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침에 따라 인력의 대규모 충원, 재배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변경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추진한다.
국민참여단이 실제 서비스 제공 현장을 방문하고 토론을 거친 뒤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경찰청과 고용노동부가 시범 도입했고 올해 20개 부처로 확대 적용된다.
자체 진단도...
정부는 올해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국민참여 확대’와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하고, 전체 참여단 인원을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한다. 선호도 조사 참여 인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린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국민이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결하기...
재작년 원전공론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그나마 브레이크를 건 것이 국민 수준이 낮아서, 항상 이념에만 사로잡혔던 결과였다는 말인가? 제한 없이 묻고 답하는 토론이었기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우리나라 방송들, 시청률 안 나와서 이런 토론회는 못 한다고? 그렇다면 온갖 프로에 연예인을 겹치기 출연시키고, 연예인 같은 정치인과...
문재인 정부가 반핵(反核) 이념으로 일방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은 어떤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론은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말한다. 당시 공론화위는 정부가 중단시킨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의 압도적 찬성으로 재개토록 결정하면서,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을 권고했다. 하지만...
아울러 조직혁신 TF를 통해 발굴한 투융자복합금융 지원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인력유입 지원정책 등 11개의 추가적인 혁신과제에 대해서도 실행 중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직혁신 TF, 국민참여단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끄는 혁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이후 수립되는 국토계획은 국민참여단 운영 등 직접적인 국민참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단은 국토종합계획 전용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한 국민들 중 170명을 선정해 구성했다.
이들 170명은 17개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고르게 들을 수 있도록 각 광역지자체별로 우선 5명씩을 선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과정에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모니터링 참여단’을 구성‧운영하며, 모니터링 분석 결과도 매월 공개할 방침이다.
조사‧평가단은 그동안 보 개방 및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올해 12월 금강 및 영산강 수계 5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금강...
이날 간담회에서 김 차관은 “제안자, 국민참여단 등 참여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원 팀(One-Team)으로 노력해줬기에 본격적 제도 도입 첫 해임에도 내년 예산안에 39개 사업, 835억 원을 반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등...
한편 김 부총리는 재정제도 혁신과 관련해 “국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 국민의 선호도를 반영해 대상을 선정했다”며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등 생활 밀착형 사업,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사업 등...
또한 국민 참여단을 구성해 계획 수립 전반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계획은 미래 청사진을 보여주기보다는 국민이 바라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취임 후 경영혁신소통팀을 구성해 마련한 20여 개 기관 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내ㆍ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 SBC 국민참여단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끄는 혁신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한국리서치와 케이스탯리서치는 시민참여형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일부터 전화 조사 방식으로 15일간 대국민 조사를 실시한다.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 등에 따라 무작위로 2만 명을 조사한 후 성, 연령, 지역,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시민참여단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논하는 국민참여형 열린토론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15일 서울시청 한화센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1차 열린토론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정책참여단이 본격적으로 숙의를 진행하기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돕는 지원센터,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 도서벽지·통근형 열차 무료 와이파이(wifi) 지원 등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앞으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의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석간)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석간)
△2018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발대식 개최
△통계청,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 교육실시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개선방안 발표
△'2018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결과
15일(금)
△2018년 5월 고용동향(서간)
△2018년 5월...
(석간)
△국민참여예산, 예산국민참여단에서 논의할 사업 결정(석간)
△2018년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발대식 개최
△통계청, 정부혁신 공감대 확산 교육실시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개선방안 발표
△'2018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 결과
15일(금)
△2018년 5월 고용동향(서간)
△2018년 5월 고용동향...
대입제도 개편은 전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대상이라는 점에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해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감안해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기재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제안 사업들의 적격성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후 각 부처가 5월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하면, 국민참여단 논의와 사업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될 사업이 최종 결정된다. 제안 사업의 논의 진행 상황은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예산안에 국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시행 첫해부터 정부의 준비 부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가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위해 마련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으로 사업 제안이 40건에...
제5차 계획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청사진형 국토종합계획을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계획, 소통적ㆍ협력적 계획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