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SNS 오픈채팅방에서 ‘국민청원 동의해주면 건당 500원’이라는 게시글과 함께 특정 청원으로 연결되는 링크가 공유됐다고 밝혔다.
오픈채팅방 운영자가 특정 청원 글을 공지해놓고 동의했다는 인증 사진과 이름·계좌를 보내 달라고 하면 한 사람이 여러 건 동의를 모아 인증 후 중간 관리자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와대는 자동차 품질·결함에 대해 제조사와 정부가 사과하라는 청원에 대해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국민청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20일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차량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 및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조사와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과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 재발방지 나서… 사회 안전망 지적도
이처럼 영·유아 사망 사건이 줄을 잇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에 올라온 '대전 9급 공무원 합격한 아동 성희롱범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이날 낮 12시 기준 3만 5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걸그룹의 만 15~17세 멤버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신체 부위 등을 빗댄 악성 댓글을 일삼아 온 A 씨가 공무원이 됐다"며 "국민혈세를 축낸다니 사회구성원으로서...
앞서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전 9급 공무원 합격한 아동성희롱범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는 3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당시 청원글에 따르면 이 합격자는 직접 작년 10월 대전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문자와 함께 지방행정서기보 시보 임용장을 웹사이트에 인증했다.
한편 임용장에 적시된 대전 모...
대상자의 동의 없이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단연코 불법이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음지에서 여전히 성행하는 상황이다.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11일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해당...
앞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하루 만에 약 10만 명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알페스는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 남자 아이돌을 소재로 한 동성애 소설이나 만화"라며 "문제는 이...
이른바 동학 개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영구 금지를 주장하는 청원을 올려 8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금융위가 3월 16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단 뜻을 밝혔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만 강화됐을 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되지 않았다"며 "불공정과 제도적...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성년 남자 아이돌을 성적 노리개로 삼는 알페스 이용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기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알페스란 실존하는 남자 아이돌을 동성애 소설의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변태스러운 성관계나 강간을 묘사하는 성범죄 문화”라며 “이미 수많은...
청와대는 어린이집 교사를 늘려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올해 보조교사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증원에 나서겠다고 12일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은 "2021년에는 보조교사 약 1천 명을 추가 지원하고, 담임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과 야외놀이・현장학습 시에도 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여 야외활동 시 아동을 돌보는 교사...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이달 2일 한 방송사에서 사건을 재조명하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인 양 양부모의 첫 공판은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해당 국민청원 글은 6일 오전 10시 현재 24만 명 이상이 동참하며 정부의 공식 답변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이미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신고를 받고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경찰관을 줄줄이 징계 조치했다. 또 아동학대로 2차례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학대...
이는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등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수시로 올린 사람이 최근 경기도 지방공무원 7급 임용시험에 합격했다"며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온 데 따른 대응이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밝힌 청원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로 넘어간 가운데,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28일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종교나 신념과 관계없이 여성들은 어느 순간 상황에 따라서 낙태를 선택할...
또한 "적어도 34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도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재판부 탄핵 요구와 함께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했다....
필기시험 전 일부 수험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기업은행의 필기시험을 미뤄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시험 직전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겨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은행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기업은행의 시험 일정이 미뤄지면 타 은행 취업 기회를 잃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윤 총장 등이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충분하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시간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철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6만 명을, 윤 총장을 엄중히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7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지난 10월 2일 종료된 청와대 국민청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악법 폐지’에는 21만6844명이 동의했다.
증권사는 어려운 영업환경 속에서도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개미의 증시 참여 덕분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 시장점유율(MS) 30%를 차지하는 키움증권은 올 3분기 증권사 중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자기자본 규모가 업계 9위라는 점에서 놀라운...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국민 20만8,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내 집 마련 소망이 부동산 실패의 원인인 양 호도한 것 아니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통령 사저를 13평으로 제한하란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 초유의 비극을 배경으로 탄생한 정권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