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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석간)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정책포럼 개최 안내: 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석간) △혁신조달 참여기업 간담회 개최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KDI FOCUS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유아의 미래’ 20일(목) △부총리 07:30 제2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2020-08-17 08:59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다”·주호영 “민주당 이럴 줄 알았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내가 좀 싸가지가 없었다”·주호영 “민주당 이럴 줄 알았다” 外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이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관련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정부 시절, 헌법재판소는 경국대전 관습 헌법론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무산시켰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 아닌 개헌 또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안’...
    2020-07-29 11:00
  • 김태년 "여야 합의로도 행정수도 완성 가능해"…원내 TF 구성
    김태년 "여야 합의로도 행정수도 완성 가능해"…원내 TF 구성
    그는 "관습 헌법 판결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라면서 "시대가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새 행정수도법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으면 된다"면서 "2004년과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시대 변화에 따라 헌재 판결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2020-07-23 10:31
  • “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 돈으로 받자”…국회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 토론회
    “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 돈으로 받자”…국회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 토론회
    토론에 참여할 패널로는 △최인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양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장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동인 KDX한국데이터거래소 경영기획팀장 △박민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논의를 거쳐 제도가 만들어지면 개인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따르는 국민의 반감도 크게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2020-07-14 19:21
  • [생활 속 법률-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면?
    [생활 속 법률-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아버지 계좌에서 돈이 인출됐다면?
    A 씨는 배심원을 통해 재판을 받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A 씨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죄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중 6명은 실형, 1명은 집행유예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망한 아들의 재산을 관리했다고 해도 사망 사실을 숨기고 예금을 인출한 것은 법질서...
    2020-07-14 10:35
  • 추모 놓고 갈라진 대한민국...‘박원순·백선엽’ 행적 공방
    그러나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 다수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우려를 표했고, 미래통합당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정치권도 이에 대해 비판하면서 야권은 공세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대권 잠룡들의 필수코스로 여겨지던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추문’에 당청은 곤혹스럽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해...
    2020-07-12 15:52
  • 왕기춘 '엉덩이 예찬' 그냥 넘어갔더니, SNS 댓글 부메랑 되나
    왕기춘 '엉덩이 예찬' 그냥 넘어갔더니, SNS 댓글 부메랑 되나
    10일 왕기춘의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을 위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왕기춘의 변호사는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전했다. 피해자는 17세와 16세다. 왕기춘은 17세 제자를 성폭행했으며 16세 제자와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8년 왕기춘은 자신의 SNS에 한 여가수의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올린 뒤...
    2020-07-10 21:22
  • [출근길] 팀닥터 "허리 아프다는데 가슴 마사지" 故 최숙현 동료 폭로·'디지털 교도소'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혀 外 (사회)
    [출근길] 팀닥터 "허리 아프다는데 가슴 마사지" 故 최숙현 동료 폭로·'디지털 교도소' 손정우 풀어준 판사도 갇혀 外 (사회)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으로 양해 부탁드리며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고 말했습니다. ◇김웅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로 법정 구속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채용, 금품을 요구한 김웅(50) 씨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용근 판사는...
    2020-07-09 06:00
  •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서 “찬성 77% 이상”...푸틴 초장기 집권 길 열려
    러시아 개헌 국민투표서 “찬성 77% 이상”...푸틴 초장기 집권 길 열려
    이번 국민투표는 최소한도의 투표율은 없고, 투표 참여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안은 채택된다. 사실 이번 개헌안은 이미 지난 3월 의회 승인 및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은 상태라, 법적 절차상 국민투표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하지만 앞서 푸틴 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지지를 받아야지만 개헌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투표율은 65%로...
    2020-07-02 09:29
  •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법정서 "국민참여재판 해달라"…내달 10일 준비기일 예정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법정서 "국민참여재판 해달라"…내달 10일 준비기일 예정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이란...
