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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반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은 각각 1조488억 원으로 1568억 원, 951억 원으로 789억 원 감액됐다. 제도가 조기 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서다. 올해 고용정책이 취업난 해소보단 구인난 해소에 방점이 찍히면서 전반적인 고용서비스도 일반 구직활동 지원 비중이 축소되고 일경험·전직 지원 비중은 커졌다. 이 밖에...
    2023-01-02 12:00
  •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정부, 인구위기에 이민정책 본격 추진…외국인력도 적극 유치
    고령자 특화 고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도 검토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선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따라 인구감소 중소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2022-12-28 14:00
  •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부, 3개 고용센터 소장에 첫 '상담직 공무원' 선발
    고용센터는 국가 고용정책을 전달하는 핵심 기관으로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 실업급여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직업훈련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소장 직급은 고용센터 규모 등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속초·김천·서산의 고용센터는 6급이다. 기존에는 임용권자가 행정직 공무원을 전보해 임용해왔으나, 이달 13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22-12-27 14:13
  •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이밖에 메타버스 서울(18억400만 원), 취업사관학교(15억 원),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7억5000만 원), 반지하 지원(8억 원), 세운상가 재생(6억 원) 등도 시 제출안보다 늘어나 편성됐다. 다만 TBS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등 시 투자 출연기관 예산은 전년보다 대거 삭감됐다. 오 시장은 예산안 통과 이후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2022-12-23 12:19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기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
    2022-12-22 17:45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소비자 물가는 3.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취업자 증가폭은 10만 명 수준으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정부는 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 상황이 가장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 집행한다. 수출 활성화에도 주력한다. 내년...
    2022-12-21 14:09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취업난, 부동산, 교육, 여성의 육아와 가사 등 부정적 요인들이 도미노처럼 연결돼 있어 아이를 낳을 때마다 현금을 지원하는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CNN 기사의 핵심은 예산 지원 규모가 아니고 저출산 정책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 9월 ‘인구쇼크 대한민국 소멸 위기 세미나’와...
    2022-12-21 05:00
  •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첫 졸업생 배출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인 디지털 아카데미’ 첫 졸업생 배출
    교육생들이 취업한 기업은 국민은행, 교보증권, 대신정보통신, 유라클 등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이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채용 전형을 진행중인 학생들에게도 자기소개 스피치, 포트폴리오 보강,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면접장까지 동행해 본인들의 역량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취업에 성공한 이태훈 교육생은 “막연히 어렵게만...
    2022-12-20 14:36
  • ‘삼성청년SW아카데미’ 7기 수료… 누적 취업자 3000명 돌파
    ‘삼성청년SW아카데미’ 7기 수료… 누적 취업자 3000명 돌파
    또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채용 박람회, 기업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취업 지원센터를 운영해 진로 상담, 면접 컨설팅, 채용정보 제공 등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등 삼성 계열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 직원들도 SSAFY 교육생 멘토로서 교육 과정에 참여하며 재능 기부를 하고 있다. 삼성은...
    2022-12-20 14:35
  •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서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전자증명서는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는 발급 건수가 800만 건을 넘어섰다. 정부24...
    2022-12-15 15:17
  • 소진공, 올해 일경험 인턴 총 133명 채용
    소진공, 올해 일경험 인턴 총 133명 채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인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총 133명을 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고용부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무경험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소진공은 지난 6월 고용부 대전지방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진공이 상반기 채용한 113명은 전국 77개 지역센터에서 3개월간...
    2022-12-05 12: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14:00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컨퍼런스(서울), 16:00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02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특별대회 종합성적 발표 △’22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2-11-28 08:41
  • MZ들도 알고 있었다…“일자리 미스매칭 막고…내채공 영역 넓혀야”
    MZ들도 알고 있었다…“일자리 미스매칭 막고…내채공 영역 넓혀야”
    국민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그가 이 같은 제언을 하게 된 배경은 취업난 속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을 외면하고 대기업 일자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현실을 청년이 직접 나서서 전한 것이다. 서울 구로구 글로벌창업사관학교서 지난 18일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2022-11-20 11:24
  • 인구 똑같이 줄어드는데 40대 취업자만 감소...이유는 '업종' 때문
    인구 똑같이 줄어드는데 40대 취업자만 감소...이유는 '업종' 때문
    이와는 달리 40대를 비롯한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대책은 좀처럼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자리 지원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 할 것 없이 어느 특정 연령에 국한돼서는 안된다"며 "모든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17 10:43
  •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관심法] ‘월세 20만 원 지원 계속해야’... 野, 文 정책 잇는 ‘청년월세지원법’ 발의
    사업 추진 당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지자체 사업 중복 우려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사업과 중복 우려 △월세 수요 증가로 매물 품귀 현상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한편, 올해 821억 원 규모로 편성됐던 사업 예산도 내년에는 절반 가량 줄어든 442억 원(정부안)으로 편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11-15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B20 기업인 총회(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KDI-세계은행, 세네갈 디지털 관광 역량강화 연수 개최 15일(화) △부총리 G20 정상회의(인도네시아 발리) △기재부 2차관 09:00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브리핑...
    2022-11-13 08:58
  • 무역협회 “수출 경쟁력 악화시키는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돼야”
    무역협회 “수출 경쟁력 악화시키는 안전운임제, 즉각 폐지돼야”
    정책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일몰 후 새로운 제도 도입, 화주에 대한 일방적 부담 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전운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발표한 박민영 교통정책경제학회 교수는 “기업의 물류비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안전운임제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22-11-09 11:16
  •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내년 고용 '한파' 온다는데…일자리 예산 축소 우려
    청년 등 취약계측 구직자에 구직촉수당을 지급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000억여원 삭감됐다. 정부는 이같은 직접 지원 성격 일자리의 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반도체 등 신산업·전략산업 인력양성, 맞춤형 직업 훈련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을 확대했다. 기존의 공공 중심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2022-11-08 09:58
  • 추경호 "내년 노인 단순 일자리 확대, 국회와 전향적 검토"
    추경호 "내년 노인 단순 일자리 확대, 국회와 전향적 검토"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장에서 저소득층 등 어르신들이 민간 취업이 힘들어 소득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현장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단순 일자리를 기다리는 분이 많으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내년 노인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줄었다는 지적이...
    2022-11-07 13:26
  •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스페셜리포트]② 비정규직 노동자 31%가 60대…노인 대부분 "우린 임계장"
    정부·사회단체 지원은 9.1%에서 17.2%로 증가했다.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 중 연금·퇴직금 비중은 35.1%에 그쳤다. 연금으로 생계비가 충당되지 않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하는 노인도 크게 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5년간(2017~2022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살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 현황’을...
    2022-1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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