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검색결과,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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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동 살인사건 피해자 딸, "살인자 아빠 신상 공개합니다" 사진+실명 공개

글쓴이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을 해주셨고 일면식도 없는 저희들에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많은 분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고 국가기관 관계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라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가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되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은 어머니가...

2018-12-21 16:41
헌재로 공 넘어간 무기계약직...‘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무효’ 행정소송 각하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이 있었거나, 공권력으로 인해 국민 권익이 침해됐음이 인정돼야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직원의 임면이나 징계절차 등 공사의 각 규정을 볼 때 공사의 근무 관계 성질은 공법이 아닌 사법 관계에 속한다”며 “공사는...

2018-11-22 16:02
[극적인 대화방] "싫어요! 도입하면 어떨까?" 청와대 국민청원, 소통과 포퓰리즘 사이

모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청원에 오른 사건이다. A급 이슈 판독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는 대부분의 사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거치고 있다. 바야흐로 대국민 소통의 시대다.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 아래 준비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이번 정부와 국민 간...

2018-11-20 08:00
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 11월 처리”

아울러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적시하도록 하고, 1심에 한해서 일반 시민의 평의 내용을 재판부 판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박주민 법안'에 대해 여야4당은 입장을 달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박주민 의원 안에 100% 찬성하지는 않는다"며...

2018-10-25 14:47
‘곰탕집 성추행' 국민청원에 靑, “재판 중이라 언급 부적절”

청와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 구속,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현재 2심 재판 중이라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청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 사건은 한 모임에 참석한 남성이 식당에서...

2018-10-12 13:41
與野,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합의 실패…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쟁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야당이 유리한 국감에만 참여하고 특위 운영에는 아예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태업"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국민 요구에 맞게 정개특위 명단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2018-10-08 19:02
대법 "고소ㆍ고발 사건 처분결과 통지의무 행정소송 대상 아냐"

A 씨는 2015년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 중 공판과 무관한 별건의 피의사실을 언급해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을 했다며 공판검사 2명과 수사검사 1명을 고소했다. B 검사는 같은 해 9월 검사 3인에 대해 불기소(고소 각하) 결정 하면서 죄명에 '명예훼손'을 기재한 후 불기소 이유에 3개 혐의를 판단해 작성한...

2018-10-07 09:00
‘한국당 칼잡이’ 전원책 “자질 없는 의원 긴장해야”

전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비롯한 정치인들이 정당에 들어와있고 선거를 통해 국민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이 정치라고 생각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정치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따진 의원이 없다” 마이크를 잡은 전 변호사는...

2018-10-04 19:32
김명수 "법원행정처 폐지…사무처 상근법관 단계적 축소"

김 대법원장은 "향후 상고심제도 개선,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되는 재판제도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조치들에 관해 입법부ㆍ행정부, 외부 단체가 참여하는 ‘보다 큰’ 개혁기구의 구성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20 11:27
'사법부 70주년' 한승헌 변호사 무궁화장 수훈…김명수 "사법 권위 훼손 참담"

더불어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법관의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의 전면적ㆍ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재판의 결과물인 판결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

2018-09-13 11:50
여야,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서 "정치적 편향성·인사 거래 의혹 제기" 공방

헌법재판관, 헌법소장을 하면 이게 다양성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은 "이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참여가 이 정부의 출세 길목이라 볼 수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평가한다"며 "만일 후보자가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직책을 역임 안했다면 과연 후보자가 됐을까"라고...

2018-09-10 14:15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 실형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로 사용된 쇠망치를 몰수했다....

2018-09-06 15:53
검찰 ‘건물주 망치 폭행’ 궁중족발 사장 징역 7년 구형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의 살해 고의성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무거운 물체에 머리를 강하게 맞으면 뇌손상 가능성이 크다”며 “건장한 체격의 김 씨가 쇠망치를 힘껏 내리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도구를 먼저 준비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도 하지...

2018-09-05 19:55
[오늘의 재판 일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재산 강제집행 공정증서 무효 소송 7차 변론 등

▲오전 10시 ‘궁중족발 사건’ 김우식, 살인미수 등 2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장, 국정원법 위반 1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0시 '300억 비자금 조성'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외 4, 특경가법 상 횡령 등 항소심 10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뇌물...

2018-09-05 06:30
‘궁중족발 폭행’ 고의성 공방…“살인 목적” vs “혼내주려”

재판은 김 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김 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건물주 이모(60) 씨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씨는 건물주를 차로 들이받으려고 돌진했고, 쇠망치로 머리 부위를 겨냥해서 반복해 때렸다”며 “목적은 살인이었으나 경찰에 체포되면서 살인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폭행 당시 CCTV 영상을...

2018-09-04 16:56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국민의 자유와 안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나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나라, 더 정의롭고 공정한, 그리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그렇습니다. 복지국가,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를 외쳤던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2018-09-04 11:04
[W기획-여성기관&단체를 찾아] 나윤경 "지적이지 않은 사회, '혐오민국' 만들었다"

국제사회는 경제참여·기회, 교육성과, 보건, 정치권한 등 4개 부문을 기준으로 양성평등 지수를 측정한다. 나 원장이 말한 '구조적 파워'가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11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연례 '세계 성격차 보고서 2017'을 보면 한국은 성격차지수 0.650로 118위에 머물렀다. 2006년에는 92위였는데, 10년 후 오히려 후퇴했다. 낮은 양성평등 지수로 볼 수 있듯...

2018-09-04 10:00
[오늘의 재판 일정]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2차 공판 등

▲오전 9시 30분 ‘궁중족발 사건’ 김우식, 살인미수 등 1차 국민참여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417호 ▲오전 10시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등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12호 ▲오전 11시 '배출가스 조작' 요하네스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외 7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2018-09-04 06:30
'최경환 공천 반대' 1인 피켓시위 벌금형 확정…"광고물 든 행위도 게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게시는 특정한 장소에 내붙이거나 내걸어 고정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김 씨가 일반 유권자들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심시간에 고정물이 아닌 피켓을 든 행위는 게시가 아닌 단순한 의사표시"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도 4대 3 의견으로 무죄 평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8-09-03 15:58
법원 "두산중공업, 천연가스 주배관 공사 담합 과징금 17억 정당"

재판부는 들러리로 참여한 공구의 계약금액까지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 매출액'에 포함해선 안 된다는 두산중공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산중공업은 단순히 물량 배분만 합의한 것이 아니라 낙찰자,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는 전형적인 입찰담합 행위인 이 사건 전체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은 부당한...

2018-08-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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