박 의원은 과반 득표를 받아야 원내대표로 선출된다. 당초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후보는 1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21일 원내대표 선거 출마 선언 이후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서영교 최고위원, 김민석 의원 등은 차례로...

2024-04-26 14:31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이번 선거에는 재적조합원인수 9만519명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참여해 74.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임 윤 위원장은 현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 의장으로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도 맡고 있다. 현 우리은행지부 부위원장인 신동신 수석부위원장 후보와 현 금융노조 부위원장인 김명수 사무총장 후보와 함께 새 집행부를 꾸리게 됐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

2024-04-26 05:00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투표는 정당이나 후보 간에 정책 입장에서 차이가 있어야 하고, 유권자들도 합리적 판단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책보다 정당이나 후보자 개인 요인이 선거를 지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이번 선거 역시 정책이 실종된 것은 예전과 거의 큰 차이가 없었다. 솔직히 기억나는 정책 공약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다. 굳이 있다면 이재명 대표의 “국민...

2024-04-25 05:00
與, 내달 1일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무기명 비밀투표

국민의힘이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결정했다. 선거는 내달 3일 오후 2시에 진행하고, 후보자 등록은 내달 1일 오후 5시까지 받기로 했다.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이 종료된 직후에는 기호를 추첨하게 된다. 복수 후보가 등록하게 되면 선거일 당일에 합동토론회가...

2024-04-24 16:30
‘이재명 당권 연임’ 부상...野원내대표는 ‘교통정리’ 수순

박찬대 최고위원만 사퇴하는 게 당의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일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인 것 같다”며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 안팎에서는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왔다. 당초 다음 달 3일 예정된 새 원내대표 선거의 후보군은 두 자릿수로 난립 양상을 띠었지만,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3선의 박찬대 최고위원이 먼저 출마 선언을...

2024-04-22 16:03
“아쉽지만, 주주 목소리 담을 수 있는 터전 마련” [기업 밸류업과 주주 행동주의 과제]①

얼라인파트너스의 성공은 앞서 JB금융이 소수 주주권 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덕분이다. 주주당 1표가 아니라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얼라인파트너스는 14.04%의 지분을 보유, 삼양사(14.61%)에 이은 2대 주주다. 트러스트자산운용도 태광산업 주총에서 추천한 김우진·안효성(이상 사외이사), 정안식(사내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2024-04-22 14:34
오늘부터 사흘 간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노동시간 단축' 공통 공약

대구 이전설이 거론되는 기업은행 소속이라는 점에서 국책은행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지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 측은 국민·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출신들로 구성돼 있어 노조원 수가 많다는 점이 강점이다. 선거는 이날 08시부터 24일 18시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사흘 간의 조합원투표에서 투표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당선된다.

2024-04-22 13:48
與,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 의결…30일까지 마무리

국민의힘은 22일 온라인과 ARS 투표 등 비대면으로 진행한 제11차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미래와 흡수 합당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전국위원 866명에서 559명(투표율 64.55%)이 투표, 547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국민의미래와 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16일 당선자...

2024-04-22 12:17
“민심 반영해야”...고개 숙이고, 울먹인 與낙선자들

현행 규정은 ‘당원 투표 100%’다. 이혜훈 전 의원(서울 중성동을)은 “당원과 국민 비율을 5 대 5로 주장하는 의원이 있지만, 힘들다면 7 대 3 정도까지는 복원하는 것을 얘기하려 했다”며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면 당 대표에 준하는 고출력 스피커가 여럿 확보되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재영 전 의원(서울 강동을)은 “당원 의견을 무시하자는 게 절대 아니고 국민...

2024-04-19 16:34
권영진 "또 영남 탓?...경우도 없고 모욕적"

권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걱정하면서 투표장으로 나갔고, 미워도, 좀 부족해도 2번과 4번을 찍은 영남의 국민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선거 패배가 영남당이라서 당 지도부나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수도권 출신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2024-04-19 14:48
[미국 대선 D-200] 초접전 양상 보이는 리턴 매치...최선 아닌 차악의 선택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선은 인기 경쟁이라기보다는 미국인들이 가장 덜 나쁜 선택지를 고르는 국민 투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구센터가 이달 4~8일 미국 성인 1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10명...

2024-04-19 05:0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 전 고문이 몸담았던 개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띄웠다. “전략 없던 국민의힘, 패배 자초” -이번 총선을 어떻게 봤나. “국민의힘이 패한 가장 큰 원인은 집권당이 된 다음에 4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다. 당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다할 정책 하나 내놓은 게 없다. 민생이 어렵다는 걸 당이 몰랐나. 지난 대선 때 내가...

2024-04-18 16:15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이전 장소는 대전 유성구 지족동 KB국민은행 건물이다. 그간 소진공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 문제, 민생 대응으로 확대되는 조직에 비해 부족한 사무·편의 공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유사 공공기관 대비 처우 역시 미흡해 기관 운영 관리에 문제를 겪어 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기관들이 세종시에 있으나, 소진공만 대전시에 있어 부처 간 업무...

2024-04-18 14:28
다시 시작된 巨野 독주...‘양곡법’ 본회의 단독 직회부

5개 법안 모두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위원 11명과 무소속 위원 1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가결 표를 던짐으로써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민의힘 반대로 처리가 늦춰진 사이, 소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충족됐다. 국회법상...

2024-04-18 14:11
이준석, 대통령실 국정 방향 고수에 "제정신 아냐"

대통령도 선거에 당선되었기에 권력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정운영의 방향을 바꾸라는 국민들의 투표 결과를 무시하겠다는 말을 대놓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있다면 당장 잘라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2024-04-18 10:13
민주, ‘양곡법‧농수산물가격법’ 등 본회의 직회부 단독 처리

5가지 법안 모두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민주당 위원 11명과 무소속 위원 1명이 투표에 참여, 12명 모두 가결 표를 던짐으로써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 국회법에 따라 60일 안에 심사가 되지 않으면 소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2024-04-18 09:42
조국혁신당, ‘골프·국내선 비즈니스·코인 보유’ 금지 결의

조 대표는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했다”며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한 명을 선출할 때까지 투표를 이어가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규정을 마련해 선출하기로 했다....

2024-04-16 17:15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2024-04-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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