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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관급공사 일괄 입찰제한 위법…공정성 침해”
    법원 “관급공사 일괄 입찰제한 위법…공정성 침해”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두산건설은 이미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만큼 국가계약에 관련된 입찰 참여도 당연히 제한된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산건설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조달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2020-03-03 14:23
  • 이명박 '중형' 선고한 정준영 판사는 누구?…새로운 시도 많이 하는 인물
    이명박 '중형' 선고한 정준영 판사는 누구?…새로운 시도 많이 하는 인물
    인천지법에 있을 당시 형사재판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배심 조정'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인물이 바로 그다. 파산부 시절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에 기여했다. 새로운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후 이 전 대통령에게 '가택 연금' 수준의...
    2020-02-20 10:03
  •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태악, 민주당 입당 전직 법관들에 "정치적 중립성ㆍ사법부 독립성 훼손 우려 있어”
    노 후보자는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모임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섣불리 좌편향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학술·연구단체로 알고 있다”고 노...
    2020-02-18 16:15
  •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김남국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모두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개나 비공개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범죄나 여권에 관계된 것만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공소사실 요지를 법무부가 제출해 알 권리를 보장한 측면이 있다"며 "충돌하는 기본권을 조화롭게 절충할...
    2020-02-07 13:57
  •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추미애 "조국, 당사자라 해결 못해…공소장 비공개 알권리 침해 아냐"
    추 장관은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도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주요 사건으로 정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줄 방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참여정부때인 2005년부터 공소장을 공개해오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이...
    2020-02-06 14:10
  • 법무부, 청와대 기소 공소장 비공개…"명예훼손" vs "알권리 침해"
    법무부, 청와대 기소 공소장 비공개…"명예훼손" vs "알권리 침해"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알권리 침해 우려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5일 기자단에게 보낸 설명자료를 통해 "검사의 기소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 되고 재판 절차가 개시되기도 전에 법무부가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여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 전문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 되어 온 것은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2020-02-05 15:52
  • 검찰인권위원회 발족…강일원 위원장 등 15명 위촉
    검찰인권위원회 발족…강일원 위원장 등 15명 위촉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이수권 인권부장 등 2명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검찰 제도개선, 개혁 등을 포함해 검찰업무와 관련된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따라 추진하는 개혁 작업의 자문 역할도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2020-02-05 11:36
  •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재판 출석…이중기소 문제제기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첫 재판 출석…이중기소 문제제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이중기소 여부가 쟁점이 됐다. 앞서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두 번 기소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 내용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모펀드 의혹, 입시비리의혹 등과 함께 다시 기소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공소를...
    2020-01-22 13:54
  • [출근길]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한 때 지연·배드파더스 법원서 무죄·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첫 범죄 계기는 (사회)
    [출근길] '성폭행 의혹' 김건모 경찰 출석·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한 때 지연·배드파더스 법원서 무죄·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첫 범죄 계기는 (사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고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에서 A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A 씨가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피해자 거부로 수술이 1~2시간 지연된 점, A 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A 씨가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이 5년...
    2020-01-16 06:00
  • [이시각 사회 핫뉴스] 경부고속도로 사고·배드파더스 무죄·대구 택배차량 화재·김용균법 시행·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이시각 사회 핫뉴스] 경부고속도로 사고·배드파더스 무죄·대구 택배차량 화재·김용균법 시행·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 통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은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배드파더스 무죄' 전체기사 보기 ◇대구서 달리던 '택배차량 화재', 인명피해는 없어 14일 오후 대구시...
    2020-01-15 11:00
  •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는 공공이익을 위한 것"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
    2020-01-15 09:02
  •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①] 시스템 조작·가짜 계정·불법 다단계까지 ‘사기 주의보’
    [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①] 시스템 조작·가짜 계정·불법 다단계까지 ‘사기 주의보’
    대전지검은 지난해 가상화폐 판매를 빙자해 216억 원을 속여 뺏은 불법 다단계 업체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태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이들은 실제 시장에서 물품 구매나 현금 환전 가능성이 없는 가상화폐를 유망한 코인인 것처럼 속였다. ‘태국의 선도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태국 지도층 인사 다수가 주주로 참여했다’ 등의 거짓말에 피해자들은 쉽게...
    2020-01-02 05:00
  •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선 영화, '증인' '배심원들' '말레피센트' 등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선 영화, '증인' '배심원들' '말레피센트' 등
    특히 '배심원들'은 올해 5월 개봉한 신작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크리스마스 당일 성탄절 특선 영화의 대명사 격인 '나홀로집에' 시리즈도 OCN에서 선보인다. '나홀로집에' 1편과 2편, 3편이 0시부터 잇따라 방송되고, 오후 1시에 다시 전파를 탄다.
    2019-12-24 11:50
  • ‘조국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범동 첫 재판서 "정경심에게 준 돈은 이자"
    ‘조국 사모펀드 의혹 핵심’ 조범동 첫 재판서 "정경심에게 준 돈은 이자"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대한 재판장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조 씨 측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조 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정 교수의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2019-12-16 14:49
  •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외부 평가,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부작용 이유로 회피 안 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에 대한 사법행정권자의 개별 평정을 넘어 외부의 재판 참여자에 의한 평가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예상되는 몇몇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 평가를 회피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2019-12-06 12:34
  • 어린이집서 손도끼 휘두른 40대男에 징역 15년 선고
    어린이집서 손도끼 휘두른 40대男에 징역 15년 선고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 대해 9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낸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019-12-05 21:27
  •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윤리특위에 국민배심원단을 신설해 국민이 심사 결과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국회의원 윤리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회계 정보 등의 제출 및 조사, 윤리 규범 위반 여부 조사,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제출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 종류에 '6개월간 수당 등 지급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의사 일정과 안건 결정에 대한...
    2019-11-28 14:29
  • 안인득, “대체 누굴 변호하냐” 변호인에 분노…변호인 “나도 변호하기 싫다”
    안인득, “대체 누굴 변호하냐” 변호인에 분노…변호인 “나도 변호하기 싫다”
    27일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배심원들은 안인득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결정을 내렸다. 9명의 배심원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은 범행 후 지금까지 재판에서 후회나 반성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2019-11-27 20:40
  •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배심원 8명 다수의견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배심원 8명 다수의견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ㆍ살인미수ㆍ현주건조물방화ㆍ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9명의 시민 배심원이 참여해 3일간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결정을 내렸다....
    2019-11-27 18:16
  • 검찰, 22명 사상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검찰, 22명 사상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형 구형
    검찰은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 측은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2019-11-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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