    2020-06-26 13:45
  • 방화 후 주민 살해,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방화 후 주민 살해,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
    안인득은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4월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안인득이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려 살해했다"며 "안인득을 사형에 처해 잔혹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2020-06-24 11:20
  • 곤혹스러운 삼성, 경영 리스크 커졌다
    곤혹스러운 삼성, 경영 리스크 커졌다
    특히 삼성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각종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은 잇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왔다. 지난달 6일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과거 잘못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삼성의 시작을 선언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이젠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는...
    2020-06-04 15:11
  • ‘51세 이재용 선언’ 물은 재판부, 대국민 사과까지 195일
    ‘51세 이재용 선언’ 물은 재판부, 대국민 사과까지 19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까지는 6개월이 걸렸다. 삼성은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위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위원회는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를 국민에게 공표하라고 권고했다. 이 부회장은 6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2020-05-06 15:15
  • [초대석] 김려원 “최상의 호흡 ‘리지’…연습실에서 ‘반복이’로 불려요”
    [초대석] 김려원 “최상의 호흡 ‘리지’…연습실에서 ‘반복이’로 불려요”
    김려원은 최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 참여 화면을 SNS에 게시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인 연예인 중 한 명이다. 김려원은 “여러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라며 “여자들이 자책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리지’는 아버지에게 성적으로 학대받은 자매 이야기인데, 처음 대본만 봤을 때 아버지를 신고해서 잡혀가게...
    2020-05-01 08:00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ㆍ반대 국민청원, 답변 어렵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ㆍ반대 국민청원, 답변 어렵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뜻"이라면서 "어느 의견도 허투루 듣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 응원' 청원에는 150만 명의 국민이 동의했으며,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에는 147만 명이 동의했다. '대통령과 질본 및 정부 부처에 감사' 청원은 49만 명,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은 35만 명의 국민이 청원동의에 참여했다.
    2020-04-24 15:00
  • [출근길] '음주운전' 래퍼 노엘, 사회복무요원 판정·엠씨더맥스 이수, 과거 성 매수 재조명·봉준호 감독,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참여·한지우 득녀·문지윤 사망 전 CF 온에어 등(연예)
    [출근길] '음주운전' 래퍼 노엘, 사회복무요원 판정·엠씨더맥스 이수, 과거 성 매수 재조명·봉준호 감독,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참여·한지우 득녀·문지윤 사망 전 CF 온에어 등(연예)
    재판에 넘겨진 이수는 2010년 법원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네티즌들은 "10대 성 매수 사건은 '몰랐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 BTS→손흥민 이어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참여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이 손흥민의 바통을 받아 코로나19 극복 응원 캠페인 릴레이에...
    2020-04-01 06:00
  • 텔레그램 n번방 재판서 '오덕식 판사' 빼달라는 국민청원 등장…이유는?
    텔레그램 n번방 재판서 '오덕식 판사' 빼달라는 국민청원 등장…이유는?
    주동자와 참여자가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오덕식 판사는 ‘n번방’ 가담자인 ‘태평양’ A(16) 군에 대해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 댓글에 “성범죄는 다 무죄 주는 오덕식 판사를 왜 재판부로 임명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트위터를 중심으로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
    2020-03-27 15:39
  •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2심은 “피고인은 이미 군사훈련을 마치고 요양시설에서 복무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계속 복무를 하더라도 더는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 씨가 가진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게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020-03-23 06:00
  •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법원,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미래한국당 정당 자격 유지…법원, 정의당 집행정지 신청 각하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미래한국당은 정당법상 인정되는 정당으로서 총선에 참여하는 등 정당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의당 측은 비례대표 선거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위헌적이라며 선관위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내고...
    2020-03-20 17:27
  •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서' 제출… 정의당도 규탄
    민생당, '미래한국당 해산심판청구 촉구서' 제출… 정의당도 규탄
    그는 "미래한국당은 목적과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 자발적 조직이 아니고 자유한국당(통합당 전신)이 의원을 파견해 비례의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급조된 사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김 공동대표는 "헌재...
    2020-03-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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