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은 “정부, 청와대는 10월 2일자로 21만6844명이 동의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악법 폐기’ 국민 청원에 대해 즉각 성의가 담긴, 상세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700만 주식투자자를 무시하고 대주주 3억 원을 강행하는 홍남기 장관 해임 청원이 현재 15만 명을 앞두고 있다”며 “청와대는 더 이상의 민심 악화와 국론 분열의...
최 대표는 "권익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A 씨는 물리적으로 계약직이고 20년 경력이 아니더라도 본부장 직위에 충분한 동등한 경력을 가진 분"이라고 맞섰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최 대표가 선임된 뒤 직원들의 조직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며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다.
공영쇼핑은 최 대표 재직 기간인 2018년 7월 2020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월15일 '국민민폐 전광훈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광훈씨를 반드시 재수감시켜 달라. 전광훈 구속이 방역의 새 출발"이라고 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50만347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했다. 또 판결에 책임지는 법적 제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청원에는 41만2,604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의 한 대목이다. 이 글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산출 방식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21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내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을 두고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박 시장이 내 돈 내고 짓는 집을 입주민 동의 없이 빨간색으로 변경해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광명시 담당 공무원들과 2차례 회의를 가진 협의회는 시가 주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광명뉴타운 등의 다른 단지들과 연대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민사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는 2007년 11월 제정된 경관법을 지킬...
상위 추천순위 주제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는데, 현재 10만명 넘게 동의 의견을 표시한 상태다. 이밖에도 개인주주 보호 주제를 내세운 국민청원 및 제안이 300건 넘게 올라왔다.
관련 청원은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데 대해 전면 검토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책상 앞 가림막 설치를 반대한다’라는 청원이 게시되며 2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서는 앞뒤뿐만 아니라 좌우에도 다른 수험생들이 있기에 침방울이 튀는 것을 전면 가림막만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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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국방위 여당 간사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관련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사건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국감장 출석에 동의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추 장관이 보좌관 전화 여부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다”며 추...
지난해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2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당시 윤도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답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 '유승준 한국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언론인 김어준 씨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시켜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25일 ‘tbs교통방송 아침방송 진행자 김어준 씨에 대한 하차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을 올린 게시글 작성자는 “김어준 씨는 그간 공영방송이 지켜야 하는 공정성과 균형감을...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의자가 지난 22일 10만 명을 돌파했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청원 중 30일간 10만 명의 동의를 얻은 발의 법안은 곧바로 소관 상임위에 자동으로 상정돼 심의토록 하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매년 2000명...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등 정부의 부동산 산업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글이 올라와 이날 오전 현재 6만여 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정부가 뽑은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비대면 거래로 인한 소비자...
가장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의 글에는 이날 기준 4만8000여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납세자 본인 자신도 주식양도세의 대상인지 알 수 없다”며 “올해 10억에서 3억으로 하향되면 역대 최대의 개인물량이 출회로 패닉장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18일 의료사고 방지와 강력한 대응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올린 이 청원은 7월 21일 게재돼 한 달 동안 21만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답변에 나선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이에 대해 지난 7월 16일부터 한 달 간 약 25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답변자로 나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자식을 떠나보낸 청원인을 비롯한 가족분들의 애통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사건 발생 후 조치 상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 7월 17일,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위해 외부 시민단체 전문가와 교육청 관계자 등이...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치킨 배달을 가다가, A 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여 숨졌다.
A 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숨진 B 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넘게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에는 이날까지 55만 명 이상 동의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중단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를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서로 간의 진정성 있는 논의가 개시될...
한편, 숨진 C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44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 청와대 관계자의 답변(20만 명 이상 시)을 기다리게 됐다.
C씨의 딸은 청원 글을 통해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취지의 국민청원에 대해 그럴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공개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후 공개된 답변에서 추 장관 해임 및 탄핵의 이유로 제기된 이유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원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방역 조치 등의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