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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미성년 성폭행’ 왕기춘, “연애 감정 있었다”…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당시 왕기춘은 “피해자와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기각되어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은 왕기춘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왕기춘과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2021-05-13 19:27
  •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국회 ‘준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정부ㆍ업계 ‘난색’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2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아이디 공개만 의무화하더라도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와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ㆍ오픈넷ㆍ참여연대 등은 성명을 통해 “아이디...
    2021-05-02 09:00
  • 청와대 선 그었는데도…'이재용 사면 촉구' 국민청원 2만 돌파
    청와대 선 그었는데도…'이재용 사면 촉구' 국민청원 2만 돌파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사면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이재용 회장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데다가 반도체 위기론 역시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28일 공동성명에서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사면 제도의...
    2021-04-29 14:13
  •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연내 도입 추진…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연내 도입 추진…수사 단계부터 국선 변호"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은 약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을 약 1% 정도로 추산된다. 법무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일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2021-04-26 14:00
  •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충수염 수술 이후 수척…국민참여 재판 원하지 않아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줘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흰색 마스크를 쓴 이 부회장은 입원 도중 체중이 약 7㎏ 줄어 수척한 모습이었다. 국민참여 재판을...
    2021-04-22 20:13
  •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충수염 수술 이후 수척…국민참여 재판 원하지 않아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기일을 연기해줘서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검은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법원에 출석했다. 흰색 마스크를 쓴 이 부회장은 입원 도중 체중이 약 7㎏ 줄어 수척한 모습이었다. 국민참여 재판을...
    2021-04-22 17:12
  • 이재용, 구속 3개월만에 법정 출석..."재판 연기 감사"
    이재용, 구속 3개월만에 법정 출석..."재판 연기 감사"
    국민참여 재판을 원하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내에 가장 큰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검찰에서는 11명이 출석했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변호인단도 약 30명이 나왔다. 오전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프레젠테이션(PPT)이 진행됐다. 검찰은 “검찰이 오해하고 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과...
    2021-04-22 14:17
  •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여성도 입대해라"…여성징병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해 남성의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0년, 2011년, 2014년 모두 해당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014년 당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2021-04-19 15:58
  • 지구의날 D-7…정치권에 다시 고개든 기후위기 '시그널'
    지구의날 D-7…정치권에 다시 고개든 기후위기 '시그널'
    야권의 차기 대권주자이자 십 수년간 '탄소 중립'을 위해 힘써온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국민의힘과 '기후변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5가지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탈원전 아닌 탈석탄 △재생에너지 및 미래형 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 운영 △2030 세대 정책결정 참여 보장...
    2021-04-15 15:58
  • [이슈크래커] "청원 20만 명 돌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퇴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청원 20만 명 돌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퇴출 가능성은?
    김어준 퇴출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정치에 깊숙이 관여"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일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은 게시 후 단 나흘 만에 단변 기준인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날 오후 시 현재 청원 참여 인원수는 23만5087명이다. 청원인은 "교통방송은 청취자들이 서울시의 차량...
    2021-04-13 16:39
  • 조국 그림자… ‘與 원대 출마’ 윤호중ㆍ박완주, 엇갈린 패인 분석
    조국 그림자… ‘與 원대 출마’ 윤호중ㆍ박완주, 엇갈린 패인 분석
    조국 사태는 과도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과정에 대해 국민이 검찰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공분이 있어서 저 또한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 참여도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가족사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기치로 세운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큰 영향을 준 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재판...
    2021-04-13 15:59
  • 5G 피해자 모임 “이통사, 5G 요금 피해 배상하라”
    5G 피해자 모임 “이통사, 5G 요금 피해 배상하라”
    재판 소요 기간은 1~2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집단소송 참여 시 1인당 소송비는 9만9000원이며, 이들은 1인 평균 100~150만 원을 손해배상청구 금액으로 산정해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패소 시에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 한편 이통사들은 5G 설비에 투자한 금액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한 이통사...
    2021-04-02 13:35
  • 김종인 이어 주호영 부산 출동 "사전투표로 오거돈 심판해달라"
    김종인 이어 주호영 부산 출동 "사전투표로 오거돈 심판해달라"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은폐하고자 재판 일정까지 미루는 꼼수까지 쓴다”며 “일반인이라면 증거 인멸 기회를 다 주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번 법 개정으로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많이 시정됐으니 모두 사전투표에 참여해 정권 무능과 오만을 심판해달라"고 독려했다. 또 최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2021-03-30 14:17
  • 아내 호흡기 뗀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자식에 부담 주기 싫어”
    아내 호흡기 뗀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자식에 부담 주기 싫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이씨 측은 아내가 소생 가능성이 없었던 점, 생전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밝힌 점, 하루에 20만∼3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등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연명치료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했던 점, 합법적인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9명 역시 모두...
    2021-03-10 22:32
  •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 "정경심 교수 재판부 탄핵" 청원 답변..."국회와 헌재 고유권한"
    청와대는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직업 법관과 함께 일정한 범죄에 관한 재판에 참여하여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평결을 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청원을 참고해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2021-02-19 15:30
  • [재계 프리즘] 이재용의 위기관리
    [재계 프리즘] 이재용의 위기관리
    이 플랫폼은 삼성의 힘으로 만들지만 국민들의 참여로 굴러가게 된다. 삼성의 공동체를 위한 자발성과 진정성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단기간에 완성된 모델은 나오지 못하지만 지속적으로 보완되며 나라의 격을 높이는 완전한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위기 이후 삼성의 정신이 극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치권과의 관계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2021-02-15 05:00
  • 동료 몸에 불 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동료 몸에 불 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8~25년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2심은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02-02 12:00
  •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갑론을박했다. 또,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청문회와 증인들의 부적절성을 비판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거부를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 김소연 변호사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등의 증인...
    2021-01-25 12:57
  •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사건·사고 24시] 김종철 정의당 대표,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外
    이 판결을 비판하며 '리얼돌 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대전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서 127명 집단 감염 24일 대전의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100명이 훌쩍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IEM국제학교 학생인 전남 순천 234번과...
    2021-01-25 11:00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뜻을 존중한다"·유승민 "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인간 존엄 모독" 外
    박용진 "이재용, 늦었지만 사필귀정…국민 상식의 판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데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아닌 국민 상식선의 판결이 내려졌다"고 환영했습니다. '삼성...
    2021-0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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