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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방통위, TV조선 3년ㆍ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종합] 방통위, TV조선 3년ㆍ채널A 4년 '조건부 재승인'
    TV조선은 지난 2017년 3월 심사 기준점 650점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고,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했었다. TV조선과 기자 취재윤리 문제가 불거진 채널A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제안한 '재승인 취소'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이날 기준 24만 명이 넘는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
    2020-04-20 17:35
  • ‘n번방 텔레그램’처벌ㆍ신상공개 강화 세 번째 국민청원, 국회 상임위 회부
    이번 청원은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성립된 국민 동의 청원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전날 10만 명의 동의를 달성해 이날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국회는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2020-04-16 20:13
  • “시간이 돈인데”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정비사업장…법 개정 요구까지
    “시간이 돈인데”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정비사업장…법 개정 요구까지
    이 같은 요구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물론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도 전달됐다. 이처럼 조합들이 법 개정 요구에까지 나선 것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음 달까지 사실상 총회 개최가 금지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사업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2020-04-16 06:00
  •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국민청원 운영 상시화와 국민동의청원 요건 완화도 포함했다.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번 ‘일하는 국회법’으로 국회 운영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여야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2020-04-16 04:00
  • 구하라 오빠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강력한 처벌받아야" 호소
    구하라 오빠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강력한 처벌받아야" 호소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청원한 '구하라법'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2020-04-07 08:41
  • [출근길] 볼 빨간 사춘기 우지윤 탈퇴·김재중 2차 사과문·전소민 건강 이상 1달 휴식·임영웅, 신곡 4일 공개·이승기 드라마 '마우스' 주인공 (연예)
    [출근길] 볼 빨간 사춘기 우지윤 탈퇴·김재중 2차 사과문·전소민 건강 이상 1달 휴식·임영웅, 신곡 4일 공개·이승기 드라마 '마우스' 주인공 (연예)
    이에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청원은 2일 오전 10시까지 1만 2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한편, 중대본은 "이번 건은 유명인이 SNS에 저지른 일이라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정확히 어떻게 처벌이 이뤄질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소민 건강 이상으로 한 달 휴식…"코로나19 아냐" 배우 전소민이...
    2020-04-03 06:00
  •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구하라법 입법청원, 6만 명 동의 돌파…故구하라 오빠 "'구하라법'으로 억울한 사람 구할 것"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구하라법 입법청원의 게시 기간은 3월 18일부터 오는 17일까지다. 이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 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2020-04-02 18:58
  • 김재중 2차사과문→대중들은 '냉랭'…"선 넘었다" 국민 청원까지 등장
    김재중 2차사과문→대중들은 '냉랭'…"선 넘었다" 국민 청원까지 등장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지난 1일 시작된 '연예인 김**씨의 과한 만우절 장난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2일 오전 10시까지 1만2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김재중은 2004년 그룹 동방신기로 가요계에 데뷔한 뒤, 2009년부터 박유천, 김준수 등과 그룹 JYJ 멤버로 활동해왔다. 음악뿐 아니라 '닥터진', '트라이앵글', '스파이...
    2020-04-02 11:02
  • ‘구하라법’에 국민동의청원 서버 폭주, 숨겨왔던 속내 “엄마 찾아줘”→“왜 불렀어”
    ‘구하라법’에 국민동의청원 서버 폭주, 숨겨왔던 속내 “엄마 찾아줘”→“왜 불렀어”
    구하라법 청원에 대한 배경이 ‘실화탐사대’에서 다뤄져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의 원활한 접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구하라법이 추진돼 구하라 엄마를 제재하고픈 시청자들의 바램이 모아진 것. ‘실화탐사대’는 1일 방송에서 구하라법 청원을 추진한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을 만나 엄마와의 갈등에 대해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
    2020-04-01 23:36
  • 청와대 "OO후보 처벌"ㆍ"XX당 해체" 청원 비공개한다
    청와대 "OO후보 처벌"ㆍ"XX당 해체" 청원 비공개한다
    청와대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기간인 2일～14일과 선거일인 4월 15일 국민청원 운영정책을 일부 변경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기간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한다. 예를 들어 "OOO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
    2020-04-01 15:54
  •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어떤 사건?…전문가 "아이에 죄책감 느껴 베개 덮은 것"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어떤 사건?…전문가 "아이에 죄책감 느껴 베개 덮은 것"
    서중석 전 국과수 원장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강력한 힘으로 자창 손상을 가했다"라고 부연했다. 방송 이후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1일까지 약 4만5000명이 동의했다.
    2020-04-01 09:01
  • [출근길] 경찰 '박사방'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교육부, '온라인 개학' vs '개학 연기' 막판 고심 외 (사회)
    [출근길] 경찰 '박사방'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교육부, '온라인 개학' vs '개학 연기' 막판 고심 외 (사회)
    ◇"중학생 딸 집단 성폭행당했는데 보호처분" 피해자 엄마, 엄벌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게시판에는 "'오늘 너 킬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9일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가해자들이 딸을 불러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술을 먹이고...
    2020-03-31 06:00
  • 텔레그램 n번방 재판서 '오덕식 판사' 빼달라는 국민청원 등장…이유는?
    텔레그램 n번방 재판서 '오덕식 판사' 빼달라는 국민청원 등장…이유는?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의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오덕식 판사의 자격 박탈 관련 게시물에는 각각 2만여 명, 1만4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해 달라”며 “최종범 사건 판결과 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이고, 수많은...
    2020-03-27 15:39
  •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수 십만 명이 동의하지도 않는다. 가해자는 잊히고, 피해자만 주목된다. 대부분의 성범죄가 그렇듯. 일부에서는 피해 남성을 조롱하고, 유출 동영상을 찾는 트위터 글까지 올라온다. 텔레그램 n번방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다. 가해가 처벌은 당연지사.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 텔레그램에 가입해...
    2020-03-26 14:33
  • 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민식이 블랙박스 어떤 장면 담겼나?…민식이법 시행 첫날 온라인상에선 '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올라온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게시물에는 민식이법 적용 첫날 오후 12시 기준 4만80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청원 게시물 작성자는 특가법의 형벌이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라며 "이는 '윤창호법' 내의...
    2020-03-25 15:50
  •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n번방’ 정부 늑장대응 한목소리 지적한 국회 과방위…방통위원장 “n번방 회원 신상공개 가능”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5일 만에 1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23일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여야는 정부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0-03-25 13:55
  • 박보영 청원독려, '박사' 조주빈에 뿔났다…직접 팬카페에 글 남겨
    박보영 청원독려, '박사' 조주빈에 뿔났다…직접 팬카페에 글 남겨
    지난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4일 오후 10시 기준 약 258만 명의 인원이 동의했다. 이는 역대 최대 서명 인원이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2020-03-25 09:21
  • 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조 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틀 후인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역대 최다 서명자인 251만여 명이 동의했다. n번방 가입자 모두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청원글의 서명도 178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글 2건도 각각 50만명, 38명이...
    2020-03-24 17:30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텔레그램 n번방에 사는 악마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텔레그램 n번방에 사는 악마
    이는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중 가장 많은 인원의 동의를 받은 청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 공분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텔레그램 n번방’의 여파는 또 다른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이른바 소라넷과 양진호 웹하드 등 성착취 동영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사회적 분노가 들끓었음에도, 매번 법 개정이 불발됐던 디지털 성범죄가 바로 그것이다....
    2020-03-24 16:57
  •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국민동의청원 취지와 가장 비슷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3일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촬영대상자를 괴롭히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행위를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2020-03-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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