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은 제안사업에 대한 논의를 해 후보사업을 압축한다.
정부는 일반국민 설문조사와 예산국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압축된 참여예산 후보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다.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참여예산사업을 포함한 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주제별 실물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당시 대통령 착용 항공점퍼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제안했던 인공지능 뽀로로 로봇 ‘뽀로봇’ △노동계 초청 대화에서 첫선을 보인 병배차 ‘평창의고요한아침’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배포 자료집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 인물 TIME지 아시아판...
그는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며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돼야 한”"며 “가동...
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적법 절차를 밟아서 추진돼온 공사가 대통령 한마디로 초법적ㆍ탈법적인 공론화위원원회가 구성되고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며 "비전문가 시민참여단이 탈원전 선동 분위기 속에서도 우문현답으로 공사재개 결정으로 결론을 내려 혼란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초법적 공론화위 운영에 46억 원, 건설 중단에 따른...
전 국민을 대표하는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총 33일간의 심도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숙의 과정에 참여해 특히, 2박 3일의 종합토론회에서는 자유토론, 분임토의, 전문가 질의ㆍ응답을 거쳐 신고리 5ㆍ6호기와 관련한 공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최종조사에 참여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공론화 위원회와 시민대표 471명의 이름으로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에 참여한 시민참여단도 탈원전에 따른 득실을 고민을 했던 것 같다.
네 차례 진행된 공론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참여단이 숙의 과정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미뤄 짐작하게 한다.
2만 명이 참여한 1차 조사 때는 건설재개 36.6%, 건설중단 27.6%, 판단유보 35.8%로 3가지 답변 비중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 44.7...
우선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 주도의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음에도 시민참여단의 냉철한 이성으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덮을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활동 3개월 만에 1000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이로...
시민 참여단이 보여준 성숙한 자세와 민주주의적 소통 방식을 인정하고 대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에 대해 “공론화위의 권고안은 정책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되새기게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숙의...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주셨습니다.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했다. 이어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줬다”며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해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그는 “당정청 모두 공론화위원회 위원들과 시민참여단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인내를 갖고 결과를 기다려 주신 국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했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당정청은 즉시 정부가 관계 부처간 차관회의 등을 개최해 정책방향과 세부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될...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가 59.5%, 중단이 40.5%로 나타나 19%p차이로 '건설재개' 결론이 났다. 표본 추출 오차범위를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는 게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공론화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양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참여단의 현명한 선택에 경의를 표한다"며 "나라의 앞날을 위해 좋은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가동 중이거나 운영 허가를 기다리는 24기의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잘 운영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원자력계가 환골탈태해 국민의...
시민단체 측은 "기간이 짧았고 한수원 등의 활동을 제지 안 해 문제"였다면서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원전 축소 의견을 무겁게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 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국민의 입장이 반영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며 차질 없이 후속 조치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리 건설 재개와 함께 원전 감축을 찬성하는 결론도 함께 나왔으니 이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자유한국당은 20일 신고리 5·6호기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고 평가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이 밝히고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에 대한 건설중단·재개 발표를 듣고 약 한 달간 논의과정을 거쳤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이달 13~14일 2박 3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해 동영상 강의와 토론 등 총 4차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국 순회토론회와 TV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종합토론회 일부는 KTV와 SNS를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되기도 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3개월 동안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화 조사에 이어 478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 동영상 강의와 토론을 거쳐 4차 조사까지 마친 상태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4차 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부 권고안을 작성 중이다.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어떤 결과를 발표하든지 간에 원전 찬반양론이 치열한 만큼 후유증이...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원칙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 존중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다”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께서도 공론화 과정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달라”고...
시민참여단은 오는 10월 13∼15일 합숙 토론 및 최종 조사에 참여하고, 공론화위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지형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숙의 자료집은 많은 논의 끝에 지난 21일 위원회와 양 대표단체간 협의 끝에 합의돼 정리됐고, 이번 주 중으로 자료집을 완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