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지금의 강한 진영 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거의 대부분 수렴하고 있다만, 국회의원 정수 축소,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고,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렸으나 이번엔 아예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이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를 모아 직접 점검 회의도 주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이 민생경제 회복을 체감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때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설 연휴...
지난달 22일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밝혔다. 지난해 추가지원금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30%로 올렸으나 이번엔 아예 단통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이날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어린이를 위한 나라,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학부모께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초등학생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2000개교 이상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한 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1학기에 전국 2000개 이상,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운영, 2026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 현역(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들이 추진해온 제3지대 신당 ‘새로운미래’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새로운미래와 우리는 공통의 위협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고 정책상의 이견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 토론을 해야되는 관계”라고 밝혔다.
5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신당의...
與김경율 비대위원, 총선 불출마“총선 승리 위한 제 결심”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과 오찬 회동을 한 지 6일 만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윈윈했다”와 “한동훈 위원장의 완패”라는 반응이 동시에 터져 나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SNS에서 “숙고 끝에 내린 저희 당의 총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각각 신년 대담과 관훈토론회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다. 이른바 '밥상 민심'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여권은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앞서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의료 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기에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했다.
팬데믹 당시...
'활력 있는 민생 경제'라는 주제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주택, 반도체, 상생 금융,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다양한 현안으로 지금까지 총 여덟 차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생활규제 개혁을 제외한 나머지 민생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국민과 만났다. 현장에서 분야별 다양한 국민과 전문가 등을 만난 윤 대통령은...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 소비자에 도움드리는 과정이라서 최대한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 개정도 빠르게) 추진하려 한다"고 성 실장은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료개혁 과정에서 관심이 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는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회의에선 자문위원 위촉장과 HRDK 대국민 서비스 혁신방안 논의·발표, 전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 공유,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앞서 이 이사장은 간편하고(Simple), 스마트하며(Smart),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경영을 뜻하는 ‘3S’를 경영방침으로 제시했다. 대국민 서비스 형식방안은 ‘3S’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출제체계 및...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지방권의 첫 광역철도인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를 연내 개통한다고 2일 밝혔다.
대구권 1단계 광역철도는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총연장 61.85㎞ 구간으로 기존 경부선 철도의 여유분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지역을...
최 부총리는 "현장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서 절실히 호소하신 주거, 교통, 일자리, 자산형성, 생활규제 등 민생과 직결되는 과제를 전 부처가 원팀이 돼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이달 안에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환급을 개시하고, 3월까지 철도·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서~동탄 구간 개통과 B 노선...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압축된다.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그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게임', '환경' 등 분야와 관련 "규제 차원이 아닌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연장선상의 발언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주요 발언에 대해 소개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