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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그들만의 리그③] 오병두 교수 “'법잘알', 법적 지식 이용해 재판 늦춰”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 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3년째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건 재판이 이례적으로 장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길어지고 있다”며 “재판부가 보통의 피고인에 비해 배려를 한데다 법을 잘 아는 재판...
    2021-07-29 19:00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아울러 심의위는 국민의 알 권리 존중과 재범 방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신상 공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7일 오후 1시께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송치 과정에서...
    2021-07-27 10:19
  •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선 이명박·박근혜 후보에 대해 근래 이르러 재판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굵직한 폭로들이 줄지었다. 열세였던 박 후보는 이 후보의 재산형성 과정을 파고들어 도곡동 땅 차명소유와 주가조작을 저지른 BBK의 실소유주, 다스 횡령 의혹을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2007년 8월 “도곡동 땅이 누구 땅이냐. 검찰은 이미 다...
    2021-07-24 10:00
  •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속옷 빨래' 파문 초등교사 1심 '집행유예'부적절한 신체 접촉 혐의는 무죄 선고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 씨...
    2021-07-21 11:36
  • '쥴리' 의혹 처음 해명한 윤석열 "집사람은 음주 싫어해, 새벽까지 공부해"
    '쥴리' 의혹 처음 해명한 윤석열 "집사람은 음주 싫어해, 새벽까지 공부해"
    장모 최모씨가 지난 2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장모 일은 장모 일이고, 제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로 안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정치 참여 선언문에서...
    2021-07-09 09:49
  • 법원 "음주운전 전력 있는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 돼”
    법원 "음주운전 전력 있는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안 돼”
    위해 헌신했다고 해도 해당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상쇄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해 국민과 후손들이 그 충의의 정신을 기리는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희생과 공헌이 범죄 또는 비행으로 훼손되지 않아 국립묘지 자체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7-05 06:00
  • 이보영 가고 지성 온다…‘마인’→‘악마판사’ 배턴 터치, 성공할까
    이보영 가고 지성 온다…‘마인’→‘악마판사’ 배턴 터치, 성공할까
    ‘악마판사’는 가상의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라이브 법정 쇼를 통해 정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드라마다. 특히 ‘선악공존 법정 라이브’라는 독특한 설정을 내세워 기존의 법정 드라마와는 다른 결을 예고한다. 연출은 ‘붉은 달 푸른 해’를 통해 연출력을 선보인 최정규 감독이, 극본은 판사 출신으로 ‘미스 함무라비’ 등 다양한...
    2021-07-01 15:46
  • 이준석 대표 "윤 전 총장 X파일급, 큰 의미 없는 내용 가능성 높다"
    이준석 대표 "윤 전 총장 X파일급, 큰 의미 없는 내용 가능성 높다"
    이어 "첫째는 그 일을 할 수 있으나 선발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불공정이고, 둘째는 공공기관이 방만화했을 때 국민의 얻을 수 있는 불편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두 가지가 해소되지 않으면 그런 형태의 정책적 대량 직고용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20 20:03
  •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마취 환자 주요부위 만진 인턴 재판행…수술실 CCTV 도마 위
    마취된 환자 만지고 각종 문제 발언한 인턴재판에 넘겨진 사실 뒤늦게 알려져갑론을박 '수술실 CCTV' 문제 뇌관 되나? 수술실에서 마취된 환자들의 주요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2021-06-18 11:11
  •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이슈크래커] 류호정, 파격 등짝 타투…타투업법 어떻길래?
    3월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반영구 문신을 합법화하는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 "문신은 침습적 의료행위" 입장 고수 현재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비의료인의 시술을 금지해왔던 일본은 지난해 9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타투가 의료 행위가...
    2021-06-17 11:17
  •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서욱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 의지·숙지 부족 원인"국방부, 사상 첫 수사심의위 내일부터 가동김남국·조수진 "보고쳬계 미작동…최초 신고 이후 84일 걸려"김종민 "전문성·공정성 갖춘 독립기구 반드시 필요" 공군 부사관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이 10일...
    2021-06-10 16:57
  •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병영문화 개선기구에 “민간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2021-06-07 16:00
  • 충청간 野 당권주자들…키워드는 '공정·교육·경선' 그리고 '충청대망론'
    충청간 野 당권주자들…키워드는 '공정·교육·경선' 그리고 '충청대망론'
    이어 "9월 말부터 시작하는 대선 경선 열차는 치열한 토론을 거치고, 완전국민경선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면서 "네거티브팀도 즉각 꾸려 후보들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까지 270일 남아 연습, 실험할 시간도 없는데 정치, 당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서 "정말 노련한 셰르파가 필요하다. 제가...
    2021-06-04 18:22
  •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오늘 첫 재판…법원 출석 예정
    ‘노원 세 모녀 살해범’ 김태현 오늘 첫 재판…법원 출석 예정
    또 범행 후 A 씨의 컴퓨터에 접속해 A 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과 관련된 대화 내용과 친구목록을 삭제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5개의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월 27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밝히는 확인서를 내고, 전날까지 총 4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2021-06-01 07:05
  •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6조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2021-06-01 06:00
  • [기자수첩] 검찰의 ‘복붙’ 치트키, 이젠 안 될걸요
    [기자수첩] 검찰의 ‘복붙’ 치트키, 이젠 안 될걸요
    청와대는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참여연대가 요청한 청와대 감찰반 운영 관련 정보에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개될 경우 국민 감시와 통제가 가능해지고 국민 신뢰가 제고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도 멀리 있지 않다. 복붙 답변 없애는 일, 이게 첫 번째 과제다.
    2021-05-24 07:00
  •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피의자와 아는 사이의 참고인…법원 “참고인 진술 영상 공개 거부는 위법”
    서울남부지검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구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미 직원의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영상 속 직원의 얼굴과 모습이 원고에게 공개됨으로써 새롭게 그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을...
    2021-05-24 06:00
  • 여권 ‘윤석열 도발’…이재명 “포장지”·정청래 “완주 못해”·김남국 “학생이냐”
    여권 ‘윤석열 도발’…이재명 “포장지”·정청래 “완주 못해”·김남국 “학생이냐”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맡고,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은 ‘국제질서 변동과 우리의 과제’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공동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를 위시한 33명 전문가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2021-05-21 09:03
  • '윤석열 지지' 전문가그룹, 오늘 출범식…대권행보에 속도낼까
    '윤석열 지지' 전문가그룹, 오늘 출범식…대권행보에 속도낼까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상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공정과상식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며 '반(反) 문재인' 메시지를 내세웠다. 공동대표를 맡은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김종욱 전 한국체대 총장, 박상진...
    2021-05-21 08:35
  • [이슈크래커] '과몰입' 한 방구석 코난들…손정민 사건에 수사권까지 요구(?)
    [이슈크래커] '과몰입' 한 방구석 코난들…손정민 사건에 수사권까지 요구(?)
    이 청원들의 게시자는 "재판제도에도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국민참여재판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처럼 ***씨 사망사건에 대해국민참여수사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경찰에서만 수사를 하고 이에대한...
    2021-05-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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