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구현하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인구대응에 앞장선다면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은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국민연금 역할 필요
전문가들은 밸류업 공시 확산을 위해 세제혜택 등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제 인센티브가 확정되지 않는다면 연초와 같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저PBR주에 대한 기관, 개인의 매도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일관된 거버넌스 정책이...
그는 "청년도약계좌와 ISA 혜택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부터 올해 처음 출시된 개인투자용 국채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에 있다"며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려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것이 금융교육"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청년 금융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청년...
과기정통부와 퀀텀코리아 2024 조직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개막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국회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장,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 정관계 인사, 국내 주요 교육․연구 기관장, 산․학․연 연구자, 양자대학원 학생, 일반 국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특히 높아진 대한민국...
특위는 “우선 국민의힘 소속의원 108명이 전원 참여한 ‘AI 기본법’(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표발의)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AI 발전과 신뢰 조성을 균형 있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또 “취약계층 누구나 AI와 디지털의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 대표발의)을 제정해 따뜻한 AI 세상을...
자발적인 참여의 주체이자 당 정책의 생산자이며, 책임도 나누려고 하는 민주당의 주인"이라며 "이를 거스르는 것은 시대에 대한 거부이자 개혁에 대한 거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이 중심이 되고 민주당의 위대함을 만들고, 그 위대한 에너지로 대한민국까지 바꿀 수 있도록 당원 동지 여러분게서 함께 해주시라"면서 "당원의...
‘빅3’ 국민의힘 당권주자, 릴레이 출마선언
7·23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23일 국민의힘 주요 당권주자들이 잇달아 당 대표 출마선언을 했다. 나경원 의원은 ‘무(無)계파·이기는 정치’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정관계 재정립’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원팀’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은 여당 지지자들의 응원 열기로 가득했다. 건물...
당장은 정책화가 어렵거나, 공론화나 추가적인 대안모색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추가 검토를 할 예정이다. △집회·시위 제도개선 △수신료 분리 징수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등 5차례에 걸친 온라인 토론에서 20만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국민 제안과 별개로 4만 3000여건의 서신에는 생활 고충 등 구제 요청이...
그는 최근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업계를 둘러싼 오해를 정면돌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매번 논란의 중심 되는 GA…“불완전판매·高 수수료? 오해 풀 것”
김 회장은 GA 업권의 현주소를 ‘낮은 위상, 나쁜 평판’이라고 평가했다. GA에 대해 불신이 큰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를 회복하고 싶다고도 했다.
실제 그는 올해 초 논란이...
명진: 이번 정책은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아. 다른 조건이 있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참여 기간에는 신청 불가능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참여 기간에는 응시료만 지원 가능하고. 참고로 시험 응시 전에도 지급이 되고, 여러 건이 발생했다면 한 건씩 따로 신청도 가능해.
영서: 안 그래도 저번 주에 본 시험이 하나 있었거든. 그것부터 당장...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객관적·합리적으로 개선해 PF 사업장 옥석을 가리고, 사업성이 충분한 대다수의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을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장을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7~8월 두 달간 유ㆍ무선 인터넷 품질측정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추첨ㆍ제공하는 이벤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국민은 데이터 부담 없이 무선인터넷 품질을 확인할 수 있고, 통신사는 품질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을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통신사의 품질 개선 투자가 대폭 확대돼 국민께 더욱...
또한 현 시점의 국가유산으로의 변화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에 걸맞은 효율성 높은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청이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공존하며 사회적 미래 가치를 지켜나가길 고대한다.
이상아트 대표이사·백남준포럼 대표
그러면서 "이러한 총력 대응 체계와 함께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고 만족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3대 핵심 정책 분야→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아빠 육휴 임기내 50%로 확대"
특히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국회에서는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육아 양립 활성화 방안’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 완결을 통한 양육...
공공기관 역시 각 정책 목적에 맞게 사업 수행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날 행사는 K-TOP 시연과 오픈 선포식, 협약식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주관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을 비롯해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국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9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방안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지방 미분양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리츠를 일종의 '구원투수'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경매 위기...
의대 교수들도 ‘대정부 투쟁’…학부모 “아이 잘못될까 괴로워”
의대 교수들도 향후 의협 주도의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대사에 나선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국민에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히 "원전 연료인 우라늄, 이차전지 소재인 리튬, 반도체 소재 몰리브덴·텅스텐 등 주요 광종 탐사와 개발, 제련, 생산, 활용을 아우르는 전주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이번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 개발과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이 우선 참여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 역시 이끌어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